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12월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61호) ○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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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도시국장 이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4억6,666만9,000원보다 83억88만6,000원이 감액된 381억6,5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2억5,59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987만1,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44억3,395만6,000원보다 73억8,602만5,000원이 감액된 70억4,7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2억6,095만5,000원보다 208만3,000원이 감액된 52억5,8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72억8,837만8,000원보다 24억1만2,000원이 증액된 96억8,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37억3,248만5,000원보다 17억6,449만9,000원이 감액된 119억6,7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4,612만2,000원보다 3억7,987만1,000원이 감액된 12억6,6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497만8,000원보다 1,150만4,000원이 증액된 10억2,6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8,941만6,000원보다 11억7,954만5,000원이 감액된 19억9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이동권 확보 및 북구 발전의 근간 마련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안전도시 북구 구현 및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활기찬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활기찬 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사항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예산편성 14번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소1-54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중산동 이화초등학교 일원에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 중인 도로연장 450m, 폭10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보상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19년7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사업비 10억 원을 2019년 당초예산 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잔여 보상비 1억 원만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호선)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연암동 무룡고등학교 일원에 시행 중인 도로연장 505m, 폭12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2019년에는 1구간 304m에 대하여 우선 도로개설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 중 1구간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에 시비보조금 10억 원과 구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작년 사업비 10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1개 구간 304m 준공을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5,000만 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등급 B등급, C등급은 매 2년마다 실시, D등급, E등급은 매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2018년도 당시 안전등급 E등급인 산전교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B등급, C등급인 시례잠수교 외 교량 6개소, 미포산단진입도로 보강토옹벽 외 5개소 등 총 13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2018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중산동 이화초교 일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7번국도에서 이화초교까지 확장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10억 원에서 감소되었는데 원래 설계돼 있던 부분에서 자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지는 않고요.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단계에 있고 보상하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필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보상 후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 사업비가 빠진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우선사업비로 충당하고 내년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수필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네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니까 7번 국도에서 이화초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의견이 반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도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데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데크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한 것이고 또 최근에 설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시간은 조금 됐습니다.

○임수필위원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를 설치한 지가 언제인데 다시 도로를 확장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은 이화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중산산업단지까지 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이 정체돼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이쪽에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렇게 선호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산동 7번국도에서 이화초등학교까지의 것을 먼저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요.

이화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초등학교 스쿨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연결하면 중차량인 덤프들이 내려오게 되고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도로가 닦이면 큰 차들이 내려와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차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산동 전체가 정체되는 원인 중에는 어쨌든 그쪽 도로에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교통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산동 전체에 대한 도로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이왕 차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인 사항을 포장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금액이면 완공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1차 구간 303m는 이 돈으로 하면 ….

○백현조위원 2차 구간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2차 구간은 앞에 추가로 연결하는 구간이고 5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약간 부족한 금액입니다.

○백현조위원 이 도로 인근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일몰제에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2차 구간 연결하는 것도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몰제와 관계없습니다.

○정외경위원 517쪽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매년 하는데 13개 부분에서 점검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점검만 합니까, 아니면 점검해서 나오는 부분까지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차 점검해서 E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정기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점검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외경위원 현재 13개가 E등급인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E등급이 아니고 시특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물입니다.

○정외경위원 매년 한다고 하셨는데 B,C등급만 2년에 한 번씩 해서 등급이 나오잖아요.

시특법에 의해서 13개가 나왔는데 이때까지 13개 부분 등급이 어떻게 매겨졌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는 C등급으로 유지되어 있고 A등급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정외경위원 따로 13개 부분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09p에서 510p, 세출예산안 513p에서 526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기획홍보실에서 국·시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국 예산이 시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SOC 예산인데 너무 복지예산 쪽으로 편중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부에 바로 와 닿는 소방도로개설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시점인데 이런 예산이 줄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의무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편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총6개 정도 나와 있는데 예산은 3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어떤 것이고,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소방도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이화초등학교로 인해서 무룡고교는 우선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업이 돼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천곡본동 소방도로라든지 ….

○백현조위원 6개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계동 수동중앙길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작년에 돈 10억 원이 확보돼 있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추경에 확보하시고요. 무지개아파트 일원은요?

○건설과장 신동운 무지개아파트 일원도 작년에 10억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로 추진하고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염포동 건은 거의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마무리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양정동 삼창에이스아파트 일원에 2019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부분도 가용예산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기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추경 때 수위를 봐가면서 설계비를 해서 설계추진하든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될 수 있으면 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에 예산이 허용하면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6-7쪽 그때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13억2,000만 원, 자전거문화센터 예산은 계획만 있고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할 예산이 자꾸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3억2,000만 원이 올해 확보돼야 할 예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13억2,000만 원은 자전거보험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16-8쪽「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전기통신설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전기통신설비를 관찰하고 내다보십니까, 아니면 안전정보과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점검할 수 있는 의무대상지에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사업 주체별로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 안전은 또 안전에서 합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총괄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하되 실제로 점검하는 것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6-10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매곡천과 관련해서 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9년 공사 준공으로 나와 있는데 2020년7월 공사 준공으로 늦춰졌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당초계획이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제반 문제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훌륭하게 끝났는지 자체평가를 내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탄성포장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화류 같은 것은 날씨가 추워서 시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아마 25일경에 완전 마무리될 겁니다.

생태하천을 꾸미는 데 초화류가 물속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 봄에는 생태하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하시면서 노하우나 문제점들을 파악했을 것인데,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에 그런 노하우를 투입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연암소류지 하류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신규시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에 일부 정비를 하셨죠?

○건설과장 신동운 일부 구간에 조금 했는데요. 하류 부분에 제방이 흐트러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

○백현조위원 관련 민원도 많이 있었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태풍 ‘차바’ 때문에 일부 정비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투입 안 된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산은 4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사업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염포운동장 조성과 병행해서 사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우선 사유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호계천 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됐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완료되었습니다.

○박상복위원 설해대비 덤프트럭 15t 4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이번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부족해서 4대를 임차하는 것인지,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노선별로 어느 정도 배정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서 장비가 투입될 때는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

○박상복위원 4대를 하시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올해는 덤프트럭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장비를 계약해놨습니다.

○박상복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자전거인프라와 관련해서 전체 약63억 원 정도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전거문화센터를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그때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곳에 계획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중구와 중복투자 때문에 언론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11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1㎞ 반경에 중구 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또 중구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일단 거리가 짧다면 짧은데 어떻게 보면 하천에서 빙 돌아가기 때문에 자전거문화센터가 차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접근하기 때문에 1,2㎞라도 멀다면 먼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재보니까 1.5㎞ 정도 되더라고요. 중복투자 해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평창리비에르 아파트가 대단지이고 인구 밀집이 상당합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안심거리를 조성한다고 가로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LED로 전체적으로 세팅되죠?

○건설과장 신동운 약5,6년 정도 2,30억 원이 투자되면 90%는 교체되는 것으로 ….

○박상복위원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16-5쪽 제설함이 252개라고 돼 있는데 신규로도 많이 설치하셨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일부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기존의 것은 플라스틱인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같은 ….

○정외경위원 플라스틱은 햇빛에 오래 놔두면 경화돼서 ….

제설함 정비를 요구했는데 정비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상안초등학교 부근에는 노란 것으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상안중학교 앞에 큰 도로 있죠. 아이파크 3차 앞에 전용도로로 가는 구간에도 제설함이 있는데 파손돼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정비하셔서 안에 내용물이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못 썼다는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514쪽 각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다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51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동별 도로정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이쪽으로 쓰시는 것 아니지 않나요?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주민숙원사업으로 1개 동에 1개 사업 정도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정외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외경위원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521쪽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 후 모니터링 용역으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항목, 대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알아서 하도록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모니터링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행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해도 생태가 어떻게 바뀌고 오염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1년 동안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추가로 1년 동안 모니터링이 실시되는 용역입니다.

○이정민위원 과장님, 예산이 50% 이상 줄었네요. 적은 예산으로 고생 많습니다.

중산 매곡지구 에일린의 뜰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밑쪽이 지대가 낮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늘 범람하는데 혹시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태풍 ‘콩레이’ 때도 21세기병원 주변에 물이 차서 공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긴급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사항에 맞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이 ….

○이정민위원 16-11쪽 1억7,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게 그쪽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민위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싱크홀도 생기고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하수구 정비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518쪽 하수도 뚜껑도 계속 교체하잖아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정민위원 하수도 뚜껑은 무엇 때문에 교체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차가 지나가다 보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류에 압이 많이 걸려서 덜컥거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적은 예산으로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뚝딱뚝딱 생활민원 해결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주민소통실로 기구가 개편될 경우 중복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영방식의 변화를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주민밀착형 생활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되고 도로보수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건설과로 와서 ….

○백현조위원 대상을 보면 가정 및 경로당 시설(전기, 생활설비 등) 소규모 수선 이런 부분들은 ….

○건설과장 신동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백현조위원 염수분사장치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은 전기 및 통신요금만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전에도 운영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업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동운 위치는 마우나오션으로 올라가는 도로 약4km, 2km로 돼 있습니다.

마우나오션 정상에 염수장치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가 충만하면 겨울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염수는 보충돼 있는 상태입니다.

컨트롤박스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바로 염수를 살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백현조위원 소금물이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매곡천에 친수환경을 조성한다면 물을 어떻게 보급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동천에 있는 유지수를 상류로 펌핑해서 유지수가 항상 흐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펌핑하는데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동절기 빼고 물을 적게 흘려보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물도 고민이고 매곡천에 비가 많이 내리면 위에서 큰 돌이 같이 휩쓸려 내려오거든요.

환경을 조성해놓으면 번듯하고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큰물이 왔을 때 조성해놓은 부분이 자갈로 메꿔질까봐 걱정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물이 흐르는 하상에는 돌이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시설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피해서 고수부지 쪽 높은 부분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하천이 아니고 고수부지 쪽에서 물 흐름을 넣으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동운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동천강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비로 1.3km 구간을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어느 구간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이것은 특정하기보다는 풀베기 같은 사업인데요. 순찰하다가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풀베기라든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이것이 풀베기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런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상안교까지 제방을 돋우고 진행돼 왔던데 이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돋우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그 이후로는 하천 관련해서 사업 진행이 안 돼요?

○건설과장 신동운 동천 정비사업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유지관리를 ….

○임수필위원 내년에 제방을 돋우는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세요?

○건설과장 신동운 동천 부분에 대해서는 개수가 어느 정도 추진 완료된 상태라고 봅니다.

내황교 하류에 동천 제방 겸용도로 하는 부분을 작년에 어느 정도 마쳤기 때문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창의놀이터 구간에서 기적의도서관까지 동천강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 하천부지를 고수부지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동 주민들도 기적의도서관 앞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고요.

시에서 제방사업을 할 때 중산동에 넓은 부지를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기적의도서관 앞은 유입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이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우특보가 발생하면 차를 전부 다 밖으로 빼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고 둔치를 높여서 활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인 사업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동천강 하류는 중구도 그렇고 둔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하류 쪽에는 어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상류에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

○임수필위원 하류보다 물 흐름이 빠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생각보다 물 증가 속도가 빨라서 편의시설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아까 정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설과 도로 관련 사업에 편중돼 있는 게 거의 2억5,000만 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동 지역위원회에 내려줄 때 5억 원을 줍니다. 5억 원 중에서 2억5,000만 원을 한 과에서 받아서 도로포장에 2억 원을 쓰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소규모사업으로 하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과에 몰입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수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이다 보니까 과에서 그것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받는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해 주셔야 주민들이 나머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소규모사업이니까 받는 것과 자체사업으로 받는 것을 잘 배분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신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한 집만 툭 튀어나온 소방도로에 관해서 질의했는데요. 계장님으로부터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0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지금까지 집이 튀어나온 상태여서 집주인도 북구청에 집을 팔고 싶어 하고 주민들도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혹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개설할 당시에 그쪽에 상당한 예산이 집중돼서, 그 부분이 일부 통과돼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주민들 원성 때문에 집주인이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십시오.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문지면을 통한 홍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홍보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저희가 언론사에 위탁합니다. 언론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자전거 이용 전반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 차원에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이진복위원 보험과 관련해서 신문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518쪽 맨홀 소음방지용 고무패드 50개가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 중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파손되면 즉시 교체하려고 여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진복위원 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쿵덕 쿵덕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위에서 들으면 엄청 크게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그런 부분도 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안전정보과장 김현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531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수입으로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 1인당 10만 원씩 10명을 계상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납부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시 부과금액 10만 원에서 20%를 감경하여 8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참고로 2017년 민방위 교육 불참자 과태료 수입 123만4,000원은 2018년 3회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참석률은 98.7%이며, 민방위 대원 1만8,231명 중 참석자 1만7,992명, 불참자는 239명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2명, 거소불명 등록자 5명, 민방위대원 편성 제외자 2명(대학생 1명, 해외 체류자 1명), 민방위 교육 통지서 수령증 3매 미확보자 217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123만4,000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 미부과자 217명은 다음연도에 민방위 교육 연차가 오르지 않아 민방위 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사이버 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하고, 1～4년차 교육 대상자의 경우 만40세까지 계속해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과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실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관련 캠페인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지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진대비 안전교육 운영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주민, 공무원, 다문화가정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VR 지진체험 및 울산안전체험관 내 지진체험관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4차 산업기술 접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및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상·하반기 연2회 체험훈련을 추진하여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 시 대피행동요령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538페이지, 그늘막 설치 2,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전국 폭염 평균일수가 32일을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온열질환감시체계 이후 가장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8년8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는 폭염피해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북구청 남문 교차로 외 4개소에 그늘막 6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여름철 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2019년 그늘막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9년4월까지 현장조사 및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6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이며,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시원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비 6,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관제센터 장비와 CCTV 카메라를 운영하는 CCTV 전용망의 네트워크 IP 관리와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으로, CCTV 전용망에 접속된 모든 장비와 CCTV 카메라뿐 아니라 PC, 노트북, 프린터 등 모든 정보기기의 정보를 확인하여 비인가자 및 승인되지 않은 정보기기는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최근 CCTV 시스템 및 회선 구간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인터넷 노출, 공공 CCTV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 CCTV 카메라 IP가 해킹 경유지로 악용되는 등 각종 사이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11월 국가정보원에서 CCTV 보안관리를 강화토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및 정보기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통합관제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를 구축하기 전에 비인가로 접속한 실례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우리 구에는 없었는데 타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외경위원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에 123만 원으로 책정돼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요.

1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2018년에 불참자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1,100명 정도 교육을 안 받았는데 마지막 보충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통지서를 통장님들이 전달하러 가면 문을 안 열어 주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장 한 분당 한두 명만 해도 몇 백 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수령증을 세 번 다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매기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연차를 안 올리는데 그러면 5년차부터 1시간 받을 것을 4시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정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거리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하시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십시오.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치해 달라는 분은 많은데 현지 여건을 보면 설치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설치를 안했을까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곳도 있는데 감안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31p∼532p, 세출예산안 535p∼554p,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53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각 주민자치, 각 동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1개 동을 선정합니다.

올해하고 지난해는 염포동에서 응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정외경위원 동마다 공모사업은 다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공모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작년, 올해는 염포동이 연속으로 응모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2년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외경위원 선정된 구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위원 그럼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캠페인은 아니네요?

저는 그것하고 연계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나 싶어서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실제로 사업을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캠페인도 하지만 셉테드라든지 안전을 위한 시설도 설치하고, 아무래도 밝으면 안전이 보장되니까 동네를 굉장히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주민 스스로 이 사업을 합니다.

○정외경위원 염포동 거리에 LED등을 설치한 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리고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이 있는데, 작년 대비 금액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올해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시범훈련을 하게 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정외경위원 내년에 시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박상복위원 안전정보과에서 셉테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하시죠.

이번에 CCTV 안내판하고 비상벨 안내판을 다른 사람이 보면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2,375만 원을 배정했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단편적으로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환경디자인을 했으면 인증을 받는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증아파트라든지 있더라고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셉테드라고 관련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CCTV설치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셉테드협회에서 인증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셉테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겠다고 2억 원이 올라왔는데 CCTV 설치로만 셉테드를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헷갈리는데 종합적인 의미에서 셉테드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신규시책에 보면 직원 심폐소생술이 있는데 안전정보과만 하기 때문에 86명으로 잡은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아닙니다.

안전정보과 직원 전체하고 각 부서에 1,2명씩 지원자를 받습니다.

○박상복위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시네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명절격려금이 3만 원×80명이던데 아까 보고할 때는 122명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우리가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은 따로 합니다.

○박상복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80명만 관리하는 것이네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백현조위원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에 112명이 있습니다.

예산서 544쪽에 봉급과 관련해서는 26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26명만 봉급을 받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올해 23명인데 내년에 3명이 늘어서 26명만 저희들이 직접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112명 중에 26명만 우리 구에서 봉급이 나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시설에서 나갑니다.

○백현조위원 548쪽과 551쪽 그리고 553쪽에 의하면 548쪽에 자산취득비로 3억2,680만 원, 그리고 551쪽 자산취득비로 8,050만 원, 553쪽 자산취득비로 2억8,975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액수가 책정돼 있습니다.

왜 당초에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48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업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현재 테이프로 백업하는 것을 디스크와 테이프로 같이 혼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테이프는 1.5테라에서 3테라 정도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데 디스크는 70테라 정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백업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하려고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모니터 82대는요?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평균적으로 직원이 늘어나고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바꾸는 게 연간 이 정도 대수가 됩니다.

그다음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1대가 있는데 만약 다운되거나 잘못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로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백현조위원 551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51쪽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건입니다.

만약 제때 교체를 안 하면 더 큰 일이 발생하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할 시점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553쪽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백업시스템 고도화하고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공간의 확보인데 중복되는 예산 투입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현재 관제센터 안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구청전체 직원들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140쪽에 예산 2,645만 원이 있고 사무실 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고는 300만 원으로 따로 마련한 것 같고, 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빈공간이 없어서 일단 창고 먼저 구입하고 혹시 구청 청사나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다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노동복지센터가 생깁니다. 신축할 때 자율방재단 사무실도 하나 넣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어쨌든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짓지는 않을 것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비례해서 복지센터가 지어질 텐데 자율방재단을 위한 사무실을 위쪽에 설계해 주십사하는 관련 과인 경제일자리과에 업무협조를 받아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은 현재 체육회가 쇠부리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이 있고 이쪽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양쪽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곳으로 옮겼을 때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체육회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 드릴 테니까 두 가지 중에 혹 가능한지 건의해 보고, 자율방재단의 자체적인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을 위해서도 사무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적시한 대로 중구와 남구에는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악지형이 있는 북구 아닙니까?

자율방재단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해재난으로부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사무실 문제는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산을 보면 800만 원이 넘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 계층이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원래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8회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안전마을 사업을 시행하는 동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이나 환경적인 안전만이 아니라 재난이나 방사능 같은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반적인 안전교육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회단체, 자선단체,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전체주민, 입대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교육적인 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능재난대응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 구가 이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 자체 내에서만 키워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도 임시직이라서 고용이 불안전하기 도 하고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도 많지 않은데, 올해 새울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평가 작업이 내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갑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갑니다.

○임수필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위원 방사능방재 워크숍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주민수송과 관련된 것도 있고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현안, 재난관리 현안, 무선통신체계, 지금까지 해왔던 주민들의 의견 등이 평가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교육과 훈련 과정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같이 연합해서 그 방안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위원들이 라돈측정기와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라돈측정기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13대 구입해서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통장회의 할 때도 홍보했습니다.

○임수필위원 혹시 동사무소에 라돈측정기를 대여한다는 팻말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확인해 보고 없으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민들이 라돈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활 속에서 요구되고 있으니까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최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생활방사선이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생활방사선이 기준치보다 6배 높게 나왔느냐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갈이나 모래 콘크리트 등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타이어가 활용되고 이런 물질들이 들어간 건축자재로 건물을 지었을 때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활방사선과 관련된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회사에서 건설할 때 한 번씩 가서 측정해 보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지자체에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었지요.

○임수필위원 건설현장에서 방사능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방사능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방사능을 많이 측정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서는 방사능 측정기 종류가 몇 대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라돈아이라고 13대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쓰는 것은 워낙 고가라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의 활용도는 없었지요?

안전정보과에서 주민들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서 측정해 본 결과는 아직 없었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라돈아이를 구입해서 지난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문의하면 답변할 수가 있어서요.

○임수필위원 방사능 생활측정기를 내년에는 사업 속에서 사용법도 익히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든 구에서 교육을 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진짜 의심되는 곳에 주민들이 가서 측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기회가 되면 방사능 측정하는 요령이나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아마 최근에도 아동센터에 파견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언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저도 답답한데요. 그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이 배정돼서 병무청에 속된말로 데리고 가라, 우리는 근무를 못시키겠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센터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없는데 최대 한 아이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임수필위원 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왔을 때 직무나 소양교육을 통해서 각 필요한 곳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좋은 사회복무요원이 오면 일을 추진하는데 수월하게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 주시고 현장에 있는 근무자들의 의견도 상시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알겠습니다.

처음에 오면 소양교육을 시켜서 보내는데 도 불구하고 근무하다보면 간혹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불러서 교육도 시키는데 최대 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두 군데 위탁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럴 생각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 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동안 두 군데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서울 쪽 업체하고 울산에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가점이 있어서 두 군데 업체가 했고요.

이번에는 가점 관계없이 점수를 많이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임수필위원 임원도 많지 않고 울산이 아닌 외지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군데 업체에서 관리해야 구청에서도 지도하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보다는 개인적으로 한 군데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라돈측정기가 13대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3대입니다.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537페이지에 있는 것은 라돈측정기가 아니고 방사능 측정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채오 위원장님, 백현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채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연계시설 및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7월까지 실효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및 해제이후의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공지 내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경관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11개 필지 중 4개 필지에 대해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 등 25억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7개 필지도 협의보상 진행 중으로, 2019년3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총사업비 80억 원 중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자동차테마거리 가로 조성을 위한 가로특화 및 개별 건축물 입면개선 등 복합디자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서 12억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착안한 자동차 디자인 거리 조성, 입간판 정비, 일방통행로 운영,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차에 걸쳐 교부할 예정이며,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조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59p, 세출예산안 563p∼5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주요업무계획 18-9쪽 시니어 행복나눔센터라고 표시돼 있는데 노인회관의 다른 이름입니까?

노인회관과 어떻게 다르게 설계할 계획인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시니어 행복나눔센터라고 해서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국토부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5억 원이며 노인회관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뉴딜사업에 필요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같이 입주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했을 때 설계가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당초에는 노인회관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했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국토부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복지지원 커뮤니티 거점공간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 실버카페,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사랑방 및 대강당, 동아리방, 강의실, 경로식당, 사무실 등 복합적인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때는 노인분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물의 성격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실 때 어르신들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그 지역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무실 이 노인회관에 입주하면 어르신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18-12쪽 도시재생뉴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가져온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화봉 뉴딜사업은 ’17년도 사업이었고 2018년도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벌여놓은 게 많이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한 해 쉬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사업비 8,17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구의 쇠퇴도, 인구감소를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찾은 뒤에 재정여건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내년 예산에는 올해 못 가져온 예산 플러스해서 재생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시·군·구 균형발전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원래 도시재생사업에 세부사업별로 전체 포함된 내용인데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별도로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염포 예술창작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 내용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예술체험, 자원봉사입니다.

○정외경위원 예술창작소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정갑균 위탁해서 하는 거죠.

○정외경위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12건)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사업보조로 4,000만 원이 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 쓰죠?

○도시과장 정갑균 주민공모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사업이나 시설사업을 해서 1개 사업당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염포·양정 도시재생대학 운영도 민간위탁 교육비인데 이것도 그쪽으로 위탁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아닙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강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내용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재생이라는 게 관주도로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참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염포·양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교육을 하고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광주 이런 지역에 선진지견학도 시킵니다.

○정외경위원 모니터링 하시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사업이 끝나는 2020년까지 매년 교육하고 자체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반영합니다.

○정외경위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뀐 부분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첫해 할 때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 이해도를 높이는 게 첫째였고요. 다음연도에는 도시재생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위주로 도시재생대학운영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얼마나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아직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없지만 우수한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모니터링을 근거로 해서 차기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재생대학을 운영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주로 하반기에 합니다. 내용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합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내년 것 안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했습니다. 11월까지 마쳤습니다.

○정외경위원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갈 것인지 대충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정갑균 올해는 울주군 소호마을 마을가꾸기사업 책임자에게 위탁해서 부산에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마을기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해마다 위탁기간이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17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했고요.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 준비과정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 업체와 계약해서 재생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정외경위원 울주군 업체가 발달돼 있습니까?

북구에는 마을만들기를 소단위로 잘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주민들이 빈점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데를 찾다가 울주군 소호 마을가꾸기 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외경위원 올해는 관내에서 찾아보십시오. 아무래도 타구에 계신 분 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이분들과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가 3년째이고 내년에 4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구에 견학을 가서 대안을 찾는 것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견학은 ’17년도에 마스터하고 사업이 진행돼서 올해는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세부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를 사업비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기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성공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벤치마킹해서 사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육과정의 일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업비를 벤치마킹 하는 데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강화 사업이 있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소호마을은 농촌지역이고 염포·양정는 농촌지역이 아닌데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참고하려는 것이죠?

○도시과장 정갑균 유형은 다를 수 있지만 하게 되면 마을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영방법이나 설립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수필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내년에는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마을기업 관련해서 운영방법을 배우는 것은 많이 늦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교육부분도 주민참여의 일환이고 이번에 저희가 답사한 부산 이바구길 같은 경우는 끝나고도 운영주체가 주민입니다.

끝나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서 이런 교육들이 계속 필요하고 현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북 소호마을의 마을기업은 산림청이 인정할 정도입니다. 마을기업 교육을 가보면 언급되는 게 상북 소호마을입니다. 그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산지와 도시의 개념은 다르지만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강의도 받은 겁니다. 결코 다른 방향이라고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100억 원이 들어가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내년과 내후년 2년 남았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라서 강동 오토캠핑장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만 돼 있는데 추경에 하려는 겁니까, 왜 이렇죠?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가 전체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국비가 확정되는 시기가 늦어져서 보상비가 아닌 시설비 50%만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되는 금액에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

○박상복위원 국비가 결정되면 추경에 더 추가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구비는 400만 원으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매칭 부족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상복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68억2,500만 원에서 71억 원으로 3억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구비가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최초사업을 할 때 보상비 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설도 다른 데와 비교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간 겁니다.

○박상복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박상복위원 정상 진행이 되면 201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계획은 현행대로 하면 2019년6월 정도는 ….

○박상복위원 보상은 끝난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보상은 끝났고 업체도 선정돼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도시과에 청원경찰 1명을 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지비단속 ….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으로 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2020년7월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용역이 늦은 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아닙니다. 이것은 14일날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인데요. 2년마다 법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2020년7월이면 1년6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난개발 방지 차원의 용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난개발 방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용역의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2020년7월1일 약235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데 해제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나타난 지형도면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백현조위원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공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공원도 1개소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유 건축물 축조나 용도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에 대한 대책들, 수립용역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에 들어가죠?

○도시과장 정갑균 당초에 시설이 결정돼 있다가 없어지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회복하는 차원이고 ….

○백현조위원 해제되었을 때 신건축물 축조로 인한 난개발이 있을 수 있죠?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지니까 난개발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백현조위원 아예 없을 경우에 그 토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지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부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곳에 건축물이 세워졌으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에 근거해서 그 주위에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시설로 해놨을 것 아닙니까. 건축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난개발이 되는 거죠.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죠?

○도시과장 정갑균 예. 문제점으로 ….

○백현조위원 수립용역을 잘 하셔서 일몰제에 대비하시고요. 다 하면 좋겠는데 구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은 살리고 어느 부분은 죽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2000년7월1일 이전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2017년1월부터 해제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해제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해제신청이 불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해제신청이 반려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집행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

○백현조위원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그런데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몰 전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0년7월1일자로 해제가 될 것인데 그전에 살려야 될 부분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정갑균 해당부서에서 직접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원을 개설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것인데 일몰제로 2020년7월1일자로 해제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을 재차 느낄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보완이나 공사가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결국은 재원문제입니다. 북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 20m 미만, 소공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집행 된 시설이 318개소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추측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6,0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재정여건상 할 수 없는 시설이죠.

○백현조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난 뒤에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과정도 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정갑균 일몰이 돼서 해제됐다가 다시 그 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정을 하고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성토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도시과 업무입니다.

○임수필위원 농소3동 원동아파트 옆에 성토를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을 현장에 가서 살펴봤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현장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임수필위원 그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임수필위원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높은 지역보다 높게 성토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성토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동아파트 상류 쪽이 지대가 낮고 논밭으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가 침수 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동 아파트 옆에 천곡천이 있습니다. 현재지상으로 보면 비가 올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천 수위가 올라가고 지류로 돼 있는 천곡천 지류 수위가 상승하게 되고, 어차피 비가 와서 하천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원동아파트가 침수된다고 그 부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사유재산 침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축행위 뒤쪽에도 일부 성토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지역이 성토가 되는 게 원동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 침수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원동 주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주민들이 자꾸 태풍 ‘차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바’ 정도의 비는 현재 하천 설계빈도를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원동아파트가 적은 비에도 침수되지 않으려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행위 뒤쪽에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높이만큼 성토를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위원 기존의 담수능력이 있던 부분들이 원동아파트 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성토한 지역이 2,300백평 정도된 것 같은데 그 면적으로 인해서 원동아파트가 침수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됩니다.

○임수필위원 공사 중에 원동에 있는 주민들이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의 감독한테 원상복구 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복구하는 부분에서 원동아파트를 높게 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더 높게 쌓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저희한테 설계서가 들어온 것은 본래 지반에서 200m 정도를 성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소장이 성토를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성토를 하기로 말을 바꿨다고 해서 주민들과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은데 ….

○임수필위원 주민, 건축주, 시공사가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2개 과가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고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도 있어서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시공사와 현장 소장이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은 현장 소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장 분석을 해본 바로는 그 집을 성토하고 안 하고는 원동아파트 침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원동아파트 지반보다 북쪽에 있는 농경지가 훨씬 낮습니다. 낮은 농경지가 먼저 침수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문도 만들고 배수펌프를 달아서 물을 퍼내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원동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옆집에 대한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고 양해하여 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관과 민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텔 건설하는 과정도 그렇고 적법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상황에서 마찰이 발생하면 지역 의원들한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어떤 요인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친다면 주민들과 미리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동의 침수 상황을 여러 번 캐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면 원동 주민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내고 진행된 다음에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앞으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더 고민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건물이 지어져서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해결될 때까지 허가를 내준 관청이나 주민들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강동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당사 오토캠핑장을 하고 도시과에서는 강동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당사동에서 되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하나는 당사동이고 하나는 어물동입니다.

○이진복위원 나중에 시설이 완공됐을 때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완공된 후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오토캠핑장 소관부서는 관광해양개발과가 주부서가 됩니다. 새로 하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면 북구 전체 캠핑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위원 주위의 편의시설이나 볼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강동 오토캠핑장은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그 지역 편의점을 이용하도록 캠핑장 안에는 편의점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임수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행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도시과 소관이라고 해서 질의합니다.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정갑균 개발행위 허가지침이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북구 면적의 40%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농경지, 텃밭을 하려고 성토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다가, 북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흙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논을 성토를 해서 밭이나 과수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논을 성토를 해서 밭으로 바꾸는 것은 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지목변경은 할 수 있죠.

○정외경위원 변경되는데 이런 것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논, 밭, 과수원은 크게 요건이 강화된 것이 없고 세 가지 정도는 상호간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외경위원 약수 제일아파트 뒤쪽에 원래 하천이 있었고 그 옆에 논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재구실을 못해서 논이 침수되었거든요. 그래서 논을 성토를 했는데 지금 높이가 1m 넘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물길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하천이 커버를 못하면 아파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다가 아직까지 답을 못 받은 상태여서 답을 못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따로 찾아뵙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예. 위치를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법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79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

(제179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에【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돼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걸러지는 장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일차적으로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합니다.

○임수필위원 부서 담당자가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담당주무관이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임수필위원 담당자가 현장에 가보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제일 잘 파악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그 판단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고 결재한 담당자의 의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정갑균 일단 담당자가 현장에 가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계장도 가고 저희가 가기도 합니다만 담당자가 검토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조항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허가기준을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외적으로 주민동의를 받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허가 낼 때 이런 단서조항은 없죠?

○도시과장 정갑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집보다 터무니없이 높으면 보완하는데, 원동 같은 경우는 인접지역과 비슷하게 돼 있고 예를 들어 그것보다 더 낮춰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그 집도 침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지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정해서 하는 게 ….

○임수필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개발행위를 한 사람이 낮추면 그분이 침수돼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설계상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그 상황까지 주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자기가 살자고 낮은 토지를 높여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서 주민 원성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순진하게 참고 지켜봐 왔던 마음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건설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분한테 이야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순진하게 기다려왔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더 올려버린 상태에서 건축주는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도시과장 정갑균 당초에 설계가 들어오기로는 약2.5m 정도 현 지역에서 성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 천곡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곡천에 홍수위가 있습니다.

천곡천은 하류 쪽에 있으니까 지금 건축하는 건축행위자는 그것보다 약간 높은데요. 민원을 떠나서 주변 현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성토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임수필위원 판단이 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중에 그 효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다면요?

○도시과장 정갑균 그 부분이 침수된다면 또 행정기관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높이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높이게 해서 침수됐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위원님, 신축하는 건물로 인해서 원동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건축허가 전에 저희가 충분히 걸러야 하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허가를 내줄 때 판단은 이 건물로 인해서 아파트 측에 더 많은 피해가 갈 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시각적으로 옆집이 낮다가 올라오니까 불편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설득해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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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건설과장                     신동운

안전정보과장                 김현동

도시과장                     정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