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8(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42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의『울산광역시 북구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나.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3조~8조)

• 구청장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자의 의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13조)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15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 ․ 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근거법령 : 「학교급식법」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농 교류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으로 구청장의 임무,   지원 대상 및 방법, 지원 대상자의 의무,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내용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학교와 구매협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급식경비 지원 내역,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정산자료 등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로의 사용, 단계적인 무상급식 확대, 급식지원 체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현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학교 급식의 개념은 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에 대한 대책 등이 범국가적으로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간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대상 아동들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듭되어 왔으며 학교급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사회적으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다수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과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매우 의미 있다 할 것입니다.

○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학교급식법｣ 제8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부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만 전년대비 약 13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 발생하게 되고, 초등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 협조  체계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개소예정인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농산물의 특성상 최소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식자재 수급 계획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내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조기에 정착하는 노력과 체계적인 유통망 확보 또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현재의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과 의지를 감안하고,   구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