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조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삭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안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 (변경)「의료급여법」

- 단서 삭제 :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 수정

: 전염병  ⇒ 감염병

∙안 제14조제2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2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제1조, 5조, 14조)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조항과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