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6,638,344,250	76,501,388,690	0	136,955,560	99.8%
세외수입	440,856,250	303,900,690		136,955,560
보 조 금	75,941,338,000	75,941,338,00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56,150,000	256,150,000		0

○ 징수결정액 766억 3,834만 4,250원 중 765억 138만 8,690원을 수납하고, 1억3,695만 5,5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0,209,653,780	88,094,435,105	0	2,115,218,675	97.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7,839,559,000	17,471,194,970		368,364,03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869,151,000	841,111,070		28,039,930
여성아동복지사업	3,801,806,000	3,446,503,011		355,302,989
청소년 보호 및 육성	851,971,780	838,580,257		13,391,523
보육서비스 강화	52,176,912,000	51,417,797,157		759,114,843
장애인복지증진	11,411,479,000	10,848,095,140		563,383,860
행정운영경비	167,254,000	162,330,010		4,923,990
재무활동	3,091,521,000	3,068,823,490		22,697,510

○ 예산현액 902억 965만 3,780원 중 880억 9,443만 5,105원을 지출하고, 21억 1,521만 8,67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60,764	3,390	164,154	3,300	160,854
	노인복지자금	160,764	3,390	164,154	3,300	160,854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6,085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60 (아동급식 지원 관련)

-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6억 71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4,323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6억 1,977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예산을 증액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60 ~ 261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전액 국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그 중 2억 8,912만원을 집행하고 1,0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음.

- 일반운영비 등 사업의 용도가 다양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용처에 국비를 우선 집행한다면, 구비를 절약하고 집행 잔액으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67 (어린이집 냉 난방비 관련)

-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8,68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120만원을 감액한 8,560만원 중 5,445만원을 집행하고, 3,1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음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74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관련)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14억 473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802-02) 15억 8,0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이 반납되어야 함에도, 각각 1,149만원, 1,1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