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2.(화) 10:00

(제213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14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7.(월)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29.(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9호)

다. 근거법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용조항의 여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 「공무원보수규정」---------------------------------------------------------------------------------------------------------------------------------------------------------------------------------------------------------------------------------------------------------------------------------------------.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의안 번호	14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7.(월)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29.(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행정기본법」개정(23.06.28.시행)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내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2조제3호)

-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다. 근거법규 :「행정기본법」제7조의 2 및 「민법」제15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규칙안은,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 「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3. 7세 ------------------------------------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9. 12.(화)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53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54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5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153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만□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0조)

다. 근거법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인 「행정기본법」제7조의2 및 「민법」제158조가 개정·시행됨에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10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만 19세이상 북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19세 이상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 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18세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ㆍ 3. (생 략)	제2조(정의) ---------------- ------------------------ ----. 1. ------- 65세 ----------- ----------------------- ----------------------- ----------------------- -----------. 2. ㆍ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 ---------- 65세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제3조(지원대상) ------------- ------------------------ -----------------------------------------------------------------------------------------------------------------------------------------------------------------------------------------------. 1. ------------------- 65세 -------------
2. 〜 4. (생 략)	2. 〜 4.(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6세부터 12세 ----------------------- ----------------------- -----------------------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18세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만19세 이상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의 요청) ① -------- ------------------------- ------------------------- ------------. ----------- ------------------------- 19세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 ------------------------- -------------------------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만 65세 이상인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약 1일 진료수가를 적용	9. ----------------------- 65세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구민	제5조(지원 대상) ------------ ------------------------- ------------------------- ------------------------- ------------------------- -------. 1. 60세 ----------
2. ㆍ 3. (생 략)	2. ㆍ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27]

의안 번호	154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호)

: (당초)「청년기본법」제3조제1항 → (변경) 19세 이상  39세 이하

○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다. 근거법규 :「청년기본법」제3조, 제14조, 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청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 등을 위하여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대상 수혜자를 늘였고,

- 위원회 구성에서 임명직 공무원을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참여위원을 구체화하였음.

- 안건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 등과 유공자 포상 조항을 신설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4조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서 청년발전 유공자 및 모범 청년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청년의 나이 규정 참고자료

근거 법령 조항 및 조례 등		청년의 나이	비 고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40세 미만
청년 기본 조례	울산시, 울산 중·남구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 동구, 울주군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19세 이상 34세 이하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8세 이상 40세 미만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8세 이상 39세 이하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 준용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각각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을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 경제·사회·문화 -------------------------------------------------------------------------------.
3. “청년단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경제·사회·문화 ------------------------------------------------------------------------.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 경제·사회·문화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② --------------------------------------------. 1. (현행과 같음)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2. --------------------- 가. 경제·사회·문화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로 한다.	<삭 제>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 사람
<신 설>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취업 애로 및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 경제·사회·문화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155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당초)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소요예산 : 19,000백만원(국비 3,900 시비 4,550 구비 10,550)

※ 부지매입비 6,000  공사비 11,000  기타 2,000

∙ 취득재산

- 토지 : 82,930㎡(운동시설 29,600  주차장 6,000 도로 등 47,330)

- 건물 : 연면적 170㎡(2층)

○ 취 득(변경)

∙ 사업기간 : 2020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700백만원(국비 3,221 시비 5,229 구비 11,250)

※ 보상비 6,700(부지매입 6,615, 기타보상 85)  공사비 11,200  기타 1,800

∙ 취득재산

- 토지 : 84,169㎡(축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

- 건물 : 연면적 99.14㎡(화장실 및 관리실)

∙ 변경사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보상을 위한 분할, 감정평가 및 측량과정에서 토지면적의 증감 등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변경되었고,

-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축구장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 취득 변경 공유재산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며, 토지 매입 14필지 84,169㎡, 건물 신축 1개동 99.14㎡로 총 사업비는 197억원임.

○ 검토결과,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20. 12. 중산동 산126번지 외 13필지 82,930㎡ 규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후 토지 분할 취득 등으로 10필지의 취득재산 지번 변경과 부지면적 1,239㎡(약 1.5%) 및 사업비 7억(약 3.7%)이 증가하였음.

- 당초, 축구장과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지 문제 등으로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축구장 조성으로 사업이 축소되었고, 사업기간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였으나 2년 연장된 2025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 사업비 197억원 중 2022년까지 100억 2,1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23년 제1회 추경을 통해 구비 28억을 편성하였으나 국·시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19,700	10,021	4,900	4,779
국 비	3,900	3,221	679			균특(시도자율)
시 비	4,550	400	2,100	2,050
구 비	11,250	6,400	2,800	2,050

※ `23년부터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은 지방이양됨

- 취득대상 재산 14필지 84,169㎡ 중 10필지 53,000㎡를 취득 완료하였고, 4필지 31,169㎡를 취득 추진 중에 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미취득 재산에 대한 보상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등으로 주택과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신설 당시 인구 10만여명에서 현재 약 22만 여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문화ㆍ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인구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용    도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소요예산 : 19,700백만원(국비 3,221 시비 5,229 구비 11,250)

∙ 보상비 6,700백만원(부지매입 6,615, 기타보상 85), 공사비 11,200백만원, 기타 1,8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4필지, 84,169㎡

- 건물 : 연면적 99.1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2,930	6,000	202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	토지	답	201	727	5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박oo
2	토지	임	산99	1,395	10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이oo외2
3	토지	임	산124-1	9,582	69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방oo
4	토지	임	산125-1	4,050	29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허oo
5	토지	임	산126	9,223	667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학oo
6	토지	임	산127	3,541	256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7	토지	임	산127-1	7,116	515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외1
8	토지	임	산127-6	4,695	340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9	토지	임	산127-8	3,731	270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0	토지	임	산127-9	3,607	26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1	토지	임	산132	5,816	421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임oo외4
12	토지	임	산132-2	184	13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울산광역시
13	토지	임	산132-10	18,594	1345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14	토지	임	산132-11	10,669	772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최oo

취득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84,169	6,615
1	토지	답	201-2	727	84	2022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북구	20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2	토지	임	산99-1	1,283	95	2023		이oo외2	산99번지에서 분할
3	토지	임	산124-6	10,091	764	2022		북구	산124-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4	토지	임	산125-3	4,160	306	2022		북구	산125-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5	토지	임	산126	9,223	679	2022		북구	(취득 완료)
6	토지	임	산127	3,541	261	2022		북구	(취득 완료)
7	토지	임	산127-23	7,194	552	2022		북구	산127-1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8	토지	임	산127-24	4,592	357	2022		북구	산127-6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9	토지	임	산127-25	3,579	278	2022		북구	산127-8번지에서 분할 (취득 완료)
10	토지	임	산127-9	3,607	266	2022		북구	(취득 완료)
11	토지	임	산132-13	6,286	513	2022		북구	(취득 완료)
12	토지	임	산132-15	18,868	1,541	2023		최oo	산132-10번지에서 분할
13	토지	임	산132-16	10,827	902	2023		최oo	산132-11번지에서 분할
14	토지	임	산132-14	191	17	2023		울산광역시	산132-2번지에서 분할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 당초 취득대상 재산목록 작성 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이전으로 확정된 토지 및 면적 미산출

- 2020. 10.  6.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

- 2020. 12. 24. :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체육시설 38)

재   산   현   황

구 분	내 용
재산현황	○ 위 치 : 중산동 산126번지 일원 ○ 취득재산 : 84,169㎡(중산동 산126 등 14필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9,700백만원(국 3,221 시 5,229 구 11,250)
위 치 도
지 적 도

현  장  사  진

사업명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4	82,930	6,000,000	0	1,239	615,000	14	84,169	6,61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4	82,930	6,000,000	0	1,239	615,000	14	84,169	6,615,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필지		84,169	6,615,000
소계	토지	14필지		84,169	6,615,000
1	토지	답	중산동 201-2	727	84,000	2022	중산스포츠 타운 조성	울산광역시북구
2	토지	임	중산동 산99-1	1,283	95,000	2023		이oo외2
3	토지	임	중산동 산124-6	10,091	764,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4	토지	임	중산동 산125-3	4,160	306,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5	토지	임	중산동 산126	9,223	679,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6	토지	임	중산동 산127	3,541	261,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7	토지	임	중산동 산127-23	7,194	552,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8	토지	임	중산동 산127-24	4,592	357,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9	토지	임	중산동 산127-25	3,579	278,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0	토지	임	중산동 산127-9	3,607	266,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1	토지	임	중산동 산132-13	6,286	513,000	2022		울산광역시북구
12	토지	임	중산동 산132-15	18,868	1,541,000	2023		최oo
13	토지	임	중산동 산132-16	10,827	902,000	2023		최oo
14	토지	임	중산동 산132-14	191	17,000	2023		울산광역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의안 번호	156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근거 법령 추가(안 제1조)

○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7조제1항제13호~제15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사회적 배려 대상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수수료 등의 징수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감면 및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로,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를 “검사”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 제증명”을 “않는 제증명 등”으로, “날인하여야”를 “찍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검사----------------------------------------------------------------------.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 설>	1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 않는 제증명 등----------------------- 찍어야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 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의안 번호	157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8. 18.(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3. 6. 11.)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2항)

○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다.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제91조 및 제9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23. 6. 11. 개정·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지명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함.

-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회의 운영에 있어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제91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를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ㆍ결정”을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조정”을 각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88조의2-----------------------------------------------------------------------------------.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2조(기능) ------------------------------------------------------------ 심의·의결-----.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1. --------------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ㆍ 3. (생 략)	2. ㆍ 3.(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③ -------------------------------------------------.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2. -------------------------- 사람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 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58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9호	농소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없음
제1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158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8. 18.(금)

라. 심 사 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명을 현행화 하고,

○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명확히 구분,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소속기관명 현행화(안 제2조)

- (당초)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 → (변경) 국군방첩부대의 장

- (당초)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 → (변경) 국가정보원 울산지역본부장

○ 간사 간단 명료화(안 제6조)

○ 협의회의 통합·운영 신설(안 제8조)

-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구(방위협의회, 민방위          협의회)의 통합 운영(「통합방위법」 제7조 준용)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명시(안 제9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조항 신설        (안 제10조)

○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 별표로 변경(안 별표 1, 2)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다. 근거법규

○「통합방위법」제7조, 제9조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제14조, 제16조〜제18조,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개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간사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정비하였음.

∙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법」제9조에 따른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함에 있어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체화하여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내용을 별표1, 별표2로 신설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와 지원본부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3항제9호 중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방첩부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울산출장소장”을 “울산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제2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부구청장
		상황실
	실장 : 1명(통합방위 담당국장) 반장 : 1명(통합방위 담당과장) 반원 : 2~6명
총괄 지원반		인력ㆍ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 지원반
반장 : 1명 (기획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인사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교통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보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보급ㆍ급식 지원반			통신ㆍ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반장 : 1명 (복지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통신ㆍ전산 담당과장) 반원 : 2~6명		반장 : 1명 (홍보 담당과장) 반원 : 2~6명

[별표 2]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제9조제4항 관련)

					본부장
					동장
				상황실
				실장 : 1명(6급) 반원 : 2~3명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반장 : 1명(6급 또는 7급) 반원 : 2~3명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 등에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울산지역 국군 군사안보지원부대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9. ------ 국군방첩부대의 장---------------------
10.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이 추천하는 관계자	10. -------- 울산지역본부장-------------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13. ---------------------------------- 사람으로서 ---------------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간사를 두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두고,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회의 주관 다. 민방위대 운영, 교육훈련 및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 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한다. 가. 협의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 작전계획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3. 예비군담당 간사는 육군 제127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로 한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시 예비군 지원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방위간사가 총괄한다. 1. 민방위간사 : 민방위담당 부서장 2. 작전간사 : 군부대 작전장교 3. 예비군간사 : 군부대 동원장교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 및 협의회에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 사람으로 ------.
<신 설>	제8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민방위협의회
제8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둔다.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각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청 본부장은 부구청장, 동 행정복지센터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②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청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ㆍ구호, 통신, 보급, 홍보,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구청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반장을 포함하여 2명부터 4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구청의 경우 소관기능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ㆍ과장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운영에 ------------------------------------------------.
<신 설>	제10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내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 운영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운영에 ---------------------------------------.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 ⑧ (생  략)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②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59	【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8. 18.(금)

라. 심 사 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박근철)

가. 제안이유

○「2025년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북구 호계동 831-2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하고자 하며,

○ 공모사업 신청 전에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소1동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다시 떠나는 100년 재생, 철철 넘쳐 또 호계

○ 대상지역 : 호계동 831-2번지 일원(舊호계역, 호계시장 일원)

○ 사업면적 : 227,391㎡(지역특화재생)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4년간)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 15,000, 시 10,500, 구 4,500)

○ 사업목적

-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재생 및 상권 활성화로 도시 경쟁력 강화

- 폐선부지 활용사업과 연계, 지역균형발전 및 활력회복 기반조성

○ 주요사업 :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 기본구상도

다.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4. 토론요지 : 생    략

5. 소수의견

❍ 호계역 문화스테이션은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으로서 울산숲과 연계되고, 외부 방문객의 유입과 호계시장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늘       변화하고,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아트 공간       으로 조성바람.

❍ 폐역된 호계역사를 도서관(북카페)으로 활용함에 있어 기존 책        중심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등 타지역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서관        (북카페)으로 조성 바람.

❍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위한 아이들의 놀 거리, 체험거리 등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호라카이펍 푸드라운지 또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조성 바람.

❍ 호계역과 호계시장의 연결 진입로 개선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시켜 구 예산을 절감하고, 기존 주거       지역의 하수구 개선 등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가 증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이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는 주민과의 소통에 있으므로 주민이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 바람.

6. 심사결과 : 의견없음

7. 붙임서류

❍ 농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별첨).  끝.

의 안 번 호	160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8. 18.(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8. 18.(금)

라. 심 사 일 : 2023. 8. 30.(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임혜숙)

가.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지역보건법」제34조가 개정(2023.3.28.)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울산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통일하여 보건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안 별표)

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 「의료법」제27조, 제3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신규로 추가된 ‘정보의 파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법에서 정한 3천만원의 범위로 항목을        추가하고,

∙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일부 위반내용에 대하여 지역적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변경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29조, 제3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애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 ⑤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 ⑩ (생  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6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61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8. 29.(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김상태 의원

- 부위원장 : 조문경 의원

- 위    원 : 박정환 의원, 박재완 의원, 강진희 의원, 임채오 의원, 손옥선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8. 1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8. 30.(수) ~ 9. 7.(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9. 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9. 11.(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0,556,125	512,513,900	28,042,225	5.4
일반회계		536,334,555	510,193,557	26,140,998	5.1
특별회계		4,221,570	2,320,343	1,901,227	81.9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의료급여기금	242,767	259,767	△17,000	△6.5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0	1,902,208	순증
	주차장	2,004,519	1,988,500	16,019	0.8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05억 5,61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25억 1,390만원 대비 5.4% 증가한 280억 4,2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지방세수입	88,372,408	16.4	89,158,408	17.4	△786,000	△0.8
세외수입	27,012,054	5.0	27,264,852	5.3	△252,798	△0.9
지방교부세	20,632,700	3.8	19,350,000	3.9	1,282,700	6.6
조정교부금등	66,770,760	12.4	62,250,760	12.2	4,520,000	7.2
보조금	291,969,359	54.4	282,135,929	55.3	9,833,430	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577,274	7.7	30,033,608	5.8	11,543,666	38.4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63억 3,4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1억 9,355만 7천원 보다 5.1% 증가한 261억 4,099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재산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7억 8,600만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액에 따른 세외수입은 2억 5,279만 8천원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10억 3,879만 8천원 감소함.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156억 3,613만원 증가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115억 4,366만 6천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221,570	100	2,320,343	100	1,901,227	81.9
세외수입	3,470,208	82.2	1,568,000	67.5	1,902,208	121.3
보조금	495,972	11.7	512,972	22.1	△17,000	△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5,390	6.0	239,371	10.3	16,019	6.6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2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034만 3천원 보다 81.9% 증가한 19억 122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로 인함.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일반공공행정	22,989,059	4.2	22,276,389	4.3	712,670	3.2
공공질서및안전	2,264,195	0.4	2,104,201	0.4	159,994	7.6
교육	2,002,761	0.3	1,954,761	0.3	48,000	2.4
문화및관광	26,738,950	4.9	25,438,099	4.9	1,300,851	5.1
환경	14,496,023	2.7	13,724,189	2.6	771,834	5.6
사회복지	269,485,142	50.2	259,472,311	50.8	10,012,831	3.8
보건	20,736,931	3.8	20,591,697	4.0	145,234	0.7
농림해양수산	32,137,798	5.9	28,743,475	5.6	3,394,323	11.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393,859	0.8	2,722,519	0.5	1,671,340	61.3
교통및물류	18,124,934	3.3	13,705,819	2.6	4,419,115	32.2
국토및지역개발	52,028,273	9.7	45,567,398	8.9	6,460,875	14.1
예비비	3,418,541	0.6	6,665,690	1.3	△3,247,149	△48.7
기타	67,518,089	12.5	67,227,009	13.1	291,080	0.4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63억 3,4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01억 9,355만 7천원 보다 5.1% 증가한 261억 4,099만 8천원 증액 편성됨.

❍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서 100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 6천만원, 교통 및 물류 44억 1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3억 9천만원, 문화및관광 13억원 순으로 증액됨.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8.7% 감소하여  32억 4천만원 감액됨.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의회운영위원회		2,312,336	0.4	2,312,336	0.4	0	0
	의회사무과	2,312,336	0.4	2,312,336	0.4	0	0
행정자치위원회		121,008,474	22.6	120,512,158	23.7	496,316	0.4
	기획재정국	24,177,705	4.5	25,439,962	5.0	△1,262,257	△4.9
	행정지원국	87,916,224	16.4	86,325,007	17.0	1,591,217	1.8
	구립도서관	6,793,293	1.3	6,697,242	1.3	96,051	1.4
	문화예술회관	2,121,252	0.4	2,049,947	0.4	71,305	3.4
복지건설위원회		413,013,745	77.0	387,369,063	75.9	25,644,682	6.6
	복지환경국	302,497,929	56.4	290,102,652	56.8	12,395,277	4.2
	안전건설국	85,881,428	16.0	72,691,508	14.2	13,189,920	18.1
	보건소	24,634,388	4.6	24,574,903	4.9	59,485	0.2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6,334,555	100	510,193,557	100	26,140,998	5.1
인건비(100)	59,587,633	11.1	59,315,243	11.6	272,390	0.4
물건비(200)	31,500,804	5.8	30,754,132	6.0	897,672	2.9
경상이전(300)	325,534,488	60.7	319,351,387	62.5	6,233,101	1.9
자본지출(400)	103,715,061	19.3	88,566,708	17.3	15,148,353	17.1
내부거래(700)	801,046	0.1	794,046	0.1	7,000	0.8
예비비및기타(800)	15,195,523	2.8	11,613,041	2.2	3,582,482	30.8

❍ 성질별로는 자본지출 151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62억 3천만원, 예비비및기타 35억 8천만원 순으로 증액됨.

❍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401-01) 132억 2천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802-01, 802-02) 68억 2천만원 증액,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24억원 증액,

농민수당 등 기타보상금(301-14) 22억 5천만원 증액됨.

❍ 예비비 내부유보금(801-03)은 32억 4천만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21,570	2,320,343	1,901,227	81.9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	72,076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42,767	259,767	△17,000	△6.5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	0	1,902,208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2,004,519	1,988,500	16,019	0.8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42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034만 3천원 보다 81.9% 증가한 19억 122만 7천원 증액 편성됨.

❍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발생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인함.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02-04	3,000	0	3,000
2	기획예산과	내부유보금	801-03	0	3,249,482	△3,249,482
3	미디어정보과	서버팜 스위치 교체	405-01	85,666	0	85,666
4	미디어정보과	전화민원상담원(시선제9급상당) 인건비 등	101-02	6,628	0	6,628
5	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성립전】포함)	402-02	1,169,285	0	1,169,285
6	경제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성립전】포함)	201-01 206-01 301-14	22,100	0	22,100
7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307-02	356,066	222,240	133,826
8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7-02	1,433,000	1,553,000	△120,000
9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성립전】	307-02	82,290	0	82,290
10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공모) 【성립전】	201-03	20,000	0	20,000
11	경제일자리과	마을기업 육성(신규) 및 (예비)(【성립전】포함)	307-02	60,000	0	60,000
12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선제9급상당) 퇴직금	101-02	8,661	0	8,661
13	경제일자리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787,399	323,233	464,166
14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명촌근린공원 자전거 보관대 교체(건설과)	401-01	0	5,000	△5,000
15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동천강변 억새밭 벤치 설치(건설과)	401-01	6,700	3,700	3,000
16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효문동 명촌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원녹지과)	401-01	2,000	0	2,000
17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염포동 염포전망대 운동기구 교체(문화체육과)	401-01	0	29,000	△29,000
18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염포동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건축주택과)	401-01	29,000	0	29,000
19	회 계 과	체육시설물관리 차량 구입	405-01	40,000	0	40,000
20	세무1과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워크숍【성립전】	201-01	45,000	0	45,000
21	세무2과	차세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201-02	2,200	0	2,200

2)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총 무 과	당직실 전산장비 구입	405-01	6,248	0	6,248
2	총 무 과	직급보조비	204-02	1,101,780	976,560	125,220
3	주민자치과	신규 공용차량 구조변경(강동동)	201-02	2,500	0	2,500
4	주민자치과	행정복지센터 3층 에어컨 실외기 수리(송정동)	201-02	1,789	0	1,789
5	주민자치과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농소1동)	401-01	11,200	0	11,200
6	주민자치과	명촌문화센터 1,2층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401-01	37,000	0	37,000
7	주민자치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가스보일러 교체 (농소1동)	405-01	8,000	0	8,000
8	주민자치과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자동인증기 구입(효문동)	405-01	7,200	0	7,200
9	주민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201-02	440,068	382,948	57,120
10	주민자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6,269	68	26,201
11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센터 방수 공사	201-02	20,000	0	20,000
12	문화체육과	2023 울산공업축제 지원사업【성립전】	307-04	20,000	0	20,000
13	문화체육과	매곡배드민턴장 철거	401-01	185,000	15,000	170,000
14	문화체육과	호계문화체육센터 내부타일 보수공사	401-01	150,000	0	150,000
15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	401-01	250,000	200,000	50,000
16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여과기 교체 공사 【성립전】	401-01	250,000	0	250,000
17	문화체육과	양정생활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보수【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18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607,007	7,187,730	419,277
19	문화체육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0,562	91,188	19,374
20	교육청소년과	울산시민학사 지자체 연계 지원사업【성립전】	201-01 301-14	20,000	0	20,000
21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마을학교 지원사업【성립전】	201-01 301-04	16,000	0	16,000
22	교육청소년과	2023년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성립전】	307-02	12,000	0	12,000
23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관리용 예초기	405-01	400	0	400
24	관광진흥과	기박산성의병역사공원 전시 콘텐츠 보강	201-02	20,000	0	20,000
25	민원지적과	민원실 가림용 블라인드 설치	201-01	13,800	0	13,800
26	민원지적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MS 관리 기술지원	201-02	0	2,200	△2,20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성립전】	201-01	3,140	0	3,140
2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93,200	0	93,200
3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석면철거 공사비 및 이사청소비	201-01 401-01	64,000	0	64,000
4	복지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196,277	150,962	2,045,315
5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추가지급	301-01	1,933,000	0	1,933,000
6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인건비) (응급의료기금)	307-11	10,244	0	10,244
7	노인장애인과	이화경로당 등 2개소 내진보강공사	401-01	64,000	0	64,000
8	노인장애인과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401-01	50,000	0	50,000
9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0	10,200	△10,200
10	노인장애인과	실버케어센터 차량구입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405-01	0	98,000	△98,000
11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등	201-01 307-05	158,428	0	158,428
1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성립전】	308-11	60,000	0	60,000
1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139,878	46,997	92,881
14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255,714	798,571	457,143
15	노인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464,286	264,286	200,000
16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309,939	7,132,747	177,192
1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입소자 급간식비	307-10	1,944	0	1,944
18	노인장애인과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07-10	293,935	581,648	△287,713
1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태연재활원 화장실 개보수, 메아리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402-02	0	89,325	△89,325
20	노인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0	41,392	△41,392
21	노인장애인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402-03	336,000	252,686	83,314
22	노인장애인과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402-03	797,556	722,826	74,730
23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	301-01	13,275,556	12,820,000	455,556
24	노인장애인과	교육급여 바우처 전환 업무보조 【성립전】	101-04	12,268	0	12,268
25	노인장애인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068,199	1,997,525	1,070,674
26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의료급여 지원 (운영비, 요양비 등) 및 예비비	201-01 202-01 307-01 801-01	208,623	225,263	△17,000
27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성립전】	307-11	79,700	0	79,700
28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시비)	307-11	58,000	126,000	△68,000
2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369,040	0	369,040
30	가족정책과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301-02	764,600	714,600	50,000
31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	401-01	59,000	0	59,000
32	가족정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01-01	807,880	988,000	△180,120
33	가족정책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3,623,107	770,315	2,852,792
34	농수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22,000	0	22,000
35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례동 139-1번지 일원 농수로 복구공사 등)	401-01	330,000	0	330,000
36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300,000	200,000	100,000
37	농수산과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01-01	3,000	0	3,000
38	농수산과	지자체 저수지 가뭄 관리 시스템 구축【성립전】	401-01	38,000	0	38,000
38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69,000	0	1,169,000
39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1,020,000	840,000	180,000
40	농수산과	농민수당 업무보조원 인건비	101-04	9,570	0	9,570
41	농수산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차량구입	401-01 405-01	39,000	0	39,000
42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402-02	70,000	437,500	△367,500
43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307-02	75,000	0	75,000
44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48,000	0	48,000
45	농수산과	울산 쌀 지역상생 소비촉진 지원 (【성립전】포함)	307-02	40,000	0	40,000
46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35,000	0	35,000
47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649,400	450,000	199,400
48	농수산과	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비	403-02	3,998,400	3,850,000	148,400
49	농수산과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401-01	20,000	0	20,000
50	농수산과	수산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인건비, 행정비)	101-04 201-01	2,670	0	2,670
51	농수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531,395	518,106	13,289
52	환경위생과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창평동 1295번지 일원 수문 설치 및 농로 포장공사)	401-01	80,000	0	80,000
53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301-01	206,452	122,501	83,951
54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182,700	0	182,700
55	환경위생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45,509	12,654,	32,855
56	자원순환과	전방지휘소 2개소 (강동, 농소) 유지보수	201-02	4,000	0	4,000
57	자원순환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8,190	617	17,573
5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08-07	1,902,208	0	1,902,208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활실 리모델링	401-01	31,800	0	31800
2	안전총괄과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1,000	0	1,000
3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 【성립전】	201-01	8,000	0	8,000
4	안전총괄과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성립전】	401-01	12,000	0	12,000
5	안전총괄과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노트북 구입	405-01	18,200	0	18,200
6	안전총괄과	복제 개편 민방위복(피복비)	201-01	2,000	0	2,000
7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교체 및 급수관 설치	401-01	60,000	0	60,000
8	안전총괄과	노후 다목적CCTV 카메라 교체【성립전】	405-01	400,000	0	400,000
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교체	405-01	19,365	0	19,365
10	안전총괄과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101-01 101-02	186,614	85,620	97,994
11	안전총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2-01 802-02	20,834	14,840	5,994
12	건 설 과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성립전】	401-01	370,000	0	370,000
13	건 설 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28호선) 도로 개설	401-01	170,000	0	170,000
14	건 설 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성립전】	401-01	1,790,000	0	1,790,000
15	건 설 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16	건 설 과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성립전】포함)	401-01	120,000	0	120,000
17	건 설 과	긴급도로 복구	401-01	370,000	200,000	170,000
18	건 설 과	도로포장 보수	401-01	287,000	180,000	107,000
19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폭 20m미만 도로변 잡초 제거)	401-01	280,000	120,000	160,000
20	건 설 과	주민제안 도로정비사업(온누리공원 목재데크 교체 등 3건)	401-01	362,000	195,000	167,000
21	건 설 과	관내 도로 배수로 정비	401-01	80,000	0	80,000
22	건 설 과	화봉동 육교 철거	401-01	60,000	0	60,000
23	건 설 과	제설장비 구입	405-01	123,300	0	123,300
24	건 설 과	강동 동해안로 정비 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25	건 설 과	구도 2호선(신흥사일원) 수해복구공사【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26	건 설 과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01-02	1,762,600	1,076,400	269,988
27	건 설 과	판지항 보행데크 경관조명 설치공사	401-01	40,000	0	40,000
28	건 설 과	농이광장 무대등 설치공사	401-01	4,000	0	4,000
29	건 설 과	구국도 31호선 가로등 및 경관조명 설치【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0	건 설 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제작	201-01	1,000	0	1,000
31	건 설 과	호계매곡지구 일원 우수관로 준설	401-01	50,000	0	50,000
32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401-01	180,000	130,000	50,000
33	건 설 과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34	건 설 과	금천마을 상습침수 개선사업【성립전】	401-01	100,000	0	100,000
35	건 설 과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	201-01	90,000	50,000	40,000
36	건 설 과	천곡천 산책로 데크 보수	401-01	20,000	0	20,000
37	건 설 과	하천 잡목제거 사업	401-01	50,000	0	50,000
38	건 설 과	이화천 제방 정비공사	401-01	50,000	0	50,000
38	건 설 과	마동천 낙차공 정비사업 【성립전】	401-01	150,000	0	150,000
39	건 설 과	동천 송정보 및 제방 보수공사【성립전】	401-01	610,000	0	610,000
40	건 설 과	명촌배수장 보수공사 【성립전】	401-01	130,000	21,000	109,000
41	건 설 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78,875	10,247	168,628
42	도 시 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01-01	8,491,259	7,092,053	1,399,206
43	도 시 과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401-01	5,300,000	2,500,000	2,800,000
44	도 시 과	철도 폐선부지 안전휀스 설치공사【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45	도 시 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33,311	88,657	44,654
46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290,000	200,000	90,000
47	공원녹지과	대리근린공원 정자 설치	401-01	30,000	0	30,000
48	공원녹지과	대동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2단계)	401-01	500,000	0	500,000
49	공원녹지과	오치골공원 물놀이장 (생태수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01-01	20,000	0	20,000
50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1-01	3,813,676	2,813,676	1,000,000
51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작업단 인건비	101-04	248,406	142,745	105,661
52	공원녹지과	이동식 파쇄기 구입	405-01	110,000	0	110,000
53	공원녹지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914	1,888	10,026
54	교통행정과	LED바닥신호등 설치 (신기3길~매곡로 교차로)	401-01	0	50,000	△50,000
55	교통행정과	농소2동 내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401-01	50,000	0	50,000
5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2	18,258	0	18,258
57	건축주택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01-01	120,000	0	120,000
58	건축주택과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401-01	25,000	0	25,000
59	건축주택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702-01	7,000	0	7,000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301-14	4,000	0	4,000
2	보건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821,685	781,312	40,373
3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01-01 202-01 203-03 301-14	298,853	256,553	42,300
4	건강증진과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홍보물품 구입	201-01	2,208	0	2,208
5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110,195	92,647	17,548

6)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2회추경)	기정액 (1회추경)	증감	비고
1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일반수용비(도서정리용품 구입 등)	201-01	8,586	6,621	3,015
2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01-14	640	0	640
3	구립도서관	인건비(보수)	101-01	1,458,409	1,375,033	88,376
4	문화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지역문예회관 문화가 있는날) (【성립전】포함)	201-03	45,000	0	45,000
5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1-14	249,264	228,960	20,304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재정수요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가 제1회 추경에서 일부(△2,164백만원) 감액 하였음에도 금회 22억 8,6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총 10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결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 삭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계속사업과 긴급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

또한, 현안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필수경비를 비롯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과 구민 복리 증진 등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부동산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재산세 세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세수 공백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함.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성격 및 시기성을 고려하여 풀베기 사업 등과 같이 주민 수요가 많은 사업은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부처, 시와의 소통으로 예산확보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편성,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각종 사업계획 시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적재적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지역 형평성에 맞는지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하여주길 당부 드림.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	발의연월일 : 2023. 9. 6. 발 의 자 : 김상태․이선경․박재완 임채오․강진희 의원(5명)
			찬 성 의 원 : 5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나.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방사능 오염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다. 국회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투기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서 오염수 발생을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 어민과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후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은 100년 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전범 국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그리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와 국토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그 과거, 그 태평양 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범죄로 일으키려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보고 일본을 환경전범 국가로 다시 규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터널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1993년 일본은 러시아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 핵물질을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 후 도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국제법으로 문제를 삼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바다환경 생태계와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본의 환경범죄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 협약 위반으로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강화 및 방사능 오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 지원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23.  9.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