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20.(화)

(제212회-행정자치위제6차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20.(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구립도서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3,446,329,200	3,447,702,362	3,447,702,362	0	0	100.0
세 외 수 입	4,037,000	5,408,662	5,408,662	0	0	100.0
보 조 금	2,316,200,000	2,316,200,000	2,316,2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126,092,200	1,126,093,700	1,126,093,700	0	0	100.0

○ 징수결정액 34억 4,770만 2,362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8,390,920,200	6,822,926,819	1,519,180,790	0	48,812,591	81.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6,510,169,200	4,979,159,149	1,519,180,790	0	11,829,261	76.5
행정운영경비	1,879,826,000	1,842,848,390	0	0	36,977,610	98.0
재무활동	925,000	919,280	0	0	5,720	99.4

○ 예산현액 83억 9,092만 2백원 중 68억 2,292만 6,819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1,918만 790원이며, 4,881만 2,591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28,476,805,000	1,676,610,000	1,676,610,000
총무과	인력운영비(본청 총괄) 등 4건	28,344,410,000	1,676,610,000		2022. 1. 1. 조직개편
구립도서관		132,395,000		1,676,61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1)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3,149,667,200	1,630,486,410	1,519,180,790			0	3건
도서관과	바다도서관 건립	3,149,667,200	1,630,486,410	0	0	1,519,180,790	0	3건

○ 바다도서관 건립 사업 3건으로 총 31억 4,966만 7,200원 중 16억 3,048만 6,410원을 지출하고, 15억 1,918만 79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55 (바다도서관 건립)

- 바다도서관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2,566만 7,200원을 포함한 31억 4,966만 7,200원 중 16억 3,048만 6,410원을 집행하고 15억 1,918만 79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와 바다도서관 건립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6. 20.(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30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5. 31.(수)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6. 20.(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율)
계	218,844,400	296,127,480	290,336,240	0	5,791,240	98.0
세 외 수 입	158,000,000	235,283,080	229,491,840	0	5,791,240	97.5
보 조 금	60,790,000	60,790,000	60,79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400	54,400	54,4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억 9,612만 7,480원 중 2억 9,033만 6,240원을 수납하고,

579만 1,2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023,733,000	1,992,423,480	0	0	31,309,520	98.5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707,230,000	706,461,350	0	0	768,650	99.9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501,168,000	487,599,990	0	0	13,568,010	97.3
행정운영경비	815,277,000	798,305,520	0	0	16,971,480	97.9
재무활동	58,000	56,620	0	0	1,380	97.6

○ 예산현액 20억 2,373만 3천원 중 19억 9,242만 3,480원을 지출하였고,

3,130만 9,5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359 (청사시설 유지 관리)

-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3억 3,862만 7천원 중 3억 2,513만 8,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48만 8,140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