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10. 19.(목),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우리구는 개청 이래 지속적인 자원봉사 진흥시책 등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개인 및 단체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른 보다 강화된 전문성과 소통구조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우리구가 채택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순환 전보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 확장된 자원봉사규모에 비해 부족한 소통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법인 운영 형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꾀하고자 하며,

○ 이와 관련, 2018년 세출예산(본예산)에 미리 반영코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산업로 1016

∙ 규    모 : 연면적 110.7㎡ (지상 1층)

∙ 주요시설 : 사무공간, 자원봉사자실(회의실), 문서고, 탕비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8. 3. 1 ~ 법인해산 시

∙ 범   위 : 자원봉사센터운영 전반

∙ 수탁대상 : (사)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2018년 3월중 해당 법인 설립 예정

∙ 위탁운영비 : 연359,689천원(’18년 : 295,889천원)

4. 설립․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18년 3월중 설립 예정인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18. 3. 1 ~ 법인해산 시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3억 6천만원임.

□ 검토결과,

- 날로 늘어나고 다양한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체감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안)은, 자원봉사의 다양화, 전문화, 생활화 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구 직영 시의 문제점을 보완, 제3영역의 장점인 자율성과 공익성, 중립성을 확보하여 민관협력 강화, 민간재원확보 다양화 등 봉사활동 진흥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에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