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ꡓ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입법예고 : 2012. 3. 2.(7일간)

○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시행하고자함에 있음.

○ 검토결과,

․ 먼저, 안 제17조의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구청장이 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 의무휴업일은 우리 구 시장 일부가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월 2일 이내로 하되,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 단서 규정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법 제12조의2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구와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별 시장별 휴무 현황과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 부칙 안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2조에 적용례를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간 입법예고(2월 27일까지)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ꡔ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ꡕ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그 공포․시행 시기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3월 말이나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붙임자료

․ 참고자료 : 시장별 휴무 현황,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

․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시장별 휴무 현황

2012. 2월 말 현재

구별	계	첫 번째․세 번째 휴무			매주 일요일	기타 지정일	무휴	기타	비고
		2일 휴무	첫 번째	세 번째
합 계	36	2	2	1	2	6	15	8
북 구	4			1		(1)	2		( ): 공설시장
중 구	16	1	2			4	4	5
남 구	10	1			2	1	4	2
동 구	4						4
울주군	2						1	1

※ 5일장 제외, 전화 조사내용임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

2012. 2월 말 현재

구 별	계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비고
		소 계	24시간	10:00~ 23:00	10:00~ 24:00	기타	소 계	24시간	09:00~ 23/24	10:00~ 23/24
합 계	27	11	4	2	4	1	16		12	4
북구	10	4	1	1	1	1 (공사중)	6		6
중구	3	2	1 (월10시~ )		1		1			1
남구	5	3	1 (월10시~ )		2		2		1	1
동구	1	1	1 (월10시~ )				-
울주군	8	1		1 (08:00 ~ 23:00)			7		5	2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췌)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17>

④ ~ ⑤ 삭제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생략)

5. 복합쇼핑몰

(생략)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생략)

[입법예고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6호, 2012. 2. 7.)

대통령령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발췌)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