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처리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안 제4조)

3.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27. ~ 11.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4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제4조제3항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대행 계약을 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ㆍ분뇨처리장 이전(남구 여천동→온산면 덕신리)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왕복 약 35㎞)로 원가 상승요인 있으나, 분뇨수거 수수료를 2012년도에 약 47% 인상한 바 있어 재인상은 어려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ㆍ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000～3,000만원 정도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행정6급 김창헌  241-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