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9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안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관)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정관) 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임기) 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며, 그 협의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3조(정관) ① 협의회에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 운영위원의 회비 등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5조(운영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은 제2조에 따른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이 위촉 해제될 때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운영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