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6.(수)

의안심의의견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133호)

1. 의 안 명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5. 11. 19.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5. 11. 20.

◦ 본회의 의결일자 : 2015. 12. 16.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천원)

회 계 별		2016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015년 당초)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46,550,411	100	223,755,501	100	22,794,910	7,396,512
일 반 회 계		245,233,114	99.47	222,540,318	99.46	22,692,796	7,356,993
특 별 회 계		1,317,297	0.53	1,215,183	0.54	102,114	39,519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45,432	0.06	146,021	0.07	△ 589	4,363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8,800	0.02	-		38,800	1,164
	기 반 시 설	10,483	0.00	10,303	0.00	180	314
	주 차 장	1,122,582	0.46	1,058,859	0.47	63,723	33,677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등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46,550,411	-	777,600	0.32	2,654,736	3,432,336	246,550,411	7,396,512
일 반 회 계		245,233,114	-	777,600	0.32	2,453,369	3,230,969	245,233,114	7,356,993
특 별 회 계		1,317,297	-	-	-	201,367	201,367	1,317,297	39,519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45,432	-	-	-	-	-	145,432	4,363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8,800	-	-	-	-	-	38,800	1,164
	기반시설	10,483	-	-	-	-	-	10,483	314
	주차장	1,122,582	-	-	-	201,367	201,367	1,122,582	33,677

〇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  입

○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27억 9,491만원이 증액된 2,465억 5,04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52억 3,311만원, 특별회계는 13억 1,729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수입 34억 5,000만원, 세외수입 14억 1,334만원, 조정교부금 61억 536만원, 보조금 119억 3,65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억 1,04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입에 있어, 지방세는 주민세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9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정교부금은 약 19% 증가하였는데, 이는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시세 보통세의 18.1%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증액 되었음.

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10.87% 증가되었음.

○ 자체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  출

○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227억 9,491만원이 증액된 2,465억 5,041만원임.

이 중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에 156억 7,264만원, 공공질서및안전에 16억 6,620만원, 교육분야에 6억 57만원, 문화및관광에 167억 4,046만원, 환경보호에 82억 7,14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95억 89만원, 보건분야에 76억 1,17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9억 2,847만원, 산업및중소기업에 10억 143만원, 수송및교통에 87억 5,931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34억 7,296만원, 예비비에 24억 5,336만원, 기타 448억 7,08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동해변가요제, 강동사랑길 걷기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노사민정 화합 한마당’의 행사경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매년 행사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음.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보조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금이 다소 부족하겠지만 타 행사경비와 비교하여 지난해 대비 일부 증액하고 삭감하였음.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개년에 걸쳐 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재검토해야 될 분야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실내, 실외 공사를 구분하여 휴관일수를 최소한으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추경 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바람.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 관련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부적합하여 삭감하였으며,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시 공익활동 상황 등 단체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편성하여 주기 바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2030 울산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북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도시발전 전문가 등 학계의 자문과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용역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소기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울산의 성장동력 북구의 재발견 다큐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 도시재생은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시 활용도록 하고, 우리구의 대표적인 쇠부리축제와 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울산 북구의 쇠부리 문화역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주제로서 완성된 다큐 제작을 하여 주기 바람.

각 도서관별 도서구입시 신청에서 구입, 비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간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구입 방법에 대해 검토 바람.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과 관련하여 북구 지역자활센터로 이전 운영함으로써 효문, 연암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기 바람.

‘원지경로당 신축’의 경우 처음으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에 따른 경로당 신축수요가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부지․건축면적 등 경로당 신축규모 기준을 수립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주기 바람.

해양레저체험마을 장비구입,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체험장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마을주변에 소재한 각종 자원이 어우러져 마을전체를 관광화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요구되므로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림.

양정동 벽화거리 도로정비,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 개설 사업 등의 각종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될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성인지 예산편성과 관련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은 되었으나 일부부서는 해당이 없는 부서도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발굴은 물론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성하여 주길 당부 드림.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방보조금의 예산은 자치단체별 보조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등 단체의 활동상황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부 특정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다양한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 교육청 임대시설로 시설투자 등을 할 수 없어 방문객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생산자(판매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장내 소비자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 사업의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한 시설로 방과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과 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길 바람.

편백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각각의 사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가 입구까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강동누리길, 염포누리길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음. 앞으로도 업무 전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좋은 아이템의 사업개발로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기 바람.

끝으로, 각종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계획 중에 있음. 공공건축물 신축시 허실공간을 최소화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 설계를 반영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주기 바람.

○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림.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777,600 천원

기타특별회계:        0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