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 삭제 : 자전거주차장 (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는 조례에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고,

해석규정을 두거나 다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나.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의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제명, 안 제24조, 안 제26조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법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 삭제 : 자전거주차장 (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조례에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안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의 제명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제명, 안 제24조, 안 제26조 등)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