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06월1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96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2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2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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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외경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7차)

(공원녹지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공원녹지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재해대책비 예산은 각각 2회추경과 3회추경에 증액 확정되었고, 작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준공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금액은 올 상반기 대부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특성상 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일부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74페이지,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관련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와 농축산과에서 같은 예산을 우리 구 공원녹지과와 농수산과에 중복 교부하여 우리 과 예산은 불용처리 후 2019년도 보조금 반납금에 편성하여 200만 원 전액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최근 언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29%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2018년3월까지 발생량이 나와 있습니다.

발생량이 9만7,086본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8년 후반기에는 이 숫자보다 줄어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태풍 ‘차바’로 고사목이 많아서 물량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작년 대비 태풍 크기가 작아서 고사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7만 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2017년 3만4,433본이 나왔고 2018년 9만7,986본이 나왔는데 올해 3월까지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발생량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복위원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상기후나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역이 제주도, 경북, 경남 쪽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북 다음으로 울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북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북구에서 경주 양남 쪽으로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태풍이 없으면 고사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을 매년 20% 감소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27∼p130까지, 세출 p271∼p276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내산 파쇄기 구입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2,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쇄기를 구입할 때 1억1,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보조금을 포함해서 2,400만 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당초 1억1,000만 원으로 독일산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내산도 외국산 못지않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불진화대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몇 개 해서 5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편의성 때문에 구입하셨고 성능에는 국내산과 외국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국내산은 AS가 빨리 되고 해외제품은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산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27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녹지확보율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북구 전체를 보고 현재 상황을 과장님과 토론하면서 녹지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1㎢의 공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5만 그루의 나무조성 효과, 1.8t의 미세먼지 흡수, 20만 명이 1년간 숨 쉬는 공기 제공, 이렇게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7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일몰제로 인해서 없어지는 공원부지가 북구에는 몇 개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은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총 7개 중에서 신천공원, 매곡공원은 시에서 조성 중이고 시에서 중산공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천공원도 일부는 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11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우가마을은 2025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나머지 시에서 하는 것은 긴밀히 협조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전문 분야 같은데 북구 도심권 녹지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특정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현조위원 북구 전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녹지비율도 녹지확보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와 도시 열성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도심 평균온도를 2,3℃ 내려주는 도시숲을 확대하는 게 지자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건축물 벽면에 그물망 로프를 설치해서 덩굴식물을 심고 외벽을 덮도록 만들어서 에너지 절감, 도로변 소음 감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고 있던데요.

농수산과와 연계해서 꽃단지 조성 사업에 꽃만 심을 게 아니라 담장과 다리에 이런 사업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암동에 숲을 조성했고 도로변에 가로수 이식은 공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숲 조성을 열심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꽃단지 조성이나 건축 분야는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것 또한 녹지 확보 방법입니다.

호주에 많이 발달돼 있던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장려할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도시숲 조성에 바람길 확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람길을 틔워줘서 공기가 도심 속에서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설계단계부터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찬 공기를 유입시키고 바람통로를 틔워주는 설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성할 때 바람길 확보 같은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데 산림청 공모사업 같은 게 있는지,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계장님들과 직접 산림청을 방문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녹지공간에 나무가 많으면 차가운 공기가 안 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번씩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실효되는 공원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기능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국·공유지는 실효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또 우선관리 지역이 있다면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에 대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지면적 확보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과 도시숲 확대로 녹지확보율을 높이면 주민의 행복지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피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작년에도 천마산 편백산림욕장과 관련해서 투자가 있었는데요.

진입로가 개설되고 화장실, CCTV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달라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깎인 측면이 있어요.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지난번에 용역비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2회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편백산림욕장은 포토존이라든지 아기자기하게 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주변 활용가치가 완전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울산시민에게 자주 회자되는 곳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더 활성화되면 주변에 음식점이나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마산 편백림산림욕장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강동에 보호수 하나가 고사했고 올해도 송정동에 160년 된 편나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제시한 향후 대책대로 나무가 고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명히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북구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는 총36개이고 지금도 나무병원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LH공사 안에 있는 편나무는 열심히 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교통행정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됩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전화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다른 재산이나 채권을 압류하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여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체납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요 부분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며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018년 당해연도분 부과액으로 6억242만4,000원이고, 징수액은 5억3,265만3,000원, 미수납액은 6,977만 원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징수결정액은 9억2,942만7,000원, 징수액은 1억7,440만8,000원, 미수납액은 7억5,501만8,000원으로 총 미납액 8억2,47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태만이 대부분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 처리할 때 납부하거나 또는 매매 이전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있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여도 차령초과말소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부도로 인하여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가 됩니다.

징수대책으로 일반회계 체납징수와 마찬가지로 현연도 분에 대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부독촉고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현연도 내에 납부되도록 독려하고 체납 시 즉시 압류 및 대체재산 압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다른 것보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태료하고 똑같이 징수독려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입자가 가입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가입일 경우에는 가입을 독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복위원 최종적으로 부동산압류나 타 재산압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지대나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원가 대비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타 재산압류의 경우 원가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채권압류의 경우도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면 대체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봉이라는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잘못하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독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박상복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31∼p134까지, 세출 p277∼p280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p329∼P340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횡단보도 앞에 옐로우카펫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쁘고 특색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적혀있는 글자나 조형들이 더러워지고 부품도 떨어져나가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에 옐로우카펫이 설치돼 있는 곳을 점검해서 더럽거나 부품이 없는 곳은 추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옐로우카펫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로 접목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학교 측이 설치한 것이고 저희는 설치위치 등 중간역할을 한 사업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파손되거나 떨어지거나, 3M으로 된 것이라서 안 좋은 재질도 있더라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건의해서 이런 재질은 안 좋더라, 다음에 설치할 때는 다른 재질로 해서 파손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유지보수하는 예산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현재는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도 훼손된 부분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교통행정과가 중간에서 일처리를 맡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예산을 준비해달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임수필위원 북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인근에 비산먼지나 덤프차량이 오고 가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매곡동에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가 들어와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큰 차량이 지나가니까 속도가 빨라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사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에 차량이 지나가니까 덮개나 속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공사에 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다 나가는 사항인데 잘 안 지켜서 그런 것이고요. 차량 속도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건축주택과에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북구 주민 중에서 교통약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통계치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북구에 교통약자가 많을 겁니다.

신설 아파트단지 유입으로 어린이, 학생,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약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된 북구 주거지 특성상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도시성장에 맞는 대중교통 공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2027년까지 트램 2개 노선 개통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북구 송정역에서 남구 야음사거리를 잇는 13.69㎞의 트램 개통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환영하고 관련 과에 말씀드릴 사항은 트램 ㎞를 넓혀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송정역에서 농소1동 119안전센터까지는 불과 3,4㎞입니다.

송정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지만 농소1,2동 역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13.69㎞에서 약 4㎞만 연장하면 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경제적이고 산업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19안전센터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마우나리조트로 올라가는 입구쯤에 역 위치를 정하면 교통약자 배려에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포함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셔서 이 계획을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트램은 전부터 시에서 검토해 온 것인데 사업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농소권까지 확대해서 트램 개통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건축주택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건축주택과장 김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2018년12월 말 기준으로 총 58건 1억7,281만4,000원을 부과하여 38건 9,012만1,800원을 징수하였고, 20건 8,269만2,20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을 하여 체납된 20건 중 올해 14건 2,070만6,200원을 더 징수하였고, 현재 6건 6,198만6,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체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과태료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2018년12월 말 기준 8건 2,869만 원이 부과·징수결정 되어 7건 2,242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1건 627만 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재산 압류와 납부독려 등으로 체납액이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최근에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관계자 전화가 와서 행사 홍보 현수막을 뗐는데 홍보 관련 현수막은 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미신고되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하는 게 건축주택과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북구 관내 현수막 관련 조치사항은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매일 단속해서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고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청 주변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있는데 집회신고가 돼 있고「광고물관리법」상 집회를 위한 옥외광고물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현재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30일이 경과되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불법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고 그러한 게시물이 있다면 즉시 수거하도록 인력을 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35∼p138까지, 세출 p281∼p284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공공공유지에 가건물 설치 허가를 내줄 때 사유를 받습니까?

신천하나로마트 앞 공공공유지에 핸드폰 가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매입해서 철거했는데 왜 그곳에 가건물을 지었는지,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사유지였습니다.

사유권 행사에 가설건축물 허가 규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영업행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말고 영구적인 시설로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계획도로 위에는 가설건축물밖에 안 되고요. 존치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만약에 땅 소유주가 계획도로 위에 건축허가를 내고 싶다, 시에서 땅을 사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시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임수필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종합건설본부는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하고요. 매입을 하고 안 하고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임수필위원 당장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치면 땅 소유자가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그렇죠.

○임수필위원 건축주택과가 많은 민원을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간인들의 계약관계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건축주택과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한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축주택과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허가권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배로 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에 접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땅값 차이가 나던데, 인·허가를 잘못해줘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는 부지 바로 옆에 있는 땅에 건축물을 짓는 바람에 땅값이 저하돼서 재산상 큰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최근 5년간 계획도로 안에 허가가 난 가설물이든 연구실이든 자료를 받고 싶은데 제출할 수 있겠죠?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우리 구 빈집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올해 추경에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탈락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현재 빈집은 165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정민위원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북구 호계동 310번지 일원 상가는 언제 철거할 예정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돼 있고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상인들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철거하라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민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여서 빈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예.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소규모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염포·양정 쪽에 주민 자체 동호회를 만들어서 500만 원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재봉틀모임에서 만들기를 해서 동네 빈집에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민간 쪽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님께서도 빈집을 사무실로 활용한다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작년에 주택에 방수목적 혹은 단열목적의 압축 스티로폼 구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태풍으로 가설구조물이 낙하해서 민간에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작년 태풍 ‘콩레이’ 때 옥상 구조물로 인한 피해발생 사항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조사가 어려워서 일단 항공사진으로 옥상에 구조물이 있는지 추출해서 개별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이 생길 경우 그것을 다 조치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육안으로 위험한 구조물은 철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구조물은 자진철거나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온으로 태풍이 더욱 강력해지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지혜가 건축주택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미도아파트 것을 받았습니다.

건축 분야 조치사항을 보면 장기수선 계획수립 및 조정·보수요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수를 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진단해서 통보만 하면 미도아파트 입주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미도아파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을 해서 몇 년 전에 방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비도 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떠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건물이어서 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도시과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매입해서 공용시설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적용할 수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지원금은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정도로 옥상방수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건물은 보수만 해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이 염포동장님과 우수기가 되기 전에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관련 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외경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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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