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0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09월16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4호) ○종합 심의의결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275호) ○ 종합 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6면

(10시03분 개의)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

(제142회임시회-본회의 제10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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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3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7일 동안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억3,000만 원, 세외수입 12억1,032만 원, 지방교부세 8억8,001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 원, 보조금 19억9,92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7,931만 원, 교육 분야에 1,02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억6,285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5,062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억160만 원, 보건 분야에 2억2,59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2,491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88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억9,61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억4,5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25만 원, 예비비에 2억1,999만 원, 기타에 3억1,9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을 통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빔프로젝트 구입의 경우 3층 회의실 등 기 설치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청사 갤러리 미술품 구입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한 작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경우 해당 부지 내 여유 공간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로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역사관을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운영할 경우 주민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노동역사관의 위치, 내용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하수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횡단보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체험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촌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자연 상태로 조성 시 운영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당사해양낚시공원의 시설안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나 잘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불명확한 추계 또는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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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4호)

의안심의 의견서

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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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이수선의원)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 예산을 신규로 임기 말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사업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고, 추경 편성의 근본취지의 사업이 아닌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윤석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그리고 그야말로 울산 북구 통합진보당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입맛대로의 예산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한 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4년차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통합진보당은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이고 새누리당은 불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면 연수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면 외유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 2,1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못 들었고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동료 안승찬 의원님이나 강진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북구의회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이 ······

안승찬 의원님, 북구주민회 회장하실 때 북구의회 연수 가는 것을 그만큼 반대했습니다. 북구 여성회에서 2,100만 원 해외연수, 그래서 연수이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외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의회 연수비 전액 삭감을 본회의장에서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 토론하실 의원들이 계시는 것은 자유스럽게 허용을 합니다만 좀 전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국외연수는 이미 제기되어 있고 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간에 지난 제9차 본회의 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비공개로 했던 회의석상에서 서로 간에 입장차가 컸던 부분들은 표결처리한 바 있고 그래서 일정정도 정리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또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니까 사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당혹스럽습니다.

어떻든 반대의견이 계시므로 이따가 이의가 계시는 ······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석에 앉아서 사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반대의견이 계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후에 의안 처리할 때 반대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하나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질의나 토론······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거나 신상발언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단순한 질의만 하지 공무국외연수에 ······)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입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무국외연수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이번 2차추경 예산안에는 의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 안승찬의원과 강의원이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답변을 한 적이 없고 의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의회 내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행정부처럼 답변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반대하고 어떤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 두 분인데 이것과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것은 이따가 표결하실 때 반대를 표결하시면 ······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 겁니까? 의장님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지 않았잖아요? 했어요?)

○의장 윤치용 토론 종결은 안 했습니다만 반대 의사는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이따 표결처리할 겁니다.

그때 표결 의사를 밝혀 주시면 되는 것이고, 신상내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다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어떻든 반대토론을  ······)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추경 내용에 대한 반대 발언이죠?

(○이홍걸의원 걸어 나오면서 - 그렇죠.)

○이홍걸의원 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원칙이 기본인 줄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5대 의회가 개의되고 난후 여태까지 다수결의원칙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잘 지켜온 점 우리 북구의회의 커다란 자랑거리입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존중되지 않은 점 또한 극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수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본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반대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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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6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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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75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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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2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조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구정 주요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가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항상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감세정책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는 최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도 주요사업을 계획하면서도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운용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새정부의 공약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유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은 자동차산업의 메카인 우리 구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단을 재구성하고 유치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에도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 이웃 등 좋은 사람들과 넉넉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3일부터 14일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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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윤종오

부구청장                    김종석

총무국장                    심순보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