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결위

2021. 4. 29.(목) / 소회의실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18,172,135	16,942,945	1,229,190	7.3
안전정보과	334,054	353,181	△19,127
건설과	3,817,027	3,380,842	436,185
도시과	5,291,241	5,253,280	37,961
공원녹지과	7,718,938	7,148,442	570,496
교통행정과	451,875	263,200	188,675
건축주택과	559,000	544,000	15,000

∙ 세입예산은 181억 7,21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9억 4,294만 5천원보다 7.3%가 증가한 12억 2,9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건설과(둔치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125,000천원

- 건설과(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250,000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40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4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초등학교 CCTV 운영비)	△206,764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3,234,457	37,220,558	6,013,899	16.2
안전정보과	6,821,757	6,784,503	37,254
건설과	10,820,605	7,831,624	2,988,981
도시과	6,993,125	6,284,750	708,375
공원녹지과	15,040,033	13,669,248	1,370,785
교통행정과	2,080,554	1,185,259	895,295
건축주택과	1,478,383	1,465,174	13,209

∙ 세출예산은 432억 3,44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72억 2,055만 8천원보다 16.2%가 증가한 60억 1,38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성립전】등)	126,000천원

- 안전정보과(IP교환기 S/W 업그레이드)	90,000천원

- 건설과(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700,000천원

- 건설과(교량 및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00,000천원

- 건설과(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250,000천원

- 건설과(매곡천 광장 조성사업)	250,000천원

- 건설과(명촌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250,000천원

- 도시과(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등 정비)	9,000천원

- 도시과(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69,013천원

- 공원녹지과(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400,000천원

- 공원녹지과(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040천원

- 공원녹지과(울산 북구 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80,000천원

- 공원녹지과(달천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746,670천원

- 교통행정과(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성립전】)	32,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40,000천원

- 건축주택과(2021년 공동주택 플랫폼 구축사업【성립전】)	5,000천원

- 건축주택과(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안전정보과(초등학교 CCTV【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91,884천원

- 공원녹지과(가로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8,43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입】

○ 초등학교 CCTV 운영비: △206,764천원(721-05/p.400)

-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9188만 4천원,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488만원 등 초등학교 CCTV 운영비 2억 676만 4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IP교환기 S/W 업그레이드: 90,000천원(401-01/p.408)

- 전화통화 시스템 개선을 위한 IP교환기 S/W 업그레이드 예산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진사유 및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300,000천원(401-01/p422)

-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밀점검의 필요성, 정밀점검대상 시설물현황 및 점검주기와 올해 정밀점검대상, 기 실시한 정밀점검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명촌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 20,000천원(401-01/p424)

- 명촌천 명품길 조성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사업 추진구간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286,000천원(401-01/p424)

- 매곡천 광장조성사업비, 사계절 조경사업 수립 용역 및 친수형 저류시설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도시과>

【세출】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69,013천원

(401-01,403-02/p.436)

-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4억 6,401만 3천원 증액한 41억 4,44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500만원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보상추진실적(보상내역, 보상율 등),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공기관 위탁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세출】

○ 화봉들녁 사계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50,000천원(207-01/p.447)

- 화봉들녁 사계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화봉들녁 사계정원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울산 북구 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80,000천원(207-01/p.450)

- 울산 북구 정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 용역개요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