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11회-행정자치위제3차부록)

의안 번호	104	제출연월일 : 2023. 4.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공유재산 관리기금	3,929,839	0	0	0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0	3,929,559	0
고향사랑기금	80,250	0	0	0	0	250	80,000	80,250	0	0	80,250	0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별책

의 안 번 호	104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4. 25.(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04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4. 25.(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 총괄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세무1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687,130	794,045	7,500	28,980	7,098,739	172,866	1,585,000	9,687,130	829,168	40,000	8,803,162	14,800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80,250	-	-	-	-	250	80,000	80,250	-	-	80,25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71	-	-	-	1,023,780	24,191		1,047,971	20,000	-	1,027,971	-
사회복지기 금	845,084	-	-	28,980	802,586	12,518	1,000	845,084	24,210	40,000	780,874	-
식품진흥기 금	358,063	-	7,500	-	309,167	4,396	37,000	358,063	34,158	-	309,105	14,800
재난관리기 금	2,447,468	794,041	-	-	1,630,794	22,633	-	2,447,468	680,000	-	1,767,468	-
옥외광고발전기금	745,903	4	-	-	653,770	12,129	80,000	745,903	70,520	-	675,383	-

❍  2023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 96억 8,713만원임.

❍  수입은 96억 8,713만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9,404만 5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0억 9,873만 9천원, 이자수입 1억 7,286만 6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6억 8,713만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2,91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8억 316만 2천원, 기타지출 1,48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098,739	2,588,391	883,968	8,803,162	1,704,423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80,250	0	80,250	80,25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80	24,191	20,000	1,027,971	4,191
사회복지기금	802,586	42,498	64,210	780,874	△21,712
식품진흥기금	309,167	48,896	48,958	309,105	△62
재난관리기금	1,630,794	816,674	680,000	1,767,468	136,674
옥외광고발전기금	653,770	92,133	70,520	675,383	21,613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70억 9,873만 9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25억 8,839만 1천원, 지출 8억 8,396만 8천원,  2023년도 말 88억 316만 2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1.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재원조성 : 공유재산 임대료, 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450,339	1,479,500	280	1,479,220	3,929,559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3,929,839	2,734,942	1,194,897	43.7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92,500	48,960	43,540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45,000	20,000	1,225,000
변상금	2,000	2,000	0
예치금회수	2,450,339	2,523,982	△73,643

❍ 수입은 기정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1억 9,489만 7천원 증액된 39억 2,983만 9천원으로 43.7% 증가함.

❍ 주요 증감 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4,354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7,364만 3천원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929,839	2,734,942	1,194,897	43.7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3,929,559	2,734,662	1,194,897

❍ 지출은 기정지출액 27억 3,494만 2천원보다 11억 9,489만 7천원 증액된  39억 2,983만 9천원으로 43.7% 증가함.

❍ 주요 증감 내역 :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194,897천원

5. 검토의견(p.9~17)

❍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효용 증대를 위한 재원을 조성·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 2023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7,364만 3천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354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 12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2023년 지출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1억 9,489만 7천원을 증액한 39억 2,983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 구유재산 매각 수입 12억 2,5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1.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 근    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원조성 : 기부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 지원기준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 지원대상 : 기금사업 발굴 후 정함

2.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0	80,250	0	80,250	80,250

3.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0,250	0	80,250	100
공공예금이자수입	250	0	250
기부금수입	80,000	0	80,000

❍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원, 기부금수입 8천만원임.

4.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80,250	0	80,250	100
예치금	80,250	0	80,250

❍ 지출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 8,025천원임.

5. 검토의견(p.19~27)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올해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 2023년 수입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25만원이며,

❍ 2023년 지출계획은 기부금과 이자수입을 모두 적립금으로 편성하였는데,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4. 25.(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ㆍ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회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19)

❍ 세외수입
	-	그 외수입(NH법인카드 적립금)	:	38,91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사업)			:	2,000천원(감액)
❍ 시ㆍ도비보조금등(환경부 소관, 전기차 구입사업)			:	4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3~p.124)

❍ 주요사업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시설비 및 감리비)	:	360,000천원(증액)
	-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설 개선 공사)	:	20,0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6,606천원(증액)

【 세무1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9)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 등록분	:	5,100,000천원(증액)
	-	주민세 사업소분	:	1,700,000천원(증액)
	-	재산세	:	2,164,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33~p.135)

❍ 주요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보조 등)	:	16,248천원(감액)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34,40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22,199천원(증액)

【 세무2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1)

❍ 지방세수입
		-		등록면허세(면허분)	:	5,100,000천원(감액)
		-		주민세(주민세 사업소분)	:	1,700,000천원(감액)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표준지방세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	503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	424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5~p.148)

❍ 주요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보조 등)	:	16,248천원(증액)
	-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34,400천원(증액)
	-	시간외수당	:	19,288천원(감액)

□ 검토의견

<회계과>

【세출】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 360,000천원(401-01,02/p.123)

-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등을 3억 6천만원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무1과>

【세입】

○ 재산세 : △2,164,000천원(111-04/p.129)

- 재산세를 2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세무2과>

○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과와 예산조정 편성이 대부분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37,815	738,200	△385	△0.05
세외수입	3,715	4,100	△385
보조금	734,100	734,100	0

▸ 세입예산은 7억 3,78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3,820만원 보다 0.05%가 감소한 38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97,242	6,441,005	256,237	3.9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633,134	4,391,334	241,800
행정운영경비	2,062,614	2,049,671	12,943
재무활동	1,494	0	1,494

▸ 세출예산은 66억 9,724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4억 4,100만

5천원 보다 3.9%가 증가한 2억 5,62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537)

❍ 세외수입
	-	기타사용료(농소3동도서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	4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541~p.543)

❍ 주요사업
	-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	200,000천원(증액)
	-	송정나래도서관 도서구입비	:	40,00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시간외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	12,943천원(증액)

□ 검토의견

【세출】

○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 200,000천원(401-01/p.541)

-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