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15.12.22)으로 자체 처리해야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위배되는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중에서 발생량이 적은 일부 휴게음식점 업종 제외 규정 신설(안 제2조)

나.「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20조)

다. 납부필증을 필름형에서 밴드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보관함’문구 삭제(안 제13조)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1조)

3. 관계법령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8조

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개선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3 ~  7.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를 “(납부필증 제작 및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중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을 “납부필증”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각각 “부과한다.”로 하고,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 -------------------------------------------------------------------------------------------------------- 휴게음식점영업(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생 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 부과한다.
제13조(납부필증 등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납부필증 제작 및 종류) 납부필증-------------------------------------------------------------.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부과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미화과 행정8급 임보라 241-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