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 주요내용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7조)

【현행】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 이상

【개정】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예고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3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4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 ------------------------------------- --- 1천만원-------------------------- ---------------------- 1천만원-------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5.18] [시행일 2016.1.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5.5.18] [시행일 2016.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세무6급 권태규 241-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