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64	제출연월일 : 2011. 3.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1년 2월28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된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조례안 제5조(입점예고) 및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는「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입점예고) 및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와 내용상 동일한 조문으로, 동 조문에 대한 울산광역시 법령해석 요청(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617호, 2011. 1. 20.)에 따른 법제처「법령해석심의위원회」심의(2011. 3. 2.)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2. 질의요지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점예고 요청 및 입점계획이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제정이「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로

3. 제5조(입점예고)에 대해서는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입점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4.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에 대해서는「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조례에서「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대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동 법상의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권고제도를 도입하면서 상권조사에 근거한 임의적인 입점관련 권고내용을 두고 위 법률상의 조정 신청요건, 절차 및 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법령상의 요건을 넘어선 사항을 정하거나 일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의 규율범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입점예정자의 의사에 맡겨둔 것과 같이 보이는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입점의 핵심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행정지도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이나 조건이 가능토록 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신설하거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반할 여지가 크고,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법률의 위임을 요하도록 한「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의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붙임1 : 회신내용 전문)

5. 상기 법제처「법령해석심의회」심의결과의 주요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므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대표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권조사 결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 업체의 입점에 관 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9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법제처 회신내용〉

질의제목 : 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질의요청 :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 617(2011. 1. 20.)

1. 질의요지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이하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위 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이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2. 회답

해당 조례의 내용이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형유통기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이에 따라, 광역시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에 대하여 예고(이하 “입점예고”라 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 및 타목, 같은 항 제4호거목 등에서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 입점예고 요청 등의 조치가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광역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요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해당 점포 운영예정자 등의 의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점예고 제도를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제도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선다거나 개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입점예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점하려는 자에게 개설등록을 거부하거나 제반 행정조치에 있어 불이익이나 특정의 이행의무를 부과ㆍ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입점예고 제도 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장이 입점예정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하려는 업체에 대하여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개시 시기 등의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공표나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단체의 요청에 의한 사업조정 제도를 두되 그 사업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등을 규정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조례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대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동 법상의 사업조정 제도의 취지와 유사한 권고제도를 도입하면서 광역시장의 상권조사에 근거한 임의적인 입점관련 권고 내용을 두고 위 법률상의 조정 신청요건, 절차 및 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하위법령에서 법령상의 요건을 넘어선 사항을 정하거나 일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의 규율범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권고의 이행 여부를 입점예정자의 의사에 맡겨둔 것과 같이 보이는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입점의 핵심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행정지도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매장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외의 지역에서 조례로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입점지역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권고를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 또는 행정협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제한을 신설하거나 조건을 붙인 것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반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제한이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에 법률의 위임을 요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례의 내용이 입점예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입점예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또는 기타 불이익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행정지도 또는 행정협조 요청 차원의 임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한,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형유통기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하여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제정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⑤ 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