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5(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43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54,301,008	52,538,862	1,762,146	3.4
총 무 과	357,629	343,496	14,133	4.1
회계정보과	1,777,363	1,137,100	640,263	56.3
문화홍보과	3,082,289	3,100,950	△18,661	△0.6
평생교육과	113,608	113,034	574	0.5
세 무 과	48,460,669	47,338,052	1,122,617	2.4
민원지적과	509,450	506,230	3,220	0.6

○ 세입예산은 54,30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2,539백만원 보다

3.4%가 증가한 1,7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 15,000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감소분 ------------------ 21,339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2,413,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46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8,689,439	49,573,596	△884,157	△1.8
	총 무 과	28,624,723	29,164,728	△540,005	△1.9
	회 계 정 보 과	8,715,799	8,822,257	△106,458	△1.2
	문 화 홍 보 과	6,594,836	6,738,792	△143,956	△2.1
	평 생 교 육 과	3,609,605	3,657,084	△47,479	△1.3
	세 무 과	712,472	710,672	1,800	0.3
	민 원 지 적 과	432,004	480,063	△48,059	△10.0

○ 세출예산은 48,68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9,573백만원 보다

1.8%가 감소한 88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인력운영비 --------------------------------------------- △273,060천원

- 공무원 교육 운영 ---------------------------------------- △73,800천원

- 기획공연, 전시유치 보상금 ----------------------------- △13,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7,7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7,629	343,496	14,133	4.1
세외수입	48,010	48,010
국고보조금	9,686	9,686
시도비보조금	299,933	285,800	14,133

○ 세입예산은 35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43백만원 보다

4.1%가 증가한 1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 1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624,723	29,164,728	△540,005	△1.9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304,514	2,422,644	△118,130
자치행정 역량강화	1,234,426	1,253,521	△19,095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387,932	1,388,732	△800
예비군 육성지원	23,050	23,050
민방위 운영	171,536	269,876	△98,340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20,030,448	20,304,288	△273,840
행정 운영 경비(동)	3,456,651	3,486,451	△29,800
재무활동	16,166	16,166

○ 세출예산은 28,62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165백만원보다

1.9%가 감소한 54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인력운영비 --------------------------------------------- △273,060천원

- 공무원 교육 운영 ---------------------------------------- △73,8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P79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 15,000천원)

- 성립전 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15,000천원에 있어, 전액 시비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77,363	1,137,100	640,263	56.3
세외수입	861,091	220,828	640,263
지방교부세	-	-
국고보조금	53,772	53,772
시도비보조금	862,500	862,500

○ 세입예산은 1,77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7백만원 보다

56.3%가 증가한 6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715,799	8,822,257	△106,458	△1.2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6,603,661	6,652,046	△48,385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024,274	1,067,847	△43,573
행정운영경비	225,269	239,769	△14,500
재 무 활 동	862,595	862,595

○ 세출예산은 8,71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822백만원 보다

1.2%가 감소한 10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재정집행 역량강화 워크숍 ------------------------------------ △5,400천원

- 구청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료 ---------------------------- △11,538천원

- 차량선박비------------------------------------------------------------- △26,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P95(구유재산 매각수입 : 625,000천원

관용차량 매각수입 : 17,290천원

지체상금 : 12,107천원)

- 금회 편성한 세입 중 구유재산 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액 20,000천원보다 약 312.5% 증액된 645,000천원을 편성함에 있어,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2010년도 신규 세입으로서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편성한 17,290천원에 대한 차량 매각 세부 내역, 지체상금 12,107 천원에 대한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99(국･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 △11,221천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있어 2010년도 당초예산에 15,171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1,221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082,289	3,100,950	△18,661	△0.6
지방교부세	1,000,000	1,000,000
세외수입	339,322	357,983
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보조금	1,242,967	1,242,967

○ 세입예산은 3,08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101백만원 보다

0.6%가 감소한 1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감소분 ---------------- 21,33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594,836	6,738,792	△143,956	△2.1
구정홍보 강화	139,419	171,531	△32,112
문화활동 활성화	3,153,277	3,252,771	△99,494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201,369	208,119	△208,119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2,573,013	2,573,013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3,200	284,000	△800
행정운영경비	207,128	211,928	△4,800
재무활동	37,430	37,430

○ 세출예산은 6,59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39백만원 보다

2.1%가 감소한 14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해맞이행사 --------------------------------------------------- △10,000천원

- 기획공연, 전시 유치 보상금 --------------------------- △13,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 △27,7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P107(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감소분 : 21,339천원)

- 달천운동장 조성 공사 시 2009년도 예산으로 선급으로 지급한  관급자재비 감소분에 대해 금회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파악  되는데, 세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112(강동해변 해맞이 행사 : △10,000천원)

- 강동해변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해 2010년도 당초예산에 30,000 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10,000천원만 감액 편성한 것은 남은 20,000천원을 변경 사용해서 그런 것인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변경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608	113,034	574	0.5
세외수입	21,968	21,394	574
보 조 금	91,640	91,640

○ 세입예산은 11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3백만원 보다

0.5%가 증가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09,605	3,657,084	△47,479	△1.3
평생교육진흥	229,247	242,477	△13,230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327,652	1,346,351	△18,699
교육재정 지원	1,801,330	1,806,080	△4,750
교육복지 진흥	45,098	49,898	△4,800
행정운영경비	206,278	212,278	△6,000

○ 세출예산은 3,61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57백만원 보다

1.3%가 감소한 4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은

- 교육진흥재단 후원 운영비 ------------------------------ △4,750천원

- 염포양정도서관 운영 ------------------------------------- △10,53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출】

○ P127(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 : △2,400천원)

- 농소1동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2,400천원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관내 타 도서관의 경우 도서감응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27~128(추억의 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 △4,800천원)

- 추억의 학교를 방문하는 단체 관람객의 안내 등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4,800천원 전액 감액   편성 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60,669	47,338,052	1,122,617	2.4
지방세 수입	29,680,000	26,780,000	2,900,000
세외수입	15,684,937	17,475,720	△1,790,783
지방교부세	2,136,526	2,136,526
조정교부금	869,770	869,770
시도비보조금	89,436	76,036	13,400

○ 세입예산은 48,46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7,338백만원 보다

2.4%가 증가한 1,1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2,413,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46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공공예금 이자수입 ------------------------------------------- △590,000천원

- 순세곙잉여금 ------------------------------------------------ △1,227,013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2,472	710,672	1,800	0.3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52,706	439,306	13,400
행정운영경비	259,516	271,116	△11,600
재무활동	250	250

○ 세출예산은 71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0백만원 보다

0.3%가 증가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세 부과업무지원 컴퓨터 구입 ---------------------- 6,067천원

- 해외선진지 견학 ---------------------------------------------- 6,733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33 (지방세 수입 : 2,900,000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 △59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 △1,227,013천원)

- 금회 편성한 지방세 수입에 있어 2,9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지난 2차 추경대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2,413,000천원, 지난년도 수입이 462,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590,000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 총 잉여금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 잉여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난 제1회 추경시에는 4,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시에는   증감이 없었고, 금회에는 1,227,01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 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5~6월경 결산 및 결산 검사 시 거의 확정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난 제2회 추경 시 감액하지 아니하고 금회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9,450	506,230	3,220	0.6
세외수입	423,744	423,744
보 조 금	85,706	82,486	3,220

○ 세입예산은 50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6백만원 보다

0.6%가 증가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2,004	480,063	△48,059	△10.0
주민행정편의도모	115,318	115,318
지적행정관리	146,760	170,131	△23,371
행정운영경비	169,926	194,614	△24,688

○ 세출예산은 43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0백만원 보다

10%가 감소한 4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 △8,63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히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