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5.(금)

(제228회–복지건설위제5차부록)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18.(화)

❍ 심 사 일 : 12. 2.(화) ~ 12. 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4,544,489	15,426,371	△881,882	△5.7
공원녹지과	6,609,393	7,735,379	△1,125,986	△14.6
환경위생과	1,240,681	1,364,159	△123,478	△9.1
자원순환과	6,694,415	6,326,833	367,582	5.8

▸ 세입예산은 145억 4,44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 2,637만 1천원 보다 5.7%가 감소한 8억 8,188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3,315,124	34,172,483	△857,359	△2.5
공원녹지과	13,207,216	14,450,804	△1,243,588	△8.6
환경위생과	2,556,728	2,693,929	△137,201	△5.1
자원순환과	17,551,180	17,027,750	523,430	3.1

▸ 세출예산은 333억 1,51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1억 7,248만 3천원 보다 2.5%가 감소한 8억 5,73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09,393	7,735,379	△1,125,986	14.6
세외수입	49,500	57,521	△8,021	△13.9
보 조 금	6,359,893	7,677,858	△1,317,965	△1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	0	200,000	순증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3,207,216	14,450,804	△1,243,588	△8.6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4,099,178	5,344,302	△1,245,124	△23.3
산림자원의 조성ㆍ보호ㆍ관리	8,563,353	7,884,841	678,512	8.6
정원도시 조성	285,014	948,061	△663,047	△69.9
행정운영경비	259,671	273,600	△13,929	△5.1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53~p.655)

❍ 세외수입
	-	공원녹지 점용료	:	15,500천원
	-	산림관계법 과태료	:	4,000천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3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3,963,540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618,808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777,545천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특별회계 전입금)			:	200,000천원

2) 세출예산(p.659~p.687)

❍ 주요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	738,000천원
	-	어린이놀이시설 소독비	:	72,000천원
	-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8개소)	:	180,000천원
	-	공원 시설물 보수	:	162,000천원
	-	으뜸,해맑은,종달새공원 수목 전정작업【참여예산】	:	20,000천원
	-	신기어린이공원 수목 식재【참여예산】	:	20,000천원
	-	신천공원 수목 식재【참여예산】	:	10,000천원
	-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참여예산】	:	100,000천원
	-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참여예산】	:	50,000천원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우체통 도색【참여예산】	:	8,000천원
	-	도시숲 등 관리사업	:	90,000천원
	-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참여예산】	:	64,000천원
	-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참여예산】	:	31,000천원
	-	울산숲길 CCTV 설치【참여예산】	:	30,000천원
	-	가로수 전정 및 뿌리 정비 사업【참여예산】	:	70,000천원
	-	26년 자녀인심그린숲 조성사업【신규】	:	100,000천원
	-	제23회 가을철 국회 전시회	:	200,000천원
	-	울산숲 봉사단체 성과보고회【신규】	:	7,000천원
	-	울산숲 정비사업	:	95,000천원
	-	울산숲(신천구간) 맥문동 거리 조성【참여예산】	:	10,000천원
	-	조림사업	:	662,750천원
	-	숲가꾸기사업	:	412,566천원
	-	임산물생산기반 조성(3개소)	:	84,168천원
	-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	777,000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855,863천원
	-	산불안전공간조성【신규】	:	48,400천원
	-	무선국통신장비-차량국【신규】	:	3,000천원
	-	산불진화차 구입【신규】	:	48,000천원
	-	사방시설 정밀점검(1개소)【신규】	:	2,178천원
	-	산지사방시설	:	324,000천원
	-	계류보전 시설	:	775,025천원
	-	사방시설 안전조치(1개소)【신규】	:	38,200천원
	-	천곡동 대동한마음타운일원 등산로 정비【참여예산】	:	40,000천원
	-	오치골 등산로 목재다리 교체【참여예산】	:	80,000천원
	-	농소3동 상투봉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참여예산】	:	5,000천원
	-	염포동 신전체육공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참여예산】	:	1,000천원
	-	연암정원 관리 수국단지 지속관리	:	1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 : 100,000천원(401-01 / p.661) /

성내공원 맨발산책길 조성     :  50,000천원(401-01 / p.661)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대리공원 내 맨발산책길 조성비” 100,000천원과 “성내공원 맨발산책로 조성비” 50,000천원 편성과 관련 사업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 : 64,000천원(401-01 / p.664)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 : 31,000천원(401-01 / p.664)

울산숲길 CCTV 설치 : 30,000천원(401-01 / p.66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강동해오름길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 64,000천원, “울산숲길 정원등 설치” 31,000천원, “울산숲길 CCTV 설치” 3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6년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 100,000천원(401-01 / p.664)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1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의 특징, 대상지 등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40,681	1,364,159	△123,478	△9.1
세외수입	164,800	189,800	△25,000	△13.2
보 조 금	1,075,881	1,174,359	△98,478	△8.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556,728	2,693,929	△137,201	△5.1
살기좋은 환경도시 기반 구축	236,896	254,703	△17,807	△7.0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95,377	93,020	2,357	2.5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822,724	863,298	△40,574	△4.7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428,817	505,367	△76,550	△15.1
안전한 식품의 제조ㆍ유통기반 조성	820,102	801,952	18,150	2.3
행정운영경비	152,812	175,589	△22,777	△13.0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693~p.694)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80,000천원
	-		기타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	83,8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71,806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25,460천원
	-	기금		:	187,154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491,461천원

2) 세출예산(p.697~p.712)

❍ 주요사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	20,000천원
	-	유용미생물 배양액 홍보물 제작【참여예산】	:	1,000천원
	-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구입【참여예산】	:	4,000천원
	-	유용미생물(EM) 복합기 구입【참여예산】	:	30,000천원
	-	공중화장실 관리	:	753,809천원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	19,00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102,920천원
	-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급	:	207,949천원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	660,000천원
	-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	60,000천원

□ 검토의견

【세출】

○ 유용미생물(EM) 복합기 구입 : 30,000천원(405-01 / p.700~701)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을 위한 EM 복합기 구입 예산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 사유,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 공사 : 19,000천원(401-01 / p.705)

-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미관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19,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과 대상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94,415	6,326,833	367,582	5.8
세외수입	6,549,158	6,169,326	379,832	6.2
보 조 금	145,257	157,507	△12,250	△7.8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551,180	17,027,750	523,430	3.1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3,485,457	12,546,741	938,716	7.5
행정운영경비	4,065,723	4,481,009	△415,286	△9.3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17~p.718)

❍ 세외수입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특수규격 포함)	:	3,970,0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1,068,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입	:	911,326천원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20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3,8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41,457천원

❍ 주요사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설치(양정아파트 인근)【참여예산】	:	5,00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카메라 설치(농협 양정지점 인근)【참여예산】	:	5,000천원
	-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	22,000천원
	-	종량제봉투, 공공용마대 제작(재료비)	:	530,933천원
	-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등 공급대행료	:	116,238천원
	-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902,500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3,645,059천원
	-	공사장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424,844천원
	-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	616,224천원
	-	폐기물 처분부담금	:	400,000천원
	-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	154,514천원
	-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	833,623천원
	-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	732,964천원
	-	폐형광등, 폐전지 수집, 폐가전 수거 대행료	:	104,922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	53,449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	1,7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	2,293,306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처리 대행료(비상시)	:	39,600천원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
	-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 견학	:	28,500천원

2) 세출예산(p.721~p.733)

□ 검토의견

【세출】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 902,500천원(307-05 / p.725)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는 2025년 당초예산에 200,000천원을 편성하고,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85,000천원 증액 편성하여 285,000천원의 예산이었으나, 2026년 당초예산에 617,500천원을 증액한 902,500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 50,000천원(401-01 / p.730)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기기 구입 예산으로 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대상 아파트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기 설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0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5.(금)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0	【 2026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18.(화)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18.(화)

❍ 심 사 일 : 12. 2.(화) ~ 12. 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0,205,922	9,721,305	484,617	5.0
보건행정과	4,215,298	4,122,779	92,519	2.2
건강증진과	5,990,624	5,598,526	392,098	7.0

▸ 세입예산은 102억 59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2,130만 5천원 보다 5.0%가 증가한 4억 8,46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0,009,864	19,485,587	524,277	2.7
보건행정과	10,010,974	10,173,359	△162,385	△1.6
건강증진과	9,998,890	9,312,228	686,662	7.4

▸ 세출예산은 200억 98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8,558만 7천원 보다 2.7%가 증가한 5억 2,42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15,298	4,122,779	92,519	2.2
세외수입	275,000	275,000	0	0.0
보 조 금	3,940,298	3,847,779	92,519	2.4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0,010,974	10,173,359	△162,385	△1.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239,971	6,092,996	146,975	2.4
행정운영경비	3,771,003	4,080,363	△309,360	△7.6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41~p.742)

❍ 세외수입
	-	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	200,000천원
	-	일반진료비(보건진료소 2개소)	:	60,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114,688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18,084천원
	-	기금	:	2,478,625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1,328,901천원

2) 세출예산(p.745~p.771)

❍ 주요사업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	69,036천원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물품 구입【신규】	:	500천원
	-	해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참여예산】	:	18,000천원
	-	검사시약 및 검사 소모품 구입	:	69,000천원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	10,200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	3,643,334천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	966,398천원
	-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신규】	:	53,060천원
	-	결핵 진단검사 지원비【신규】	:	15,200천원
	-	노인시설 결핵 검진비【신규】	:	20,000천원
	-	흉부엑스선 검진 판독비【신규】	:	15,840천원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	50,216천원

□ 검토의견

【세출】

○ 해충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 18,000천원(405-01 / p.751)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을 위한 예산 18,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필요성과 주요 설치 대상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 53,060천원(307-01 / p.757)

-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비 53,06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접종대상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5,990,624	5,598,526	392,098	7.0
세외수입	1,000	1,000	0	0.0
보 조 금	5,989,624	5,597,526	392,098	7.0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998,890	9,312,228	686,662	7.4
구민건강증진	9,102,137	8,373,890	728,247	8.7
행정운영경비	896,753	938,338	△41,585	△4.4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777~p.780)

❍ 세외수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	1,000천원
❍ 국고보조금등
	-	국고보조금	:	390,572천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2,715천원
	-	기금	:	1,929,026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3,637,311천원

❍ 주요사업
	-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신규】	:	50,000천원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100,800천원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83,000천원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480,00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사업)	:	1,101,044천원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244,500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53,573천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149,888천원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66,360천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	1,213,047천원
	-	산후조리비 지원	:	670,000천원
	-	국가암검진비 지원	:	465,675천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209,0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	232,203천원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118,488천원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157,320천원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신규】	:	28,636천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	214,265천원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182,760천원
	-	방문건강관리차량 구입【신규】	:	125,000천원

2) 세출예산(p.783~p.826)

□ 검토의견

【세출】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 118,488천원(307-05 / p.810)

-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을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4,416천원 증액한 118,488천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 28,636천원(307-05 / p.811)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28,63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방문건강관리차량 구입 : 125,000천원(405-01 / p.815)

- 방문건강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5대를 구입하는 예산 125,000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 필요성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471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5.(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원 충당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5년도말 조성액(1)	2026년도 조성계획(2)			2026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40,971	84,800	69,358	15,442	356,413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보조금	7,500	7,500	0	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40,971	341,607	△636	△0.2
이자수입	7,300	8,300	△1,000	△12.0
기타수입	70,000	91,510	△21,510	△23.5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공공예금 이자 : 7,300천원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 70,000원

-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시도비보조금 : 7,500천원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340,971천원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5,771	448,917	△23,146	△5.2
비융자성사업비	41,358	39,158	2,200	5.6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56,413	373,155	△16,742	△4.5
기타지출	28,000	36,604	△8,604	△23.5

❍ 지출은 전년도수입액 4억 4,891만 7천원보다 5.2% 2,314만 6천원       감액된 4억 2,577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 위생등급제 등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음식문화개선 등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동네 빵집 활성화 종이봉투 제작 : 4,000천원

․ 식품위생 영업주 견학 등 교육 지원 : 1,000천원

․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 1,500천원

․ 울산미식대향연 음식문화 행사 지원 : 5,000천원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28,000천원

-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등 : 11,550천원

․ 소분라벨지 등 물품구입 : 3,450천원

-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356,413천원

□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p.110~111)은 과징금 등 세외수입 77,300천원, 시비보조금 7,500천원, 전년도 이월금 340,971천원으로 총 425,771천원임.

- 지출계획(p.112~114)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으로 69,358천원, 적립금으로 356,413천원을 편성하였음. p113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사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