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512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 3. 25.(수)

(제230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교육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512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6. 3. 11.(수)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6. 3. 12.(목)

❍ 심 사 일 : 2026. 3. 24.(화) ~ 3. 31.(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교육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277,219,068	268,225,293	8,993,775	3.4
복지정책과	35,062,263	34,994,354	67,909	0.2
통합돌봄과	28,400,306	27,815,706	584,600	2.1
노인장애인과	116,124,374	106,735,087	9,389,287	8.8
가족정책과	96,099,091	97,186,373	△1,087,282	△1.1
교육청소년과	1,533,034	1,493,773	39,261	2.6

▸ 세입예산은 2,772억 1,90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682억 2,529만 3천원 보다 3.4% 증가한 89억 9,37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교육국	312,121,752	305,352,395	6,769,357	2.2
복지정책과	39,702,640	39,630,091	72,549	0.2
통합돌봄과	32,282,217	31,559,628	722,589	2.3
노인장애인과	125,205,114	118,204,170	7,000,944	5.9
가족정책과	109,769,522	110,972,847	△1,203,325	△1.1
교육청소년과	5,162,259	4,985,659	176,600	3.5

▸ 세출예산은 3,121억 2,17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53억 5,239만 5천원 보다 2.2% 증가한 67억 6,93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49~p.251)

❍ 시도비보조금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	1,4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9,271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2,771천원(증액)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	2,576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5~p.258)

❍ 주요사업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성립전】	:	2,576천원(증액)
	-	임차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73,000천원(감액)
	-	수선유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73,000천원(증액)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품 구입비 (신규)	:	7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등)	:	64,655천원(증액)

【 통합돌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63~p.266)

❍ 국고보조금 등
	-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	150,000천원(증액)
	-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	5,000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228,208천원(감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82,193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 등
	-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	75,000천원(증액)
	-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	2,500천원(증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39,936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39,084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54,68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69~p.280)

❍ 주요사업
	-	긴급복지 지원사업	:	16,250천원(증액)
	-	긴급돌봄 지원사업	:	17,326천원(증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	117,423천원(증액)
	-	방문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신규)	:	58,017천원(증액)
	-	퇴원환자 연계 수당 (신규)	:	1,350천원(증액)
	-	일상생활돌봄서비스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신규)	:	214,589천원(증액)
	-	케어안심주택 운영 (신규)	:	26,044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78,168천원(증액)
	-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	:	14,400천원(감액)
	-	아동수당	:	285,260천원(감액)
	-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	13,100천원(감액)
	-	드림스타트 필수·맞춤서비스 참여자 실비	:	19,200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집행잔액 등)	:	469,385천원(증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88)

❍ 지방교부세 등
	-	시장2리경로당 신축	:	60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
	-	화봉경로당 신축【성립전】	:	80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2,125,641천원(증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094,401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223,128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1,062,861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210,117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468,145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92,289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78,689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112,207천원(감액)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1,094,402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95,626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455,511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	45,025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200,633천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39,552천원(증액)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33,724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	105,321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	81,977천원(증액)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	104,204천원(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89,903천원(증액)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67,907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10,07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79,56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91~p.303)

❍ 주요사업
	-	기초연금	:	623,370천원(감액)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	2,172,696천원(증액)
	-	시장2리경로당 신축 (신규)	:	600,000천원(증액)
	-	화봉경로당 신축【성립전】	:	800,000천원(증액)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다목적홀) (신규)	:	153,000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318,754천원(증액)
	-	장애수당(기초)	:	68,749천원(증액)
	-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	60,744천원(감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1,518,372천원(증액)
	-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	105,321천원(증액)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300,167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668,778원(증액)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131,841천원(증액)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	112,413천원(증액)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시비지원	:	81,977천원(증액)
	-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신규)	:	20,000천원(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	89,845천원(증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89,903천원(증액)
	-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	67,907천원(증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	289,973천원(증액)

【 가족정책과 】

❍ 국고보조금
	-	0~2세 보육료	:	45,148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	:	90,286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248,323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115,884천원(증액)
	-	가정위탁아동 지원	:	46,340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1,252,037천원(감액)
	-	보육료 차액 지원	:	84,450천원(감액)
	-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830,704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지원(시비)	:	69,867천원(증액)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	39,919천원(감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	67,680천원(증액)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성립전】	:	26,880천원(증액)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26,880천원(증액)
	-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	398,64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88,266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663천원(증액)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09~p.314)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7~p.335)

❍ 주요사업
	-	새일센터 사후역량 교육비 및 홍보영상광고비 (신규)	:	6,892천원(증액)
	-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조사 운영비 (신규)	:	4,250천원(증액)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	33,778천원(증액)
	-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	44,134천원(감액)
	-	가정위탁아동 지원(양육보조금, 수련회경비, 학습보조비)	:	61,880천원(감액)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비 (신규)	:	8,250천원(증액)
	-	0~2세 보육료	:	60,198천원(증액)
	-	3~5세 보육료	:	1,252,037천원(감액)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	168,900천원(감액)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성립전】	:	26,880천원(증액)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26,880천원(증액)
	-	부모급여 지원	:	120,380천원(감액)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1,038,380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	413,871천원(증액)
	-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109,200천원(증액)
	-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	28,534천원(증액)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45,362천원(감액)
	-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	67,680천원(증액)
	-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성립전】	:	398,640천원(증액)
	-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신규)	:	54,36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이자 등)	:	293,853천원(증액)

【 교육청소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1~p.344)

❍ 시도비보조금등
	-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	400천원(증액)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	7,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9,49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39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7~p.352)

❍ 주요사업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사업 (신규)	:	9,000천원(증액)
	-	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신규)	:	1,600천원(증액)
	-	청소년문화의 집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신규)	:	150,000천원(증액)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자 등)	:	13,274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임차급여 : △73,000천원(301-01 / p.256)

수선유지급여 : 증73,000천원(403-02 / p.256)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예산 대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예산 73,000천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예산 73,000천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통합돌봄과>

【세출】

○ 케어안심주택 운영 : 26,044천원(308-13 / p.274)

-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비 26,044천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 증78,168천원(307-10 / p.275~276)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78,16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시장2리 경로당 신축 : 증600,000천원(401-01, 02, 03 / p.293~294)

- 시장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2026. 당초예산에 구비로 공사 설계비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공사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화봉경로당 신축【성립전】 : 800,000천원(401-01, 401-02 / p.294)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다목적홀) : 153,000천원(402-03 / p.295)

- 화봉경로당 신축을 위한 예산 800,000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 편성한 사유와 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노인복지관 다목적홀 기능보강사업 예산 153,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복지교육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복지정책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4,699	396,378	28,321	7.1
세외수입	908	0	908	순증
보 조 금	348,176	394,422	△46,246	△11.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5,615	1,956	73,659	3765.8

▸ 세입예산은 4억 2,46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9,637만 8천원 보다 7.1% 증가한 2,8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4,699	396,378	28,321	7.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351,036	396,378	△45,342	△11.4
재무활동	73,663	0	73,663	순증

▸ 세출예산은 4억 2,469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억 9,637만 8천원 보다 7.1% 증가한 2,83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509~p.511)

❍ 국고보조금등(의료급여사업)			:	36,997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의료급여사업)			:	9,249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	19,284천원(증액)
	-	전년도이월금(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	54,375천원(증액)

2) 세출예산(p.515~p.517)

❍ 주요사업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	46,246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이자, 부당이득금 등)	:	73,663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역이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국․시비반환금 편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