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정비 : 안 제3조 별표1

○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 계약기간, 계약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정비

: 안 제5조제2항

○ 사용료 면제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정비 : 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변상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 변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해결할 것임.

다. 운영시간 현실에 맞게 정비 : 안 제14조(운영시간), 별표3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관계법령

가. 「도로명주소법」제21조제7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9. 29. ~ 10.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사회복지시설중”을 “사회복지시설 중”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라 한다)”을 “시설”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를 “구 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으로 하고, “각호의1”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연1회이상” 을 “연 1회 이상” 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3항에 따라” 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9조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울산광역시북구” 를 “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호계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명칭 등) --------------------------- 시설--------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시설이용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허가) ① 시설---------- 구 에 ---------------------------------.

②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각 호의 순서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수급자 및 기타 법정저소득세대

1. -------------- 따른 --------------- 그 밖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효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 2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

제6조(지도ㆍ감독)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 연 1회 이상 ------------

------------------------------

------------------------------

-------------------------------

-------------------------------

---- 지체 없이-----------------.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제5조1항에 따른 ----------------------------------------------------------------.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수탁자는------------------

-----각 호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문)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우에는-------------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의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강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

-------------------------------범위에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기타 법정저소득 세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그 밖에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구청장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울산광역시북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구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변상) ①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1. 시설물을 파손하였 을 때

<삭  제>

2. 기타 시설물등에 피해를 입혔을때

<삭  제>

②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삭  제>

제14조 (운영시간) 시설은 별표3의 시설 운영시간에 의하되,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그 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비고
울산광역시북구 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계구획정리지구 3B 7-1L,8-1L
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호계구획정리지구 3B 7-1L,8-1L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호계동)

[별표 3]

시설 운영시간(제14조 관련))

구분		시간	비고
3월~10월	평 일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에 준함
	토요일	9:00~13:00
11월~2월	평 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별표 3]  <삭  제>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     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 6급 신민경(241-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