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12월0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1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42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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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반갑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수산과장 최병훈 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6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료 지원입니다.

그동안 친환경급식 식재료 배송료는 식재료비 1끼 당 300원 중 배송비 약10%를 포함하여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 등에서 식재료 공급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2020년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수수료 지급 불가로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회추경에 신규로 친환경급식비와 배송료를 분리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남구와 울주군도 2020년부터는 우리 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송료 지원 사업은 각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는 차량 14대에 대한 배송비와 급식시스템 검수 및 품질 관리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2019년 12월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12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 300사업비 44억8,438만5,000원 중 국비 37억3,996만 원, 시비 7억4,44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당사·어물항 어항시설 정비 및 할배나무 이야기터 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당사해양공원 정비, 어물항 해안숲 조성, 누리마당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을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우가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우리 구의 현재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사업비 중 지방비의 7%는 2021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충족요건이 있어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최종 대상지 발표는 올해 12월 말경으로 예상되며, 대상지로 선정될 시 2021년1월부터 2023년12월까지 우가항 시설 정비 및 특화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사업은 수산자원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과 단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동체별 전년도 활동실적과 사업 지침상의 자격 요건 등을 평가·등급화 하여 지원 대상 공동체와 사업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07년 당사자율관리공동체에 첫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10개 공동체에 총 28건의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우리 구 정자자망어선 자율관리공동체가 선정·통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어선 안전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충족요건으로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1억6,000만 원 편성하셨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 2021년 신규 사업 대상지 국비 교부에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70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공문으로 통보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확정이 되면 연도에 따라 1년에 약33% 정도 총7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억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자체에서 7%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편성하겠고요. 만약 12월 말에 확정돼서 통보받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당초 공모할 때 큰 그림만 그려서 7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7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용역을 거쳐서 8월쯤 되면 해양수산부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9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승인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설설계에 들어가서 2022년도부터 2023년 2년 안에 70억 원 전체를 소요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하여튼 애쓰신 과정이 보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9p∼463p, 세출예산안 467p∼50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농수산과가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 계획에 보면 수산진흥의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관광해양개발과의 해양개발계 업무를 수산진흥 쪽으로 함축 시키겠다, 단일화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업무의 중첩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 관광해양개발과에 있는 해양개발계가 농수산과에 있다가 강동해양 쪽의 관광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측에서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런 측면에서 통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게 당사 쪽에 있는 수상오토캠핑장, 그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공유수면, 강동해양산책길 이런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해양레저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강동개발 전체의 큰 그림과 농수산과에서 하는 수산진흥과의 연계성 문제도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 업무 협조 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항구를 중심으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농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강동개발 전체에 대한 큰 그림과 농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우가항이나 당사항과 같은 사업들에 대한 포지션과 관련된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우선 조직개편안 대로 된다면 그쪽에도 토목 쪽의 업무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항구에 있는 업무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안 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두 개 과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보다 한 개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업무추진의 신속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증대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과의 역량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아지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 적정한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전문화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올 7월에 꽃게업무가 공원녹지과 정원계로 갔듯이 업무는 동질성, 전문성이 있는 쪽에서 문물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구를 제외한 공유수면을 해양개발계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해양개발계하고 수산진흥계에서 적절히 인원을 조정해서 한다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직원이 보충되는 게 아니고 거기 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업피로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일단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그리고 당사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구의 개발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확장을 통하여 관광자원의 확보로 관광수익 창출에만 사업의 기반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이나 주민의 화합과 단합에도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책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사, 어물 같은 경우에는 항을 보강하고 이런 쪽의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가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해녀의 집도 아래 우가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녀들이 작업하는 활동구간은 윗우가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거의 약800m에서 1㎞ 정도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발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녀의 집이 윗우가항 그러니까 해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아래 우가항은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안제가 없다 보니까 태풍이 안 오는, 1년 해봐야 20일 정도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발표 때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안제가 조성이 된다면 보통 여름에 6,7,8월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체험마을로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위주보다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체험마을 조성할 당시에 거기는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수심도 좀 낮고 그래서 이번에 어촌뉴딜 300사업의 공모한 사업이 계획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우가항이 새로운 변모를 해서 관광객 유치나 우가항에 사시는 분들 공동체 생활 활성화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전에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현재 AI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정읍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경북 상주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량적으로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300두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발생하게 되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인접의 경주도 있고 중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방역차도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남, 울산, 부산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안 왔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축산차량 등록제 이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서 방역대책을 강화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에 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동물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동물복지 이야기를 했냐면 유기동물의 보호 실태와 관련해서 울주군 현장을 가보고 굉장히 놀라서 동물복지 향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유기동물 인도적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저희들은 주로 울주군으로 잘 보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내 개업한 수의사에게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부 가는 것은 있지만 90% 이상은 관내에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보호단체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유기동물 인도적 보호 및 관리에 예산을 투입할 때 최선을 다 해서 그 예산의 기능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현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관광해양개발과와 부서이동을 계획했었는데 의회의 사전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수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해서 지난번 조례 규칙 심의할 때 원안대로 하고 업무만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15-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3억2,320만 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제도가 있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작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몇 가구가 혜택을 보았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보험료는 저희 예산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15%해서 8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태풍 ‘하이선’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특히 배 같은 경우는 많이 낙과가 되었고,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멸구가 강동 쪽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가구 정도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도작인 경우에는 가입비도 적지만 10년 안에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가입하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벼멸구 발생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돌발 병해충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이 가입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피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가입률이 높아지면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안 46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는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몇 가구 정도가 되고 있고 전체 농업인 중에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현재 재해안전공제료는 자기가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 등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올해까지 해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3가구 정도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해서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이 재해안전공제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몇 분 정도 신청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크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볼 때는 1,800∼1,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임수필위원 예.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지 못 하고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아끼시는 건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고가 나서 혜택 받았다는 곳이 13가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파를 해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보통 10∼20%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2,3만 원 정도 됩니다.

○임수필위원 광역시에 있는 농민들께서는 농민 수당을 안 받고 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민 수당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수당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보완해 줌으로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칙이나 지침에 보면 자부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쪽에 있는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100% 해 주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농민 수당 개념으로 둘러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농민 수당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 지자체들은 더 많이 주는데 안 될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시에서도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 재정이나 구 재정 여건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가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경제 발전한다고 농업의 가치를 너무 낮추어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분들을 존중해 주고 활력소를 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또 농기계 종합보험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네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73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리더가 도시농업 공간조성 하는데 함께 참여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체험마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 사회가 어려워지고 재난시기가 오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텃밭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몇 % 정도 될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렇죠. 20% 미만에 있는 사회에서 기후위기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식량을 자급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세대만 보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농사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유지하고 키우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땅을 만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두 군데에서 큰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땅만 주고 지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떤 작물을 어떤 시기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 부분은 텃밭이 조성되고 나면 첫 파종하는 게 보통 3월 초순쯤 됩니다. 그런데「선거법」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사용료를 징구하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에 대해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크신 분들은 상추를 파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밭은 어떻게 정비하고 거름은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수확은 어떻게 하고 물은 어떻게 주는지 이런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각 농장별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3월쯤 진정이 된다면 대강당이나 일정 공간을 마련해서 집합교육을 2시간 정도 시켜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교육은 이분들이 2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어느 정도 텃밭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가 지역에 들어와서 텃밭공간을 마련해서 농사 기술을 배우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가꾸는 건데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 속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영향도 되게 소중해서, 이분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텃밭 하나로 그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지역 사람들의 관계 유대도 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지금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구역도 정리해야 되고 농기계에서 경운도 하고 로러리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농업 경영인,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단체들 하고도 유대를 해서 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또 그분들과의 농사법도 ….

처음 2시간 기본소양교육만 끝나면 더 이상 집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농사기술, 경험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전수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텃밭의 체험 관리자가 있어서 농장주처럼 돌보는 사람, 이 제도를 한번 시범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마지막으로 491페이지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업 에너지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를 보면 단동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단순한 하우스가 부추농사 짓고 있는 것 있죠. 단동으로 해서 비닐에 넣어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에너지 효율 사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기나 화훼농가를 보면 하우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 현대화 하우스인데 지상에서 높이가 거의 6m∼7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채워줘야 안에 난방을 했을 때 열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쓰는 담요 있지 않습니까. 얇은 담요나 두꺼운 담요, 그러니까 캐시미어가 들어있는 담요를 2중으로 해서 그 공간을 막아주는 그 시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훼나 딸기하고 있는 하우스에 적합하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농가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농가가 신청했는데 딸기농가입니다.

○임수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때문에 정부시책도 그렇고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중에 농업 부분에서도 30% 가량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임수필위원 앞으로 우리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많은 정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구보다도 면적이 넓어서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농수산과 예산 규모를 보면 농업 쪽보다 어업 쪽과 관련된 예산이 많을 겁니다. 주민 숫자도 그렇게 비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업무계획 15-11페이지, 해안정비사업 해서 3억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잠어업인들이 따로 해안정화를 한다든지 날을 정해서 한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런 부분은 자기가 속한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안의 정비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안선은 구암∼신명이 21km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18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쓰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오면 해안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촌계에 해녀든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합동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많다 적다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치락위원 실제로 나잠어업인들이 자생력을 갖춘 곳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세가 노쇠하다 보니까 등록된 숫자보다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문제 삼을 건 아니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해상이나 해안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농업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수로 개보수해 달라, 농로 내달라, 관정 뚫어 달라, 보통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야 될 사업이 많겠지만 농업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기반시설 정비에 보통 1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3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간에 따라서 개소 당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있고 작게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억1,000만 원 정도 편성했으니까 3,4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규모가 적다보니까 당초예산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농수산과장으로서, 농업이나 수산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는 많이 하고 싶죠.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욕심만 내다보면 복지, 건설, 도시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쪽 부서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재정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액 다 편성을 못하고 시급한 것은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 솔직히 예산 부서에 1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 구 재정 여력이 그렇게 못 미치다 보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위원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복지예산에 60.27%가 되요.

60%가 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쪽에, 이런 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농수산 쪽에 예산 지원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태풍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로 아직까지 복구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로 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산을 많이 받으면 농수산과에서 일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장님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말로만 말고 진짜 챙겨주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텃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하고 시례지구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농지를 임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 지역은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입니다. 1999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고, 지금은 아시지만「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문중, 절 이런 곳에서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농업인만 농지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벗어났고요.

그리고 송정동은 위치가 공항 맞은편 옛날 송정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서 중간쯤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 800평 정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창좌 쪽입니다. 지금 농소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에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하고 2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창좌 쪽에는 주차도 그렇고 진입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차량소통이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서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송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 철로 인근에 보면 송정2지구까지 개발되면서 그 밑에 농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텃밭이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준공이 끝나면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작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빨리 텃밭이 조성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이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소모품비가 32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선거법」과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텃밭을 분양하는 분양대금 중 일부에서 호미라든지 종자, 전체 다 못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타지자체에서도 보면 잘 하신 분한테 수상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추이를 보면서 2회추경이라든지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위원 470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배가 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3년 동안 5명 정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1명은 지원이 끝이 났고요. 4명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5명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해는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해서 총 3,2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젊은 일꾼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지금 10명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 경영인이 100명인데 청년이 10명이 들어왔다면 10분의 1인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민위원 478쪽에 어린이집에 쌀을 한포 당 2,500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5개를 선정했는데 북구 전체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

○농수산과장 최병훈 북구 전체 어린이집이 205개소입니다.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과장님 다들 공영도시텃밭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면장, 쉼터, 화장실 등 많이 있는데 사업비는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진복위원 어떻게 조성합니까, 이동식 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동식입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텃밭을 기존에 하던 분들에게 우선 배정된다고 하셨는데 ….

○농수산과장 최병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타지자체 사례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울주군, 남구 등 여러 번 근무를 했었는데 특혜나 이런 부분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자를 400명∼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선착순으로 신청하지 않고는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기도 그렇고, 미리 기간을 주고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아니면 추첨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인터넷으로 하든지 해당 동을 통해서 받든지 나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광고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이진복위원 그러면 기존의 텃밭을 하는 사람들은 나가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니요. 지금 여기는 휴경지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좀 전에 기존의 텃밭 하는 사람들이 우선 배정된다고 말씀하셔서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그분들은 기존의 국유지, 공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셔서 철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공영도시텃밭을 조성하면 저분들이 이쪽으로 다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을 우선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러면 혹시 몇 명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면적을 보면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보통 2∼3평을 한다하면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도한마당축제는 몇 월에 할 예정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년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본격적인 농작업을 하기 전에 했었는데, 원래는 올해 개최하는 연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비 전체를 반납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농민단체와 협의는 해야겠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혹시 농협으로 ….

○농수산과장 최병훈 아닙니다.

농업인 단체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에서 합동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행사나 축제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행사나 축제를 하다보면 일회용기 쓰레기가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축제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요즘은 친환경 재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분리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기획하기 전에 단체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제가 어느 행사, 축제를 가더라도 일회용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차후에 꼭 검토하셔서 앞으로 행사나 축제를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예산안 473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이 신규인데 27만3,000원입니다. 우리 구에 체험마을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교육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체험마을은 찾아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한울타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1회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1년에 1회 정도로 됩니까?

체험마을을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1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쪽으로 집중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한울타리도 거의 휴업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체험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식업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은 전체가 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행사도 자제하고 다 지금 중단된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된 체험마을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한 번으로 역량이 강화되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비를 제외하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체험객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국비 지원 조건이 되지 않는 곳도 우리 구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금이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잘 준비하시면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위원 연계해서 474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인데 이 지원금이 조금 떨어졌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위원 이유가 뭐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체험마을이 약1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보니 거기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는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15-1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력 육성 지원에 학습장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 교육대상이 20명에 20회 교육이고 신규 사업인데 원래는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이관된 사업이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이관될 때는 학습장 설치가 없었는데 농수산과에서 학습장까지 설치하겠다는 소리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교육 후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납품 기능자를 우선 한다고 했는데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육성하면서 이분들의 판로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에 전량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봄에 학교 휴업이 들어가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꾸러미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작년에 17명이 수료했고 그 중 5명 정도가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0명 정도 선발해서 약6개월에 주4회 정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감안한 게 현장실습 없이는 하기 어렵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도 안 써야 되고 농약도 살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행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재배기술이 고도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한다고 보지 않고, 약2년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실습농장 없이 교육생을 배출했을 경우에는 현장에 적응하는 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관 받으면서 하우스 약100㎡ 정도에 20명이 작물을 재배하고 실습을 거쳐서 수료한 후 자기 농장에서 바로 실무에 접목 가능한 수준으로 내년에는 교육과정을 최대한 개편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외경위원 친환경농산물은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됩니다.

○정외경위원 해당되면 본인들의 농지도 있을 텐데 따로 비닐하우스에 실습실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수료생의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8,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소수다 보니까 실습농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외경위원 6개월 과정이라고 했는데,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하려면 계속적인 교육과 심화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농수산과장 최병훈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전문부서이다 보니까 ….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수료를 하고 나서 요즘은 교육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 과정은 기초과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분들이 원한다면 다음 교육과정에 심화과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원한다면’이 아니라 아예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해서 설문조사  할 때도 심화과정이 필요한지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서 말하는 청년농업인은 나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35세 미만입니다.

○정외경위원 35세 미만이면 35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15-15페이지, 농산물 꾸러미사업 등 활성화 신규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안 되니까 꾸러미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위탁할 계획이고 꾸러미는 약3,000개를 계획하고 계신데, 위탁업체에 맡기면 포장과 배달에 대한 인건비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업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농업인 단체에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 되면서 5차에 걸쳐서 5,000만 원에 약2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때 매출이 약2억2,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업무가 있는데 그렇게 매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재난에 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업무를 하더라도 지원했었는데 내년 신규 사업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단체나 기관, 일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라는 것은 이번 3월에 할 때 품목이 약10가지 정도 돼서 호응이 있다 보니까 판로를 확보하는 측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22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학교급식에도 납품을 하지만 100% 다 납품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농산물을 꾸러미를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 준다면 소득도 상승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농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감사해하실 것 같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뒀는데 월에 따라서 나오는 품목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

○농수산과장 최병훈 꾸러미 3,000개가 봄에 다 나가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잘 안 된다면 12월까지 돼 있으니까 가을에 나온 농산물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이 사업이 잘돼서 빨리 조기소진 하고 나중에 추경에도 올라와서 계속 흥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최병훈 예. 저희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예산안 483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이라는 예산편성에 사업 량을 299명 추계하셨고 32만 원인데 책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승마를 수료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고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60명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299명으로 39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1명당 사업비가 32만 원인데 1명이 1회에 3만2,000원으로 10번 정도 하도록 계획돼 있고, 그중에 마사회기금 22만4,000원과 구·시비로 70%를 지원해 주니까 9만6,000원만 내면 10번 할 수 있으니까 1번 할 때 자부담이 9,600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8,3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백현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또 동료위원께서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은 기후조절과 대기정화에도 굉장히 이익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당선된, 도시 텃밭에서 생산된 식품들을 가지고 화봉공원에서 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도시과 주관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오신 분들이 도시농업 육성과 공영텃밭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인데도 언급했고 제가 거기에 상추꾸러미를, 모종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발코니의 빈 상자에 심어놨습니다. 결산하고 당초예산을 수개하는 연말이 되면 마음도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휑합니다. 그런데 그 텃밭상자에서 자라나는 상추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되고, 도시농업 육성과 도시텃밭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도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농수산과장 최병훈 지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분들, 여가활용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여가를 선용할 장소라든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도시농업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충족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구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내후년에는 좀 더, 이번에는 창좌하고 송정만 하지만 농지가 있는 농소2동 이화, 농소3동 가대, 달천 이런 쪽으로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항 소음대책 주변지역에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동천 산책로 명촌동 일원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 주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한국공항공사 지원금 65%와 구비 35% 비율로 편성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의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산하동에 위치한 화암 및 산하소공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외관개선비로 1,600만 원, 화암 및 산하 공중화장실 간판교체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산책로 일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강동해변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아름답고 청결한 북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은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국·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0만 원입니다.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약7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물량과 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축사, 창고, 산업단지 등의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석면슬레이트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누락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없도록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 구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6억1,550만 원에 대한 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지원 물량은 울산시 전체 1만2,500대이며, 우리 구는 일반가정 2,100대, 저소득층 400대로 총2,500대에 대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추진실적은 일반가정 1,085대, 저소득층 2대로 총1,087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1,800만 원으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수요자가 많음에 따라서 2020년 총 사업물량 대비 250% 증가한 2,500대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억6,0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가정 2,10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 원씩 지원하며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20년 5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가구당 6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보일러 적정교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원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 4,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서 구민의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사업물량은 총10대로 우리 구 4대, 동구 4대, 중구 1대, 남구 1대이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을 4군데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현재까지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존 신호등과 연동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기존 신호등과는 별개로 적정장소에 4색으로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에 염려되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 대로상이고 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 주변이 아니겠나 싶은데, 설치할 때 경찰청과의 업무협조는 필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경찰청과의 협조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거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신호등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을 하실 때 기존 신호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기존 신호등에 알리미 설치 사업을 할 때는 경찰청과 업무 협조가 있어야 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청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내용에 넣어서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설치 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슬레이트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대충 아웃라인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은 연말에 계속 그 금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2013년에 조사할 때 총1,338동 정도 나왔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140동 정도로 전체적인 비율로 치면 13,4% 정도 되는데요.

매년 25동 정도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무허가 슬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백현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사업을 하면 슬레이트만 제거해주고 보완이나 건설비용을 따로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비의 내용을 변화시키면 안 되겠느냐, 어쨌든 연말이 되면 남는 사업비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올해 사업비 추진 중에서는 전체 물량을 다 소화했습니다. 예산액이 약8,100만 원 정도 되는데 25가구 다 해서 모두 소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슬레이트와 관련된 사업들은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인,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도 다 포함됩니다.

○백현조위원 일반주택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일반주택도 되고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대단위아파트에는 예산 투입이 굉장히 힘들 텐데 따로 계획해서 투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내년까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이 3개년 차가 되는데, 당초에는 160대 정도 시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약1,100여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너무 좋다보니까 내년에는 울산시 전체 1만2,500대, 우리 구에 2,50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대비 2배 반 정도 늘어났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백현조위원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된 설명들 잘 들었고, 항상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과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위원 가정용 저녹스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에 50만 원 지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정외경위원 지원 금액이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비율은 정해졌지만 작년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하지 않아서 일반에서 받아서 금액을 다 소진했죠. 그것은 좀 유동적인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전환 가능합니다.

○정외경위원 대기질 개선과 탄소저감 정책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일반 보일러는 60만 원인데 저녹스가 80만 원이니까 그 차액 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데가 보통 자가잖아요. 전세 사는 세대는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전세, 자가 다 포함하는데 어차피 전세에 계시는 분들은 집주인이 좀 해주길 기다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원할 때도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부분에는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겠고, 일반인에 대한 지원 폭은 시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좋은 말씀입니다만 보일러 교체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경과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외경위원 사업 기간이 연중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일찍 소진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정외경위원 2021년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올해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창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부 접수를 받아서 대면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성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됐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조기에 할 수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2021년3월쯤부터 본인이 직접 환경위생과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올해는 각 동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면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에 동별로 분산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접수를 받을 건지 결정이 난 건 없네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하니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저한테 문의가 몇 번 왔어요. 저한테도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전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수 라든지 결정이 나면 저에게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동에 자료를 배포해서 시행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7p∼508p, 세출예산안 511p∼52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위원 이번 질의는 국장님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환경위생과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년도와 특별하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지금 저탄소 녹색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탄소절감과 관련해서 포인트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부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줄어든 부분은 없고요.

○임수필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올해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내년 사업 중에 올해와 다른 건, 줄어드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은 저탄소녹색 관련해서 더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녹스 보일러 일부 확충하는 부분, 미세먼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 사업들은 올해도 했고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올해 구청장께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내년에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수필위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대책이 요구되는 겁니다.

내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등등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그밖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된 점이 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

○임수필위원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울산 북구청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직제면에서 추가로 증원되는 건 없고요. 환경지도 부분에 증원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임수필위원 구청장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든가 본 위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사업내용에 담겨있지 않아요. 하던 일 그냥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아닙니다.

환경지도 분야 업무가 기후위기 대응이나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까 증원을 요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아닙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환경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도, 특히 최근에 송정지역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로 나가서 발로 뛰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솔직히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인원이나 직제개편을 통해서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체제로 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어쨌든 환경 파트의 인력을 우리 구의 기준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고, 인근에 있는 중구나 남구 등 다른 구와 형평성을 가지고 보는데요. 그래서 북구의 환경파트에 직원 수명이 필요해서 증원요청을 했고, 주기적으로 조직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라든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기도 하며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국장님,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가거나 차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있어야만 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시키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30년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몇 % 줄이는 게 목표인지 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제가 알기로는 5% 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임수필위원 절반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의 절반 정도를 감소해야 됩니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식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생활과 경제활동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사항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학교에 환경교실도 운영한 바 있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자체는 ….

○임수필위원 환경교실은 북구청에서 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늦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기후위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이주언 충분히 이야기된 것 같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위원님, 부족한 게 없지 않지만 과장님과 직원들,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예.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 활동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1인 1톤을 줄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수치에 대한 부분은 보기를 가지고 1톤을 줄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유차 관련 단속이라든지 등 이런 것을 조합해서 줄이는 양을 계량화하는 건데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과장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1톤을 줄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톤이라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검토해 보니까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1톤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둔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상징적으로 두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한계는 있는데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1인 1톤을 줄이려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쭉 나열돼서 나와 줘야 된다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학생들은 학생, 주부는 주부 다양한 방식으로 1톤을 줄이기 위한 사업방법들이 나와 줘야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문구로만 적어놔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홍보캠페인 수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역량이나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정책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얼마든지 베껴올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용역 발주 냈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임수필위원 결과 발표 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12월28일 정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용역결과보고대회를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검토해서 자리를 마련하든지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주언 마무리 하십시오.

○임수필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514페이지, 천곡천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이 지역에 꽃이 심겨져 있는 것을 봤고 관리된 상태 봤습니다.

천곡천을 꽃단지로 조성할 때 건설과와 얘기해서 진짜 꽃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신고할 때마다 얼마 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대부분 매연가스 배출분  ….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5,000원 짜리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임수필위원 영업허가 신고서를 과에 내는데, 영업허가만 내고 사업자등록증은 안 내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분들이 영업허가만 받고 사업자등록은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찾아서 얘기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민원인의 신고로 인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수필위원 이분들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허가를 내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카드기 발급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카드기를 사용하지 않는 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이가 드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영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도 꼭 내셔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주요업무계획 16-10페이지, 보면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 식단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고기 없는 날을 정해서 채식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차츰차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6-11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외식환경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에서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일회용품 안 쓰기 환경조성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긴 했지만 이해해 주시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북구청이 다른 구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주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환경미화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먼저 청소차량 교체 구입 3,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동청소용 포터차량은 내구연한이 8년이나 2007년도에 구입하여 13년 동안 운행한 차량을 지난 6월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조달 구입해서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비 1,650만 원 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영상장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하는 상황을 인지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차량 영상장치는 구 청소차량 26대 중 후면과 측면 작업자가 잘 보이지 않는 2.5톤 이상 차량 11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근로환경과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권역별로 4개 수거대행업체에서 현장방문 수거를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수입은 매월 15일 단위로 정산해서 구 세입으로 납부하면 구에서는 세입 조치한 금액을 매월 수거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주 3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의 경우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발생하여 주 3일 근무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제로 근무일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업인원도 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도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입 조치된 수거업체의 대형폐기물 수거비용은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로써 수거업체로 전액 지급되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현황은 2018년 1억184만5,000원, 2019년에는 1억3,0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했고, 2020년에는 1억9,000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4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시 프로그램 홈페이지 이전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해킹 등으로부터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제의 주 목적은 보안 확보를 위해 외부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사이트를 구 홈페이지에 통합하는 것으로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부과액을 공시하는 시스템이 구 홈페이지가 아닌 외부 민간업체에 구축되어 있어 보안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 공시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통합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1,71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1p, 세출예산안 535p∼54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아이스팩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이스팩 수거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폐건전지처럼 동에 수거함을 배치해서 모아오면 우리가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모아서 세척을 해서 ….

○임수필위원 그러면 주민이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들고 가야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파트 안에서 분리수거할 때 폐건전지는 옆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옮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아이스팩 자원재활용 사업이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서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그게 활성화되면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여러 가지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은 ….

○임수필위원 아이스팩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환경단체라든가 지역 주민들도 재활용하자는 요구가 많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임수필위원 요구는 많은데 수거해 가는 장소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들고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아파트와 관계를 맺어서 아파트에 따로 모아두는 용기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보름에 한 번씩이든 주일이든 동 행정복지센터로 모아 주시라고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현재 예산을 시범단계에서 250만 원 편성해서 수거함 구입 비용을 잡았는데, 일단 한 번 두고 보고 동이 안 되면 아파트라든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은 주민들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지금 울산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데 시범적으로 잘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요.

53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간식을 주는데 보통 다른 데 예산을 잡힌 것을 보면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과만 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참여자 간식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2,00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이런 것은 차이 나지 않게 3,000원으로 잡아주시고 그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정비할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마지막으로 543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 처우와 관련된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올해 환경미화원분들의 파상풍 예방 주사 다 맞았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보건소에서 다 맞은 것으로 압니다.

○임수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내년에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보건소와 협의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예산에 잡아주십시오. 실제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일단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200만 원 잡혀 있어서 다치거나 하면 이 돈으로 치료하고 있고 또 지휘소별로 의료함도 배치하고 약품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고 실천적으로 많이 성과가 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우수아파트 시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정외경위원 올해 몇 개 아파트 하셨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올해 6개 아파트dp 했습니다.

○정외경위원 내년에는 몇 개의 아파트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내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지금 아파트별로 RFID들어가면서부터 본인들의 사용량을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줄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RFID 설치 전이나 후를 비교한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아파트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RFID 설치하고 난 후에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감량율이 거의 4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아파트별로 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RFID 설치한 곳은 약40%까지 나타납니다.

○정외경위원 해 놓은 곳을 보니까 관리도 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빼서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과일껍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과 껍질째 먹기 운동 이런 식으로 관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안 그래도 RFID 기계 확대 설치라고 했는데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작년에 1억 원 하고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1억3,000만 원인데요.

북구 전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5,0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행정에서 어디에 치중하는지 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건데 삭감이 된 부분에 아직까지 설치율이 안 많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지금 약39% 정도, 아직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요. 지금은 5,000만 원이지만 1회 추경에 편성하고 매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니까 설치율이 39%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39.5%나 감량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임수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온난화부터 해서 기후위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캠페인하고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아이스팩 자원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한다고 했는데, 요즘 업체마다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배송이 많습니다. 각 업체에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물을 넣어서 봉지만 가위로 잘라서 우리가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많아요.

이 시책도 잘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각 아파트마다 아이스팩 5개당 화장지 1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갖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모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아파트마다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 재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 수거를 하고 난 뒤에 수거한 아이스팩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수거하면 재활용 선별장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해서 세척하고 소독해서 호계시장이라든지 화봉시장, 시장상인회 쪽에 배분을 하고 또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이 2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홍보를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동에 배치하든지 또 확대되면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주민들이 버리면 수거는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신규시책으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실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액에 맞추지 말고, 아이스팩 자원재활용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해서 아이들에게 집에 택배 온 아이스팩을 들고 오라고 해서 학교에서 모아서 업체와 연결해서 필요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달천고등학교가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시고 이 제도는 신규 시책이 널리 알려져서 환경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확인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493만1,000원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생단체와 일부 부서, 환경경비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중복되는 곳이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청소환경 정비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청소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사실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천이라든지, 올해도 태풍 등 거의 재해쓰레기가 마지막에 오는 곳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장비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처리는 전부 다 환경미화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와서  매곡단지라든지 화암항라든지 신명 등 전부 전화 와서 한 곳에 모아두면 우리가 지게차로 모두 처리하고,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것, 모아둔 것을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가서 치워 주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백현조위원 계획상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각 부서별로 청소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환경취약시기 일제 대청소 추진을 3월, 8월 설·추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생단체에서는 강동 몽돌해변에서 지금 청소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각 동으로 보면 자생단체들이 청소구역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계획을 일괄 모아서 환경미화과에서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행사를 하면 전부 우리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을 통해서 주민소통실에서 연락이 오면 마대라든지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몇 군데는 우리가 가서 직접하곤 했습니다. 단체별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언제든지 오면 우리가 전체해서 필요한 위치에 가서 마대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제가 요구하는 사항과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엇각이 나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동의 자생단체 그리고 구 단위 자생단체가 한 번 청소를 한 지역에 또 다른 단체가 또 그 지역을 청소하게 돼서 청소업무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부서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들을 알고 계시면 이번에는 이 단체는 이쪽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취약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대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비 사용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자생단체끼리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청소차량 작업 안전장치설치와 관련해서요.

청소차량이 예전에 한 번 큰 사고가 나서 청소차량 자체의 현재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하다고 해서 강화된 부분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지금 운반차의 수거인원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청소차량 자체에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량과 안전거리 확보 문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안전장치가 잘 보여야 되겠고 차량에 부착된 시설이나 장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지금은 청소차량에 영상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지금은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이나 측면에서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작업도중에 압축장치 이런 곳에 갑자기 손이 들어갈 경우에 무릎 등 다른 신체부위를 이용해서 회전판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를 청소차 후면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청소차량이 그 지역에 정거를 하고 재활용이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그러면 시각적으로 계속 불빛형광판을 통해서 투영을 한다든지 해서 뒤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형광판을 통해서 지금 차량이 노면 청소를 하고 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작업을 할 때 청소하시는 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끼임방지라든지 안전멈춤바를 설치하는 것이고, 자체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경고 신호등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청소차량의 사인보드는 전부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그것 말고 2.5톤 차량에 ….

○백현조위원 사인보드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탑승하고 있는 분들 또 뒤 차량의 안전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차량의 사인보드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옆에 주위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길을 비키라는 신호를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사인보드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고요.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호칭에 대한 변경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 있으면 잠시 알려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구·군 간에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43페이지, 전년도 대비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관련해서 대부분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금년에 5명이 퇴직했습니다. 신규가 5명이 되면 채용에 따라서 평균근무연수가 당초 12년이 10년으로 낮아져서 기본금만 감소된 것입니다.

○백현조위원 복지나 보수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조여문 예.

○백현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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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경위생과장                김성철

환경미화과장                조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