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6(금)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9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적 수립

◦ 비전 :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 가는 북구

나. 지역보건 현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과제명 : 고혈압․당뇨병 관리

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6개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라.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

4. 검토의견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법에 따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07~2010년) 수립이후 4년이 경과한 2010년도에 2011년~2014년에 해당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절차상 타당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의 비전을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 하는 북구”를 목표로 정하였고,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중점 과제로 두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역주민, 공무원 등 717명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제3차에 걸친 기획팀 회의와 구정백서,   통계연보 등 다방면의 자료 수집과정을 통하여 본 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0. 10. 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계획안을 마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본 계획안대로 세부항목별로 2014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에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보건소 내 담당간 업무연계는 물론 의료관련 전문가 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단체, 보건관련 학계,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