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환경위생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환경위생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2,662	331,393	31,269	9.4
세외수입	321,662	294,893	26,769
보 조 금	41,000	36,500	4,500

○ 세입예산은 36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31백만원 보다

9.4%가 증가한 3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분뇨 처리 수수료 ---------------------------------------------- 25,000천원

- 환경개선 부담금 ---------------------------------------------- 248,162천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 1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92,211	651,467	40,744	6.3
안전한 식품의제조․유통기반조성	68,575	73,327	△4,752
자연생태계 및 자연환경보전	41,395	39,559	1,836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108,759	98,196	10,563
생활환경의 질적향상도모	266,287	222,804	43,483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35,121	46,556	△11,435
건전한게임 및 음악산업육성	12,500	12,500
행정운영경비	159,574	158,525	1,049

○ 세출예산은 692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51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4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 민간위탁 ------------------ 165,000천원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25,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출 】

○ p340(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1,000천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 7,000천원)

- 유통 근절을 위해 금회 편성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1,000 천원에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와 2010년도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0천원의 경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구성현황 및 업무내용, 활동실적, 금회 편성한 활동비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41(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 5,960천원)

- 좋은 식단 업무 추진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편성한 모범 음식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5,960천원에 있어 2010년도 대비 지원대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액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45(미생물 수처리제 구입 : 30,000천원)

- 바이오 수질 정화제를 활용한 수생태계 회복사업 추진에 있어   지난 제1회 추경시 60,000천원을 예산으로 천곡천에 시행하였고, 금회 천곡천, 수성천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EM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 후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는 데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