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7. 12. 14.(목) 10:00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기간 : 2017. 11. 21. ~ 11. 29.(9일간)

□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행정지원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 보 건 소 ◦ 동

□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정 복 금	강 진 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김 용 종 황 영 지	정 은 희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7. 11. 21.(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7. 11. 22.(수)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2동․강동동 ․송정동․염포동)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2017. 11. 23.(목)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세 무 과 ∙민원지적과
2017. 11. 24.(금)	10:00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복지지원과
2017. 11. 25.(토)		휴 회
2017. 11. 26.(일)		휴 회
2017. 11. 27.(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7. 11. 28.(화)	11: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 시 과
2017. 11. 29.(수)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동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74	31
공 통 사 항	26	1
기 획 홍 보 실	27	1
행 정 지 원 국	147	8
동		4
복 지 경 제 국	142	7
건 설 도 시 국	98	7
보 건 소	27	2
의 회 사 무 과	7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85	15	70
공 통 사 항	1	1	-
기 획 홍 보 실	5	1	4
행 정 지 원 국	28	5	23
복 지 경 제 국	23	3	20
건 설 도 시 국	23	5	18
보 건 소	4	-	4
의 회 사 무 과	1	-	1

□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   통

시정요구

① 각종 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성별영향분석 평가 지침 변경에 따라 홍보물 및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구청 홈페이지, 실과에서 제작된 홍보물을 살펴보면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편중된 그림들이 많음. 향후 인쇄물 및 동영상 제작 등 각종 홍보사업 추진 시 사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라며, 총괄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 철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우리 구는 특별실태조사 및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여 우리 구만이라도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시민위원이 되면 사업 자체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면 사업 하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소규모 사업을 심의하는 동 지역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 편성된 예산도 지역을 위해 집행되니 책임감도 가지도록 방향 설정하여 주기 바람.

-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특히 청소년은 시민위원, 동지역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는 세대이니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②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 반영

- 창의정책 연구모임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성화 되었지만 뚜렷하게 사례들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적이 미비함. 창의정책 연구모임에서 발굴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는

발전적 방안으로 활용하고, 결과물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람.

③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 추진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을 연계하는

준고속열차(ITX) 운행을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의

지역간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주기 바람.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신설되는 송정역(가칭) 일대를 울산   동부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역사와 전통,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칭 송정역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④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

- 타 자치단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하여 향후 각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총 무 과

시정요구

① 물품 수의계약 운영 철저

-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하며 동일한 업체와의 집중 계약이 많으니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내 업체를 분산하여 계약바람.

② 직원 한마음 연수 내실있는 운영

-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하는 한마음 연수가 미국, 유럽 등 주요 관광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후 결과도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조편성, 연수국가, 연수내용 등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독일 자동차 박람회 등 우리 구 현안 해결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내실있는 국내, 국제교류 협력 추진

- 우리 구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주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문화 사업과 행정 업무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교류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 내용이 없음.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

-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문제인만큼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유로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음. 이에 따른 결원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원 보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③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 최근 리모델링한 구청 광장 상설무대를 각종 행사시 적극 활용하여 광장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공공청사 승강기에 지진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법정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청사내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정기 점검

으로 소화설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④ 관용차량 운영관리 개선

- 관용차량을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 구청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차량 정비, 운행 등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체 관용차량 관리를 총무과에서 일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기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들의 장기수강으로 신규회원이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음.

-	정원 미달로 폐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중 수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대리 수강 신청하여 수강인원을 늘리려 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수강생 모집 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강사는 1년마다 공개 채용하는 등

개선 방안을 담은 세칙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주기 바람.

②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 당부

- 운영비 예산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반드시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회 운영 검토

- 2014년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별다른 운영 성과가 미비하며 지원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지출되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회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② 구민대상 선정 기준 확립

- 구민대상 심사 시 심사위원 보안, 서류외 현장 조사 등 엄격한 공적 검증을 통해 구민대상의 권위 확보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교육경비 사용 내실화

-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 유치원의 경우 매년 일괄 지급해서인지 집행 정산서류가 너무 미흡하여 제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의구심이 생김.

- 교육 경비가 적재적소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④ 사회적 기업 내실있는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분야 사업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큰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음. 마을 기업의 발굴 및 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지,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연 학습의 장으로 활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가족 중심 커뮤니티 및 친환경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무․그물놀이터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공간임. 좀 더 확대하여 주변의 동천강, 순금산 등 자연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연 학습의 장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동 체육대회 내실있는 운영

- 경비사용에 있어 뒤풀이 비용, 식대 등 과다 지출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별로 내실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기 바람.

- 올해 이사회에서 동 체육대회 주최를 북구체육회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동에서 진행해 오던 것이니만큼 재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기박산성 의병제 효율적 개최

- 추모식과 부대행사, 공연이 함께 진행되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본 취지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례와 공연을 과감하게 분리하고, 또한 학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지역 문화재의 홍보물 제작 및 지속적인 관리

- 중산동 고분, 관문성, 어물동마래여래좌상 등 지역문화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북구를 안내하는 책자의 내용도 미흡함. 지역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활성화

- 지역가수들, 문화예술회관 동아리, 각 동의 문화예술활동팀 등 다양한 예술단체에 야외공연장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기 바람.

④ 달천철장 주변 정비사업 조속한 추진

-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철기문화의 원류인 시 지정문화재 달천철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비사업인 만큼 향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기 바람.

관광해양개발과

건의사항

①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속적 추진

- 강동관광단지를 8개 지구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관광진흥법 문제로 강동관광단지 사업 전체를 무산 위기로 내몰고 있음. 시와 중앙기관 등의 원활한 협의로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개발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점진적 실행

- 관광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관광 자원 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이것을 토대로 산업, 해안, 해양관광부분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자원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에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서관과

건의사항

① 책잔치 참여자 확대 방안 검토

- 올해 책잔치를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해 운영하여 시기적으로도 좋았으며, 기념식 구연동화, 북 콘서트,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 등 내실있게 운영된 것 같음.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참여자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② 자원봉사자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 모색

- 도서관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높은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 대표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세 무 과

건의사항

① 세외수입 징수방안 적극 모색

-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데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불부합토지 개선

- 쇠부리체육센터 인근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민원이 많은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조기 개설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②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현재 구 무인민원발급기 15대 설치 운영으로 민원발급이 신속해지고

편의성이 향상되었음.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강동지역에 행정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하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복지지원과

건의사항

①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통합조사와 나눔문화 활성화로 소외계층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정임석 열사 선양과 예우 강화

- 정임석 열사 추모행사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인의 뜻과 넋을 기리는 선양사업 및 묘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정임석 열사의 묘역에 대한 부지 매입 등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기회 확대

- 인적․정보 교류 등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임. 예산 확보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향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④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활성화 제고

-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체험․홍보 부스의 다양화 등으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었음. 남녀노소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나눔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거듭 발전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탁 운영 개선

- 청소년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위탁하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전수 조사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비, 물품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아동 양육 여건이 조성되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 개선

-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낙후된 시설이 많음. 공동주택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③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철저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을 찾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 노인요양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노력하기 바람.

④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에 장애가 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운영 내실화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통합 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현재 이원화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주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창조경제과

건의사항

① 청소년 노동관련 법률 교육 확대

-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현장 실습 중 불이익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함.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장에서 인권 침해 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철저

-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관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사후 관리 및 컨설팅도 추진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무등록 전통시장 안전 점검 강화

- 무등록 시장인 경우 환경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화재,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실정임. 무등록시장이라도 안전 점검 실시와 안전 기기 등 보급으로 시장 상인의 생활 안전 도모에 기여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선창골못 저수지 환경 정비 만전

- 태양열 집열판, 녹슨 철근, 폐의자 등이 방치되어 있고, 저수지 옆으로 조성된 운동시설과 정자에도 각종 쓰레기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적인 절차대로 환경 정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 개선

-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위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시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기 바람.

② 정자활어직매장 화장실 상시개방 추진

-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층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바람.

③ 로컬푸드 매장 지속적인 관리

-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이용 가능하지만 먹거리가 일부 품절되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주기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고

- 화암주상절리 화장실 경우처럼 출입구 턱이 너무 높거나 주출입구에 장애물이 있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이 많음.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관련부서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점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②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확대

- 3년 동안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낮아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하게 철거 처리하여 주기 바람.

③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제고

- 동별 그린리더 환경정화활동, 녹색생활실천활동 등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람.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

- 생활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넣는 경우가 있음.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분리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거를 거부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여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청소지휘소 안전점검 등 관리 철저

- 청소행정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청소지휘소 시설을 개선하였지만 일부 청소지휘소에서 근무자 작업 배치 후 소등 및 전열 관리가 되지 않으니 주기적인 시설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②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 개선

- 물물교환, 판매를 통한 환경 제고, 경제 원리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나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패널티 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안전한 자전거 타기 정책 추진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상해 보험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운동에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보호장비 미착용 등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자전거 도로 불법 적치물과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산업로(7번국도) 확장공사 시 통과박스(도로) 설치 건의

- 이화천, 신천천, 약수천 3개 하천 하단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산업로(7번국도) 확장 공사 설계도면을 보면 통과박스가 없음. 도로로 이용 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니 주민들의 이동통로인 통과박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② 자전거 보관대 정비

- 염포초등학교 앞 자전거 거치대 45대가 집중 설치되어 보행로가 좁아 위험의 요소가 있음.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일제 조사 후 정비하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창평동 오토밸리로 하부 마을입구 비포장 도로 포장 건의

-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관련 우회 등산로 개설 및 가로수

식재 건의

- 명촌교 다리 위 배수관 낙수로 사고 우려, 배관 추가 연결 및 교량

주변 청소 건의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및 소하천심의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건의

안전정보과

시정요구

① 재난대응 태세 확립

- 타 지자체의 이재민관리시스템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의 재난안전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 지진행동 매뉴얼에는 지진 발생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발생 즉시 대피요령이나 예방 조치에 대한 방법은 없으니 보완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등 행동 매뉴얼을 숙지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후 시설 개선 지원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 안전의 공동 관심을 유도하였음. 시설 설치 후 예산 등의 문제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니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옥외대피소 현황 재정비

- 학교 운동장, 공공건물, 광장 등 옥외대피소가 65개 있는데 매산초등학교의 경우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 쌓여 있어 재해 시 매몰의 위험이 있음. 지진대피소 현황을 재조사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③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 확대 실시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점검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에 기여하였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안전 점검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과

건의사항

①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확대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염포, 양정지역에 소금포 역사관, 자동차 테마가로,   통쾌한 시장 등을 조성하여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민, 현대자동차 등 기업체 노사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② 강동산하지구 강동초등학교 학생 통학로 확보 추진

-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시 인도는 있지만 주변 장애물이 많고   안전휀스는 안전도로가 없어 유명무실함.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저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철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시 해당지역의 재산권 행사 또는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건의사항

①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한 예찰 방안을 검토하여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 대응방법처럼 피해목을 전부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② 오치골 주민쉼터 등 공원 조성 시 의견 수렴 철저

- 양정생활체육공원 일원에 주민쉼터 공간을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처럼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 그대로 활용

해서 조성하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참여하여 특색

있는 놀이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 송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화봉, 연암동 일원 물놀이장 조성 건의

- 천곡동 산 122번지 일원 산림 훼손 및 공장건립을 위하여 부지 조성된

천곡동 산 149-10번지 일원 행정조치 및 복구 건의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산로와 기존 진입도로 이정표 정비 건의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법규위반 화물자동차 지속적 단속

- 약수초등학교 인근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로 주차 편의를 제공

하였지만 아직 주거 밀집지역 등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주차하여 민원

발생이 있으니 차고지 주차 홍보 및 지속적 점검으로 선진 교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북구의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 확대 지속 건의

- 우리 구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계속 건설 중에 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하여 많은 인구유입이 있음. 이에 따른 교통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대중교통 노선 증설 등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업 확대 운영

- 현재 양정초등학교 1개소 운영하여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사업 신청 시 알기 쉬운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여 확대 운영하기 바람.

③ 안전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 버스승강장에 태양발전장치가 일몰 일출시간대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간에 조명시설이 꺼져 있음. 지속적인

승강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④ 기타사항

- 오토밸리로 램프구간 이정표 점검 건의

- 야간시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건의

- 천곡IC ~우방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

- 강동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의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 북구 관내 빈집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음. 동별 빈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②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최근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1, 2차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허가 관련 행정은 민원처리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높지 않음. 건축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불편 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관계자 교육 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의 회기 중 지양

- 의회 회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12월 회기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행사 및 북구의회 의원이 속해 있는 위원회가 의회 회기와 겹쳐 의원의 참석에 차질이 있으므로 집행부과 협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일정과 중복을 지양하여 주길 바람.

보건소

건의사항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흡연자들이 베란다나 복도 등에서 흡연하여 공동주택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교육과 홍보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금연아파트가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미흡함.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위해성을 알리고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주기 바람.

② 제세동기 사용 교육 강화

-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청 각종 행사 시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심장제세동기는 교육 현장에서 쉽게 보고 배우고 실습하기 어려운

실정임. 향후 연습용 기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말 긴급한 사항 발생 시 대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③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

-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 등 최소 배치기준을 살펴 보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정신보건요원 등 인력이 미충족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④ 여성보건휴가 이용 권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여성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여성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데 실적이 저조함.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 출장, 교육 등으로 여건이 어렵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개선 바람.

동주민센터

건의사항

① 동별 경로잔치 등의 내실 있는 추진

- 동에서 경로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뷔페를 이용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어르신들이 손수 음식을 갖다 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자생단체 등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뷔페를 이용하더라도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자리에 갖다드려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으면 함.

- 각종 기념식 등 행사 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지역구 의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② 동별 표준화된 매뉴얼 배부

- 회의록, 각종 보고, 행사 진행 등에 따른 순서와 내용이 동마다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부하여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등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③ 공모사업 문화 행사 등 지속적 지원

- 영화제 행사, 섶다리 축제 등 일부 행사들은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

받아 추진되고 있음. 문화적 가치도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화합해

나가는 좋은 행사이니 공모사업 지정 이후에도 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 농이예술단은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예술단인데 예산이 부족

하여 부진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