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22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3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7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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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과별 순서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경제사회국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 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제반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3회추가경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153억3,759만6,000원에서 3억8,537만7,000원이 증액 된 총 157억2,29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 223억7,182만8,000원에서 3억1,462만4,000원이 증액 된 총 226억8,6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2억5,841만7,000원에서 3억1,462만4,000원이 증액 된 225억7,3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억5,477만7,000원에서 7,050만원이 감액된 12억8,427만7,000원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솔라2004프로젝트 시비보조금 미교부금 7,05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5,325만8,000원에서 8,054만원이 감액된 20억7,2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호계시장, 정자시장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0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4페이지, 솔라2004프로젝트 태양광  및 태양열사업 시비보조금 7,050만원이 미교부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2004현장근로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525만8,000원과 모범근로자자녀 한마음캠프 집행잔액 7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29억3,432만2,000원에서 국ㆍ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분 4억5,467만7,000원 등 총 133억8,9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59억1,950만원에서 4억1,433만3,000원이 감액된 163억3,38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2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차량이전비와 비누케이스 제작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28에서 129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아동위원회 강사수당, 아동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등 3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7페이지 당초 교육기관에 지원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변경된 방학 중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 3,989만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는 국ㆍ시비보조 내시 변경분에 대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선은전문요양시설 운영비6억4,496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5억369만2,000원, 저소득층 보육료 1억2,78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신축비 15억5,238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억1,334만8,000원에서  분뇨처리수수료 900만원이 감액된 2억43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억5,868만2,000원에서 968만8,000원이 감액된 3억4,89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47페이지 환경감시 및 단속참여자 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동천강생태지도사이트 구축비  집행잔액 108만8,000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집행잔액 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억3,514만9,000원에서 울산광역시주관 2004년도 시민자율청결활동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여 8억4,51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 38억2,697만7,000원에서 948만1,000원이 감액된 38억1, 7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120생활불편 민원처리 자재 및 소모품재료비 구입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8페이지 이면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인부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9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중도에 1명의 탈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일제대청소 참가자 간식구입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용 트럭을 구입하고자 시상금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환경체험 및 어린이환경교실 참석자 간식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인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7만원을 감액하였고, 1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 유인물 인쇄비 집행잔액 224만원을 감액하고, 자원화시설 준공지연에 따른 기념품제작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 집행잔액 588만4,000원과 음식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잔액인 14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금액은 44억8,443만7,000원으로 그중 지역경제과 3건에 15억2,950만원이며, 사회복지과 5건에 29억5,4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열에너지시범보급사업, 솔라2004프로젝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2,95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선은실비요 양시설 신축공사비 10억1,085만6,000원은  전문요양시설 사업추진 지연으로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동림어린이집, 곡리경로당, 이화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9억4,408만1,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신축부지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지역경제과부터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03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당초에는 몇 번의 심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가 4단계이기 때문에 4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이것 밖에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지난 1월28일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라 물가관련 규정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조례에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생략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물가대책에 대한 파악이 되고 또 그것을 물가에 대한 반영을 시켜줘야 만이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혜택이나 지역에 대한 물가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또 홍보 활동도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초에 계획 했던 것과, 그때마다 물가를 안정을 시켜서 그런 것인지,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조금 전에 4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공근로와 착오를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4단계로 4번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요인이 발생할 때하는데, 1월에 청소년체육활동장 관리운영조례는 주민들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 것이고, 나머지로 올라온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를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 있었고, 다른 것은 상반기나 하반기로 해서 물가인상요인이 특별히 상정된 건이 없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원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하기로 했다가 1회밖에 못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통상적으로 상ㆍ하반기로 해서 요인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나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세입에 시비보조금은 빠져 버리고 국비는 추가편성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입에 솔라2004프로젝트 사업에 7,050만원을 삭감하고, 10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국비를 편성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그것은 삭감입니다.

태양광사업 3,000만원과 태양열사업 4,050만원을 합한 7,05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류인목의원 태양광사업과 태양열사업에는 구비나 시비의 편성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적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전체적으로 13억원의 예산에 국비 9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인데, 현재 자원화시설이 추진단계이고 해서 광역시에서 추진경과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시비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구비도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예. 7,050만원은  음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장 하인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케이스 제작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비누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으며, 차량이전비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장은 당초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의  사장이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실어 나르는 문제 때문에 차량등록을  이전 했습니다.

북구지회쪽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전비는 다른 제반비용이고, 비누케이스제작비는  나눔의 집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게 됐었는데, 그쪽에서 별도로 비누케이스를 제작 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의 판매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누케이스 제작비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저희들이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주문을 받으면 상표도 주문한 곳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산과정에 케이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서 비누라고 가정했을 때 비누만 줄 수 없으니까 케이스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표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주문하는 업체에서 어떤 상표를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표를 넣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비누케이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산쪽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자체에서 만든 고정케이스가 있다면 그것을 써도 되고,  나눔이나 우리 쪽이나 별도로 OEM방식이라는 표기를 해 달라, 제조처, 판매원을 넣어 달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기존에 비누를 제작하고 있는데 비누의 생산량이 많아서 케이스를  다시 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작 계획이 없었던 것을 신규로 넣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없던 것으로 신규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나눔 외에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일반 주문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신규에 대한 케이스 제작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차량이전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원래 공공모금회에서 어디로 차를 기증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초에 예산배정은 그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장애인북구지회 쪽으로  왔다가 이전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같은 차를 가지고 같은 연도 내에 이중으로 등록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사업자 등록하고 다른 사후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와 중에서 …

○류인목의원 원래는 북구청에서 기증을 받아서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이전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이 이 부분에서 시차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0만원에 대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있는데, 조금전에 시차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용토록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북구지회분으로 이전을 했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낭비요소가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신차를 가지고 같은 해에 등록을 두 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보호작업장의 등록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

○류인목의원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즉시 차를 공급 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좋은 지적이신데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업 기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류인목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작업장에 대한 지체가 있었든, 민원 발생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라는 것이 계약은 했지만 조금 딜레이를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이 지적하는 시차라는 것은 그 차이점에 대한 것으로 그때 해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동모금 앞으로 차를 빼서 지회에 넘겨 주는 이전비가 아닙니까?

○김재근의원 지회로 넘어와서 지회에서 다시 작업장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지체장애인북구지회에서 1차 등록을 했다가 다시 공동사업장으로 이전한 비용이 15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당초에는 보호작업장용으로 쓰라고 차량을 구입비 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은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 줬다가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시기 조정만 잘하면 150만원이라는 예산은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더  들인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다이렉트로 갔더라면 많이 절감은 되지요.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라면 지체장애인북구지회에서 장애인보호공동사업장 자체가 일을 하기 이전에 차를 굳이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자꾸 차를 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 주긴 했는데,  장애인보호공동작업장의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니까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지체장애인북구지회 앞으로 차를 두고도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 조정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공동작업장이 준공되기 전에 차를 쌌네요?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지체장애인지회에 있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김재근의원 장수마을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시설입니까?

선은재단과는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장수마을의 요양시설은 선은복지재단과 유사합니다.

강동으로 넘어가는 무룡로 고가차도 밑에 부지가 있는데 실비전문요양시설로 무룡동에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137페이지 보조금에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3,900만원은 왜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모두에 지역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올해 초 상반기 중에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사업주체가 변경된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작년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편성할 때는 위협을 속인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그것에 대한 반납처리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차가 작년도에 처리했어야 할 부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주체가 변경되어서 당시에 전액 구비 반영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으니까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을 시행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구비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401-01의 시설비에서 식기세척기는 어디에 설치해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각 층에 외부손님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여직원이 찻잔을 씻는 일이 잦아서 각 층의 여성 화장실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서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

○김재근의원 교부세가 5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식기세척기 설치공사에 420 만원, 여성휴게실 비품구입비 80만원 …

○의장 하인규 여성정책관련 해외연수 250만원 …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자판기는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김재근의원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각 층의 여성화장실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청에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구청 건물입니다.

○김재근의원 식기세척기라면 어떤 것이 길래, 각 층마다 최소한 5,6개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 대에 350만원씩 한다고 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찻잔 정도만 간단하게 세척할 수 있는 용도의 것으로 비싼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려 합니다.

○김재근의원 교부세가 무슨 목으로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여성정책우수인센티브로 내려 온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 상 사업비 사업아닙니까, 교부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교부세 사업입니다.

○류재건의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휴게실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을 더 추가해서 130만원을 상정했는데, 당초에 잡았던 50만원에 대한 내용과 밑에 보면 미니자판기 구입에 따르는 750만원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와서 다시 삭감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각 층에 있는 것은아니지만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미니자판기를 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사무실에서도 각종 차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니자판기를 구입하는데 750 만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민원 접대용으로 쓴 찻잔을 씻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 금액의 조정이 일어나서 미니자판기 사업의 750만원은  포기를 하고 여성휴게실 비품을 50만원 보다 더 좋은 것의 사양을 선택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금액이 일부 증액되었고, 나머지 식기세척기 등의 사업을 집행할까 합니다.

○김재근의원 시상금입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특별교부세가 맞습니다.

○김재근의원 여성정책 관련해서 총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의원 상사업비든 교부세든 받아서어떤 것은 성립 전에 쓰고 어떤 것은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삭감해서 일반으로 전향해서 사업비로 쓰고 예산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자기 편한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미니자판기 구입비 7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80만원,  420만원 그리고 129페이지 여성정책관련 해외연수 250만원으로 흩어놓은 것이지요? ○의장 하인규 750만원과 50만원으로 편성 했다가 750만원을 삭감시키고 나눠 놓은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러면 총 75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당시에 행정자치부  여성공무원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온 것이 2,000만원입니다.

앞의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950만원이고, 집행한 금액의 내용이 1,0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750만원을 감하고 일부는 증액하고, 여성휴게실과 각 층 화장실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해외 선진지에 가는 계획을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의장 하인규 정리를 해 봅시다.

950만원은 지출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 2,000만원 중 1,05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데 예산은 800만원밖에 없는데 25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29페이지에 여성정책관련 해외연수에 250만원, 식기세척기 설치비 420만원, 여성휴게실 비품구입 130만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250만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250만원을 포함해도 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050만원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잡혀야 되는데 …

○의장 하인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용을 진행하는 동안 빨리 찾으십시오.

이 내용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한 것은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누가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시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내려온 것을 봅시다.

○의장 하인규 시에서도 어디에, 누가, 무엇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가 북구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우리 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시에 국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 모든 프로젝트나 안은  우리 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시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검토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했더라면, 보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동의 의원들도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어차피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예산을 승인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마을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시에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도 갔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250만원은 찾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하인규 그것은 찾아서 하는 것으로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159페이지 트럭1톤 구입(성립전 예산)은 강동에 구입해 줄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차량구입비가 1,000만원이 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시민활동청결운동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시상금인데, 내려올 때는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꼭 차량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청결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심의 결과 강동이 해안을 끼고 인원을 많이 동원하다보니까 강동동이 1위가 됐습니다.

이 돈으로는 청소도구, 마대 등 청결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니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잘한 일이고, 결정한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차량을 구입 해 줄 것 같으면 동에는 부담이 없이 제대로 된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차 값의 전액을 부기로 표기 해줘야 하는데, 현대차를 따질 경우라도 1톤짜리 트럭이라면 1,000만원 이하의 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상사업비가 아니라면 실차가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시상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동 동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000만원으로는 차를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나머지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회의록도 어제 받았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도 자산취득비가 어차피 북구청 자산으로 되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사업비로 내려 왔으면 추가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하려면 세입이 없더라도 쓸만한 차가 1,200만원 정도 한다면 200만원은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올려 드릴까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목이 틀려서 안 될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자산취득비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재근의원 15억원을 들여서 땅은 사 놓으면 울산시민, 노인들을 다 갖다 모실 것이면서 우리 동에 우리 재산되고 북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몇 백만원이 없어서 못해줍니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6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음식물분리 쓰레기통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류재건의원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003년도부터 해 왔으면  2004년도에 들어와서 2003년도의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잡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사실 많이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초부터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구에서 매달 납부필증 교부 매수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해야겠지만, 매달 납부필증이 나감으로 인해 월별계획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 검토나 세부적인 월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결산추경까지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 했던 사회복지과의 특별교부세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기 집행내역이 950만원, 당초예산 편성표에  있는 250만원은 수다콘서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수다콘서트입니다.

○의장 하인규 수다콘서트 한 것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750만원을 가지고 250만원, 80만원, 42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제가 수다콘서트를 잊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재근의원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목적에 걸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개발비로 내려온 돈으로 미니자판기나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교육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구청이 여성정책개발비로 내려온 돈을 식기세척기 설치와 미니자판기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목적에 맞게 집행하십시오.

○류재건의원 137페이지 미니자판기 구입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미니자판기는 4,50만원 하는데 …

○류재건의원 750만원을 잡아서 각 과에  하나씩 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예. 맞습니다.

위생관리 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내역을 재검토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을  잡지 마십시오.

○류인목의원 지나갔는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은 왜 시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왜 집행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저도 안하면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에 잡은 목적대로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내년도에 잡힌 것은 최대한 유능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과별 순서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4만 구민을 대표하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6억3,676만7,000원이 증액된 69억8,64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1억8,307만6,000원이며 금회 16억8,774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218억7,0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6억3,966만원이며, 금회추경에 5,018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8,984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억5,017만원이며, 금회추경에 2,306만8,000원을 증액하여 20억7,32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24만4,000원, 재해주택복구반환금 2,0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예비비 등 5,01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84억7,603만6,000원이며, 금회추경에 3억3,135만원 증액된 88억7,0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천수해복구공사 3억원이며, 농소3동 코아루아파트 외 2개소 가드레일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 2,744만6,000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1억원, 구도2호선 재포장공사 외 2건과 가로등 보안등 등으로  전기요금 9,6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87억8,282만9,000원이며, 금회추경에 13억4,313만9,000원을 증액하여 101억2,5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안어린이공원조성 5억원,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 등 7억7,444만1,000원 무룡산 산림공원사업에 2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농업자녀학자금 등 1억3,13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8억7,404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에 981만원 감액된 8억6,4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과 태풍 메기 재해주택복구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면서 3회추경 예산은 북구 주민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도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국내여비 GB 순찰 및 불법행위단속이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공익요원이었습니까?

또 6명을 12일 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현재 GB 청경이 6명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10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5일로 계상돼 있습니다.

관리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400만원 내려오고 2회추경에 400만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11월18일 전체 224만4,000원이 관리비로 배정이 되어 내려와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초소정비, 개발제한구역 초소 페인트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장 하인규 앞에 6명은 공익요원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청경이고, 이 6명도 GB청경입니다.

○의장 하인규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4개월에 15일 했고 이번에 또 12일하면 근무일수하고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사실 GB청경은 매일 출장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11월, 12월분으로 2개월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의장 하인규 예산심의를 네 번 했는데,당초예산에 청원경찰 관내출장비가 6명 5일해서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2회추경 때 6명 15일해서 4개월 되어 있고, 3회추경 때 6명 12일해서 2개월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장을 한 달에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 청경은 출장을 매일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매일 근무를 합니다.

○의장 하인규 토․일요일 빼면 며칠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25일 정도 출장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의장 하인규 2개월은 11월, 12월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년치 다 해놨고, 또 이것은 4개월인데, 4개월 같으면 9월부터 9, 10, 11, 12월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은 출장일수가 32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GB 관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가내시된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배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의장 하인규 돈이 내려온 것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출장을 보내도 수치상 맞춰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쓰더라도 …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당초예산에 5일 하고 이번에 12일해서 17일 정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2회추경 때는 4개월 해서 1…

○류인목의원 4개월은 언제부터 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인원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의원 6명 그대로인데 두 달이면 11월 12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7, 8, 9, 10월 4개월은 추경으로 계산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내시가 되기 전에 예측이 돼 있었던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국고보조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

○류인목의원 그러면 2차추경 때 12월까지 계산을 안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4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류인목의원 2차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그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전에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교통과 심의를 마치고,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의원 농소3동 코아루아파트 뒤편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천곡에서 동서초등학교 넘어가는 우측에 보면 낭떠러지 높이가 7,8m 정도 됩니다.

기존 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해 놨는데 노후 돼서 지역주민들한테서 두세 번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하려는 것인데, 240m 정도 됩니다.

○류인목의원 절개지가 그 정도 노출되어 있다면 지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가드레인 설치하려는 기존도로인 강변도로는 지목상 공도입니다.

그 둑 밑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것은 땅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된 곳은 전부다 지목이 도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184페이지, 농소(원지-농소운동장)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편입사유지에 따른 1억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농소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가는 1.5㎞ 자전거 전용도로는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기존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입니다.

27필지 300평 정도를 토지소유자가 요구하고 있고 미불용지인데 보상을 안 해주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경의원 농소 호계시장 앞에서 농소중학교 앞까지 다 그런 형편에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원지삼거리에서 운동장까지입니다.

○이재경의원 운동장까지인데 거기에 편입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런 폐단이 농소공설시장 앞에서 중학교 앞까지 현재 도로가 임도로 되어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맞습니다.

○이재경의원 다음에 공사할 때 지주들이 보상을 하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중장기계획에는 원지삼거리에서 확장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도로는 중로3류로 도로 폭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석축을 쌓아서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기존도로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시에 농소 중로1류 정도로 정비계획을 언젠가는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시장 도로에 확장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의원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벗어나서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벗어나지 않고 현재 그 상태에서 도로를 포장하고,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니까 땅 소유자들이 …

○김진영의원 그러면 다음에 확장하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폐쇄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폐쇄는 안할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와 인도를 겸용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사업하는 구간이 굴곡개선사업과 병행은 전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공사하는 과정에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언젠가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

○류인목의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구비로 하느냐 시비로 하느냐가 문제이고, 김진영의원이 지적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지 않으면 시비로 보상을 하고,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들에게 …

○류인목의원 만약 2차선 도로에서 4차선도로로 확장이 되면 관리권이나 사업비는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진영의원 현재 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지금 도로로 선을 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니까 이 참에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구청을 상대로 해서 부당청구반환소송을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다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토지가 우리 관내에 무한정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원지에서 농소운동장 사이는 임도가 아닌 국도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아닙니다. 옛날에는 구국도였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류재건의원 폭을 봤을 때 도로 폭은 안나오는데 거기에 얼마나 정비를 해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복합적으로 형성이 잘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거기에 따른 보상 부분은 지주들이 당연히 개인소유자로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 김진영의원이 지적했지만 잘못돼 버리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중복투자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김진영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약 20m가 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

○류재건의원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이고 현재 12m입니다.

○김진영의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인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양쪽에 나와집니다.

양쪽 인도에 구간이 남아 있는 것이 1m에서 1m5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을 수립한 과정이 물론 동천강과 주택가가 연계되는 도로를 하는 동시에  포장도 선형을 일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인도라도 안전하게 확장해 보자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전용도로 개설공사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교부세가 내려와서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전용도로가 맞기는 맞습니까?

인도와 보도 겸용도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차로 겸용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농소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현재 있는 구조를 동천강 제방둑에 있는 것과 연계시켜서 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측에 노견이 남아 있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여유 폭이 있다면 거기에 인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전용도로라고 볼 수가 없지요.

구청 앞에 있는 도로를 보면 색상이 두 가지인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는 인도라고 가정해서 본다면 전봇대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자전거도로에 유색을 하는 것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적색이나 녹색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농소운동장하고 원지삼거리는 자전거만 다닙니다. 동천강의 경우는 사람은 안다니고 자전거만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중인 과정은 사람하고 같이 …

현재는 농소운동장과 동천강을 연결하는 선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과정이지 다니는 길은 인도나 똑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구국도 확장사업 계획안이 확정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안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됐습니다만 그 자체의 투자소요비로 7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굴곡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중로1류 정도로 20m 이상은 확보 돼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장 하인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세출예산 시설비에 상안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기정 5억원에서 5억원 더해서 10억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상안 어린이공원은 농소3동 옆 완충녹지에 당초 5,000평을 계획했습니다.

시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장소를 원동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옮길 수 없느냐 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동 1공원 만들기 계획을 잡아 놨는데, 북구 상안동 342번지 일원에 연면적 3,000㎡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다목적 미니구장 체육시설물을 짓겠다고 중지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결정이 났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10억원입니다.

천곡으로 갔으면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감된 사유가 발생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돈이 어디 있다고 덜렁 추경에 목을 정해서 만들어 놓습니까?

의회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당초예산 5억원 받아갈 때는 이것 하려고 받아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증감이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덜렁 5억원을 더 얹어서 …

이것은 어느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초에 문화공보과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선정이나 공원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체육공원 설치를 못하고  …

○김재근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의 추가소요가 필요하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곡체육공원을 억지로 하나 넣어  놨는데, 올해 당초에 3억원 확보하기로 해놓고 1원도 안줘 놓고, 어떤 것은 계획변경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5억원을 얹어 놓으면 …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죄송합니다. 저는 당초에 매곡체육공원 관련부서에서 전부 보고된 사항인줄 알았습니다.

○김재근의원 이 공원이 완충녹지에서 5억원만 들이는 것도 지주에게 특혜를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5억원 예산을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변경이 있었으면 변경했다고 …

최소한 책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는데 변경을 했으면 변경했다고 통보를 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상안동에 하려고 하다가 지주가 땅을 안 팔아서 못한 것 맞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처음에 3억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2억원 올려서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슬그머니 장소를 바꿨다가 또 체육공원이라고 바꿨는데 지금은 또 5억원을 슬그머니 올려서 …

장소 안 정해졌다면서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김진영의원 지주가 안 팔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슬그머니 또 옆으로 옮길 거예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

○김진영의원 이것은 사유지를 사서 할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지주가 감정가로 안판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설결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원 몇 평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5,000평입니다.

○김진영의원 10억원이면 100% 소화해 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예. 당초 계획 잡을 때 1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진영의원 3억원 짜리가 10억원이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처음에도 상안체육공원이라고 했다가 소규모체육공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린이공원으로 까지 돌아섰는데, 결국 형질변경의 필요성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냈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예산이 3억원에서 갑자기 10억원이 됐고, 부지도 확보 안 된 무계획한 사업을 돈만 척척 늘린다고 해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안 되면 수용절차라도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치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전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못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요사업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조성사업은 아니고, 변경된 것이지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5,000평이면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시에서 공원녹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광산부지에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산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봤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도 정확한 장소가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당초에는 상안 동사무소 옆에 완충녹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시 도시계획시설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은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어려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물색해 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원동 현대아파트 옆 부지를 물색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물색하는 중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부지매입부터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얼마만큼 확보될 지도 미확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일정부분 있어야 또 원활하게 토지매입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추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이 사업을 승인받겠다고 오시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의원 제가 볼 때는 지주하고 협의해서 사기는 힘듭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시급하면 결산추경에, 결산추경 전체 예산에 이것이 몇 % 입니까?

5억원을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당초도 있었는데 …

그 다음에 소규모체육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으면 각 동마다 해야 될 텐데 형편성에 맞게 돈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만약 20억원을 투자 한다면 다른 곳에도 20억원으로 해줄 거예요?

상안체육공원으로 한다고 옮겨졌으면 그 예산에 맞는 소규모공원을 만들려고 해야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장해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류인목의원 해외수출전진기지 물류비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생각보다 수출물량이 줄어서 적게 들어갔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당초에 배하고 국화이고 밑에 해외수출전진기지 물류비는 호접란이 해당됩니다.

이 관계는 운송비나 포장비 등 물류비의3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호접란은 당초에 1년6개월짜리를 수출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월, 그러니까 6월령을 수출하다 보니까 물류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194페이지, 행사지원비 농촌사랑 그린투어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더니 이 사업은 왜 안 하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금년에는 11회에 438명이 그린투어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견학을 했는데 삭감되는 부분은 홍보책자 인쇄비입니다.

작년에 사용하던 일부 책자가 남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내년부터는 산뜻하게 새로 책자를 만들려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재근의원 정확하게 알고 하십시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운영비는 맞습니다. 운영비에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한 달에 두 번으로 둘째 목요일과 넷째 목요일에 버스로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견학은 농소미곡종합처리장과 농소에 농기계 전시해 놓은 곳, 호접란 재배지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청원경찰 6명에 대해 2004년도 국내출장일지, 출장일지에 출장목적이 있을 것이고 청원경찰들이 적발한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 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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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사회복지과장               최효원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환경미화과장               김경재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