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	제출연월일 : 2019. 8. . 발 의 자 : 임수필․정외경․ 이정민․이진복 의원(4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여성의 생필품인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 및 청소년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 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9조2 신설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제34조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2(여성건강증진 사업) <신 설>	제19조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