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화)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북구청장(도시경제국장)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9

울산광역시 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2009.7.31 법률 제9401호)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여 재래시장 등 지원사업을 원활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정(안 제1장)

나. 인정시장의 기준 등,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2장)

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에 대한 규정(안 제3장)

라.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4장)

마.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안 제5장)

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서류비치, 운영상황의 공개,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안 제6장)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안 제7장)

아.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에 대한 규정(안 제8장)

자.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지방세의 준용, 시행규칙 등에 대한 규정(안 제9장)

3. 근거법규

가.「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 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써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구역설정과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취소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장에서는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가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기타 주요내용으로는 상인회의 설립, 예산지원, 시장관리자의 지정, 시설물의 위탁관리,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등을 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