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8월30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2.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5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61호)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2.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면 2면 14면 16면

(10시 개의)

(제213회-복지건설위제1차)

(제213회-복지건설위제1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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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이 부재중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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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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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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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안전건설국장이 부재 중에 있어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 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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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59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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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 7페이지, 농소1동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주요 의견들,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의견을 잘 반영하면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왔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나온 의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석자 주민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봐도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컨설팅했던 내용도 그렇고, 전체 예산이 A사업에 200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고요. 나머지 호계시장하고 수동마을, 스마트 관련 사업들이 조금씩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준단 말이에요.

A사업 단위에 너무 지나친 집약으로 대상지 내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주민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저희 구비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수동마을이 하수구라든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치계획에 ‘지자체사업으로 추진 검토’ 라고 되어 있는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300억 원 중에 계획상에는 A사업 부분에 많이 집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 부분, 하수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 투입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단 9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10월에 시 평가가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동구랑 아마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북구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울산시 대표로 올라가야 중간평가에서 다시 전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을 우선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면 건설과랑 협의해서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개선 이런 기반시설 부분을 저희하고 별개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자체를 4년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같이 협업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기반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이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현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제 안 그래도 구정질문에도 ‘검토’를 넣으셔서 검토만 하고 추진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 빼시고 분명히 추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동마을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 글자 빼시고 ‘추진’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조문경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호계역, 호계시장, 수동마을을 잇는 메인도로 호계2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이 건설과에 계실

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예산 올라올 때 호계동에 팔팔장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보상이 끝나서 올해 지원하는 것으로 과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호계역 도시재생사업하고 팔팔장여관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우리 구비하고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로서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별개로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도시재생사업 안에 팔팔장여관 소방도로 개설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범위가 같이 중복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구비로 건설과에서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비가 약 1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할 때 보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굳이 그런 돈을 반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비를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면 전액을 다 그 지역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알기로는 팔팔장 여관 예산은 나왔는데 아직 보상 집행은 안 되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하려고 한다고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보상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닦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전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반시설 도로개설 부분도 많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호계역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트렌드 자체를 도로기반시설만 무조건 뚫는 쪽은 지양하고 다른 콘텐츠 개발을 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라는 쪽으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은 것도, A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도 국토교통부에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트렌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계획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비 부분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전체 300억 원 중에서 저희 구비 부분은 계상 금액이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비·시비가 약 265억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모든 사업 부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주차장이 기존에는 1층이었는데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옹벽 부분에는 뒤에 부실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현재 호계역도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상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호계역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과정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나누면 어차피 좋은 취지로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 부분도 수시로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계획은 잘 세웠고요.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호계역과 호계시장을 잇는 연결도로 호계6길 있잖아요. 지금도 장날이 되면 엄청 혼잡하고 사실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장날이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주차장 있는 공간에 미디어아트 공간이 들어오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자료에 보면 없거든요.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은 공모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주민들의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기존에 호계역, 호계시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존 주차장이 줄어듬으로 인한 불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역에서 시장으로 진입할 때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입체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호계시장에 현재 주차장 부분을 입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공모단계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모단계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디테일한 안을 너무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문화스테이션을 조성할 부지인 주차장계획은 현재 약 78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인근지역 상안교사거리 쪽으로 나중에 건설과랑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진입도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역 증설·개설하는 부분하고 상안교사거리 쪽에서 접근하는 부분, 구국도7호선에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모가 되면 건설과랑 진입도로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단계별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주차장 면이 78면 정도 조성이 되면 부족할 수 있더라도 접근성만 높여주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78면이면 지상에 78면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지상에 78면입니다. 일단 그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

○강진희위원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미디어아트부터 해서 울산숲의 중심이 사실 호계역이 될 것이고 이후에 호계역과 호계시장을 연결할 때 78면은 아주 적기 때문에 늘 건물을 짓고 무엇을 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에 건물 하나를 짓고 더 활성화시키고 울산숲이 조성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지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넓은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차장은 미리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공모가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주차장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지금 부지에 미디어아트 같은 것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스테이션?

○도시과장 박근철 예. 명칭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차장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접근성은 뛰어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고민하신다는 호계역과 호계시장을 연결하는 진입로,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오는 사람이 호계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호계시장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려고 도시재생사업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서 분명히 방안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주민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미디어폴 이런 게 울산숲과 약간 이질감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안그래도 저도 우리 구가 미디어아트, 미디어폴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곳에 가봤는데 원래 거기가 굉장히 넓은 되게 좋은 조각공원이었는데 미디어폴 이런 것을 설치해서 봤는데요. 한 번은 가볼만 하지만 더 조잡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조잡해지고 그랬거든요.

물론 요즘 유행하는 게 미디어아트, 미디어폴 이런 것이긴 하지만 저는 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라 숲과 연계되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저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거기에 가봤더니 한번 가볼만 하지만 생각보다는 별로였어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단기성이 될 수 있고 미디어아트 부지가 사실 호계시장 활성화와 외부 사람들을 많이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 핵심 센터가 되어야 하는데요.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번 보고 나면 더 볼 것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가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젊은 층들이 또 오고 싶어 하는 어떤 센터·공간, 그런 것들이 호계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계역사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미디어아트 형태로 그냥 1회성의 흐름이라고 하면 한번 오고 나면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문화공간을 더욱더 창출하고 새로운 아트공간, 새로운 문화공간, 젊은 층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쇠퇴하는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주거지역과 함께 근린주거지역 재생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디어아트센터라는 것은 외부 사람들도 북구와 연계시켜야 하고 호계시장과 거주하는 분들을 연계하는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하는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계시장의 가장 핵심인 미디어아트가 살아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계속 움직이고 무언가 활발하게 변화하는, 미디어아트에서 움직임이 있어야만 호계시장의 활력이 계속 살아나고 호계 전체의 도시재생의 흐름 그리고 주민의 활력 등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시관에 그치기 보다는 다양한 활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콘텐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내년 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내사례, 해외사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문화적인 부분의 콘텐츠 그리고 호계역 자체가 1922년도에 역사가 오픈되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연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치면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되어서 실시설계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그 의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국내사례라든지 해외사례까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 들어가서 주민들이 정말 호계역 도시재생사업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 호계역도 잘 보존하고 역사적인 부분도 잘 살려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호계 전통시장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 상인과 주거환경이 어울려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재생을 결합해서 마을과 시장 간의 연계를 더 강화해야 하고요.

강화하는 거점으로 미디어아트의 콘텐츠 역할이 가장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다양한 사례를 접목시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호계 울산숲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호계역사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안에 지관서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호계역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고요. 그 안에 미디어아트나 호계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쉴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라는 쪽의 컨셉을 잡고요. 송정박상진호수공원에 지관서가 6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컨택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이 되면 그 안에 지관서가도 유치하고 ….

○위원장 조문경 지금 보니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6호점 개점할 때 갔을 때 북구에 연달아줄 수 ….

북구청장님이 계속 7호점을 호계역사에 주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SK가스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던데 여기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요. 요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에 가보면 ‘도서관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라는 인상을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이 옛날처럼 조용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얘기도 소곤소곤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도 공유하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도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그룹 활동도 하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아까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일본에도 도서관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주차장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생각나는 게 여기 가까이에 기장시장과 기장역을 연결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서 주차 면수를 넓힌 거기도 꼭 벤치마킹하면 좋겠습니다. 호계역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면이 너무 좁아서 지상으로 올리면서 기장시장하고 같이 연결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벤치마킹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도서관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의정부에 가보니까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이라고 하면 책을 읽고 이런데 음악도서관하고 미술도서관은 책도 보면서 그 안에 전시도 같이 해놨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전시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해놨어요. 창마다 구색을 갖춰놓은 부분이나 햇빛을 통해서 자연적인 반사로 조명을 안 해도 되도록, 접근성도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실도 개인적으로 되어 있고 피아노가 있는데 전자식 피아노입니다. 공연보듯이 피아노가 ….

예산에서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각적 효과를 많이 했더라고요. 문을 이용해서 공간 활용도 하고 벤치마킹으로 이런 것도 하면 호계가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콘텐츠 부분에서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조언을 한 번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예. 알겠습니다.

꼭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책자 36페이지, 호라카이펍 조성사업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위치가 호계공설시장 일원과 청소전방지휘소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청소전방지휘소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그것도 세부계획을 나중에 설계할 때, 현재 호라카이펍 운영되는 부분 자체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 지상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공간이 되게 좁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좁은데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일단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청소전방지휘소 쪽에 하는 부분을 상인회 사무실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청소전방지휘소 2층을 상인회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계획일뿐인데 일단 제출하기 위한 안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최종 공모가 되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을 잡을 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호계시장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따로 없어요?

○도시과장 박근철 지금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청소전방지휘소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무직분들이 1층, 2층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기억에는 되게 좁았던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인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근철 그 부분도 나중에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운영 주체에 울산탁주 태화루가 들어와 있는데 역할은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박근철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협약 체결하고 호라카이펍을 오픈할 때 울산탁주 태화루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울산탁주 태화루에서 막걸리 부분을 무료로 지원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금액을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1년에 1∼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가면 분기별로 할 것인지, 월별로 할 것인지 계획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현재 울산탁주 태화루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얼마 전에 경제일자리과에서 2023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강진희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북구 행사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데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아마 이 공간처럼 호계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막걸리랑 젊은이들이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 자체가 사실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구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호계역에 와서 도서관에도 갔다가 전시회가 있으면 전시도 보고 아이들이 놀 수 있어야 하는데 놀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호계 문화의 뜰 조성사업에서 문화마당 조성에 아이들의 놀거리, 체험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가족들이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박근철 컨셉으로 잡은 부분하고 울산숲 조성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애들도 와서 놀고 어른분들은 장을 보러 가시고 미디어아트 구경도 하시고 책도 보는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어쨌든 SK가스하고 지관서가 협의를 하고 계신 것이고 현대자동차하고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무언가 논의가 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박근철 현재 현대자동차하고 특별하게 논의한 것은 아직 없고요. 지관서가 같은 경우 SK가스랑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오픈식을 하고 그날 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뒤에 제가 개별적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6호점을 하고 북구에 또 7, 8호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시간을 가지고 일단 공모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공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모가 되어야 국비·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은 공모에 치중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모가 되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SK가스가 참여하면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북구에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인데 자동차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꼬마기차 같은 것 있잖아요. 와서 막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현대자동차하고도 한번 컨택을 해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쪽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여태까지 의견을 계속 냈는데 의견을 모아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조문경 문서로 남길 정도의 의견 ….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질의나 답변 시 나온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말입니다. 채택한 게 없다 하더라도요.

임채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제가 미디어아트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호계역이 있을 때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흘렀다면 현재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위적인 유동인구가 흐를 수 있도록 미디어아트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정리해서 의견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오늘 많이 내주셨습니다.

의견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의견을 조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채택된 의견은 없지만 미디어아트, 주차장 공간, 어린이놀이시설,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한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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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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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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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이 2023년3월28일에 개정했잖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근데 지금 8월인데 법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저희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데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개정안을 보니까【별표】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2. 개별기준에「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금액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5개 구·군이 똑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기존에는 우리 구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맞춘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3월28일에 개정했지만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태료를 주민들에게 많이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가기 위해서 빨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태료 관련 부분을 타 구·군과 조사했을 때 우리 구만 비싸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현재까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면서 확인한 사항이라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 개정을 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시행될 때 같이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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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2,988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9,23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48만5,000원이 증액된 246억3,43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856만8,000원에서 전년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등 반환 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5,743만3,000원이 증액된 87억6,600만1,000원입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6억4,930만 원에서 3,423만1,000원이 증액된 156억8,35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비로 전액 국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4,03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수공사비 900만 원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방수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 편성된 방수공사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억5,392만4,000원에서 전년도 자체보조금 및 위탁비 등 반환 수입,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7,244만8,000원이 증액된 56억2,637만2,000원입니다.

41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2,560만3,000원에서 2,525만4,000원이 증액된 89억5,085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신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4,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가 4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모든 출산가구로 지원 확대됨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직원 시간외수당 3,592만6,000원과 기본경비, 관내출장여비 1,392만 원은 예산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5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보건행정과장 정연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9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8월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코로나19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표본감시체계의 안전한 이행·안착을 위해 감염병 등급 조정일로부터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을 지정하였고 울산시티병원은 코로나19 임상 및 병원체감시, 울산엘리야병원은 코로나19 임상감시를 수행합니다.

임상감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자수를 감시하고 병원체감시는 코로나19 양성자 검체 수집검사를 통한 병원체감시를 합니다.

보건소는 시스템을 통한 의료기관 신고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및 발생 경향,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감시·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임상과 병원체감시를 하는 울산시티병원은 월 50만 원 5개월로 250만 원, 임상감시를 하는 울산엘리야병원은 월 30만 원 5개월로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에 대해서 울산시티병원은 250만 원, 울산엘리야병원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만약 울산시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비는 본인부담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지금은 본인부담금으로 8월31일부터 본인부담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8월31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는데 양성자 조사 감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은 일반 의원급이라든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4급으로 등급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표본감시식으로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에서만 양성자수를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만약 코로나19 검진을 하면 비용은 개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95p∼396p, 세출예산안 399p∼4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방수공사비 900만 원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작년에는 지하 쪽에 방수공사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옥상 부분에 물이 새서 그쪽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는 전체 리모델링사업에 방수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김상태위원 리모델링공사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건축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9월 정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정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3,4월 정도에 공사 착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상태위원 12월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년 4월 달에 착공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김상태위원 결국 리모델링공사로 예산 900만 원이 감소돼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계획을 짤 때 잘 체크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됐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 선정됨으로 인해서 삭감시킨 상황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동에서 하는 방역 관련해서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온 것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 연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연막을 지양하라고 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2,3동 쪽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무소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보다 연막을 안 해서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연막을 한 번 실시했고요. 중간중간에 연막을 한 번씩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이 연기가 막 나는 연막방역에서 연무방역으로 다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그렇습니다. 5월에 시에서 지양하라는 공문이 왔고요. 전부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오토바이에 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

○강진희위원 지금 연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물과 약을 타는 것이고요. 연막은 기름과 약을 타서 하는 것인데요. 경유를 태워서 연기로 약품을 확산시키는 것인데 사실 연막을 하면 모기가 산란을 못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할 수 있고 연기가 날라가면서 약품으로 모기를 살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연무 같은 경우 유충구제를 하더라도 약품을 바로 투입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입 양을 조절하면 연막보다 연무가 훨씬 효과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연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연무도 오토바이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가능합니다.

○강진희위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지금은 오토바이로 하고요.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똑같습니다. 연막기나 연무기는 기계는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강동동에 통장회의를 가면 통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강동동이 워낙 범위가 넣은데다가 연막은 사실 눈에 보여서 연기가 확 퍼지니까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연무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방역을 하는 건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확 퍼지지 않아서 그런지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맞습니다. 연무 같은 경우 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친 부분에만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살균효과는 똑같지만 퍼지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연무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안그래도 시에서 지양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다. 연무소독이 환경에 해가 되지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건의도 했는데 되도록 자제해 달라고 해서요.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각 동별로 일시방역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번 정도 병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농소2,3동과 강동동 이런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건강증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입니다.

신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은 올해 8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제2호 치매안심마을 치매애(愛) 한마음 합창단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은 2019년6월에 지정된 강동동 남정자 마을이 있으며 올해 하반기 농소2동 신기마을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기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한 것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의 지리적 거리, 사업 실현 가능성, 경로당 이용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4,230만 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주요 예산으로는 신규 치매안심마을 특화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및 홍보물 구입, 전문강사비, 영상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애(愛) 한마음 합창단 운영내용은 제2호 치매안심마을인 농소2동 신기경로당과 이웃에 인접한 농소1동 차일경로당 회원분들이 함께 음악과 댄스를 배우는 모습과 개인인터뷰 등 일련의 과정들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12월 연말 경 공연 개최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여 치매 예방 및 치매 인식 개선의 취지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합창단이나 예를 들어서 댄스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현재 각 경로당에, 특히 신기경로당, 차일경로당 같은 경우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2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피아노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피아노는 임대를 해서 예산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치매안심마을이 중구, 남구, 북구 이렇게 됐는데 선정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구의 치매어르신도 많이 늘어나는데 가족들의 부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진행하면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운영위원회는 일단 마을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이라든지 인근 부녀회라든지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단체의 장을 통해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운영위원회의 전문가는 보건소에서 참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센터에 있는 시선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몇 분 정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치매안심마을 사업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요. 또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전문가와 현장 중심 주민들 구성이 잘 맞아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보통 대부분 치매활동은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북구는 합창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치매사업 방향을 잡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방향을 잡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합창단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목소리를 내고 개인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상호인식이라든지 같이 계신 경로당 회원분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오위원 대부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신체활동에 한정해서 치매 활동에 제한이 있었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합창을 하고 기획을 하고 야외에 나와서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주민들과 가족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치매예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좋다. 실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는 함께 하는 과정에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다른 지자체의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구보건소에서도 치매 관련해서 합창단 공모를 상당히 획기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제2호 치매안심마을이 잘 진행돼서 치매어르신을 둔 가족들의 고통이 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럼 신기마을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마을 2호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호가 남정자마을이 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이고 12월에 끝나는데 이후에 2호 치매안심마을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일단 치매안심마을은 끝나고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이나 치매인식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것은 특화사업이고 합창단 운영은 마치게 되면 이후에는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각 동별로 올해 3개소를 추가하는데 총명당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매인식 교육이라든지 치매 진단이라든지 검진사업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듯이 치매안심마을 역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총명당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특별히 치매안심마을에 선정됐다고 해도 특별히 하는 것은 없네요? 다른 거랑 똑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올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화사업은 올해 종료가 됩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1호점, 2호점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3호점, 아까 3개를 더 선정한다는 ….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내년에 3호점으로 어떤 마을을 선정할지,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면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1호점도 공모사업을 해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

○강진희위원 1,2,3호점 치매안심마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있어도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다른 거랑 똑같네요. 다른 동네에 가서 치매 검사하고 교육하는 거랑 그냥 똑같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총명당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경로당과 다르게 각 동별로 좀 더 특화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07p∼409p, 세출예산안 413p∼42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413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에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 물품 구입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보충영양식품 구입에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이번에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비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 내에서 과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제작된 홍보물이 있어서 대체로 활용하고자 그만큼 필요한 예산 900만 원을 삭감하고요. 저희가 필요만 예산이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충영양식품 구입비 9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수혜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9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강진희위원 보충영양식품 구입은 지금 기금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900만 원 삭감하는 사업도 매칭사업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신 거네요? 그쵸?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완화가 언제 됐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올해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이 개정되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연초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강진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예. 국가에서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완화되면 국비를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

대상자가 증가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반영을 안 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부족하겠다 싶어서 조금 필요 없는 사업을 조정하고 대체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은 전액을 삭감할 정도로 많이 쌓아두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우송 맘카페라든지 충분히 알려져 있고 지금은 홍보를 굳이 안 해도 먼저 알아서 저희한테 요청할 정도로 홍보는 잘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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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임혜숙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도시과장                    박근철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건강증진과장                강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