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4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의안 번호	168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상위 법령(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안 제6조)

나. 위원회의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 추가(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8. 24. ~ 9.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보조금”은”을 ““지방보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보조사업”은”을 ““지방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보조사업자”는”을 ““지방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임명”을 “구청장이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지방보조금”이란 ------- ----------------------- ----------------------- ----------------------- ----------------------- ----------------------- ----------------------- ---------.
2.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 ----------------------- -----------------.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 ----------------------- -----.
제6조(위원회 설치) ① 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구청장이 임명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8조(회의 등) ① ㆍ 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과 행정 8급 김태연(241-7115)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 10. 12.(목)

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건번호	의 안 명 (집행부 조례안 1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8호, 기획재정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68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9. 27.(수)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9. 27.(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0. 12.(목)

2. 개정이유

○ 위원회 위원 자격,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상위 법령(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체화(안 제6조)

나. 위원회의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 추가(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반영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심의 시 법령에 의한 연례 반복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의 경우 목록에 의한 심의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고,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3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재규정하여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못한 조항 등 조례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