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8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금의 용도와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을,

○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하여

○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3조 등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

○ 검토결과,

․ 조례의 체계나 그 구성은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 등에서 규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례안을 장이나 절로 구분하지 않을 경우 조의 제목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 제11조의 제목을 “위원회 설치”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 제15조제3항은 같은 조 제2항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또한, 담당의 호칭이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당초 계제 폐지 시 “담당제 운영 지침”(1998, 행정안전부)에 의거 운영되어오다 현재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훈령 제171호, 2011. 8. 5.) 제4조에 대외직명의 선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른 별표 1에서는 “6급”을 “지방행정주사” 등으로 적시(摘示)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 중 “문화예술 담당”을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로 표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ꡕ 등에 따라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검토 자료인 붙임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붙임: 관계 법령 등

조문 대비표

제정안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비나 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본문에서 위원회(약칭)는 이하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목은 위원회 명칭으로 표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과장 2. 구의회 의원 1명 (☜ 제7조제2항 참조) 3. “울산광역시 북구문화원” 사무국장 (☜ 사회단체등록증의 명칭임)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 <삭 제> 제16조(간사와 서기)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담당자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1.8.22>
1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직급표 (발췌)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정 2011. 08. 05. 훈령 제17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

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

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직종 :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2. 대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직위를 사용하는 6급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보건소 담당직위는 담당명을 함께 사용한다.

예) 총무주무관, 보건행정주무관

2. 동의 주무직위는 행정주무관으로 한다.

②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대외직명 등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이메일 등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