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9월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06호)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수필의원)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 개의)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90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수필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 재난예산 마련해야    한다 -

○임수필의원 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의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도 힘든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추경을 통해 코로나 극복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당연히 울산시와 북구도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또 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을 위하지 않는 예산이야 없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아끼고 아껴서 재난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많은 주민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거나 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고용유지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14개 특수고용직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지만 새롭게 가입해서 혜택을 보려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하고 그것조차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북구라는 지역에 함께 살면서 참여의 기회도, 수혜의 기회도 없이 그동안 묵묵히 경제활동에만 전념해왔던 중소영세상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챙겨봐야 합니다.

어느 기관보다 북구청은 재난으로 인해 빈곤의 위기에 빠져버린 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도움과 위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님과 북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예산은 최소한 중소상인, 취약계층, 주민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써야 합니다. 애초에 주민들에게 가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사각지대 없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지원금 확보가 시급하며 소득 중심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임의가입자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 울산시와 각 구·군이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벌써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이 보내온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직장이 불안정하고 한번 실직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상가나 학원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소득이 더 줄어들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가장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여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 보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기껏 찾은 부업은 일한 시간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구청에서 모집하는 희망일자리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대부분 아는 사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홍보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청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으려면 진짜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고 집, 물려받은 땅, 차량 등이 있으면 당장 소득이 없어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먹거리를 비치한 나눔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후원도 많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여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나눔냉장고를 이용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심껏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냉장고 이용자는 마치 아주 빈곤한 티를 뚝뚝 내고 가야만 지원해준다는 생각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예산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북구청과 의회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1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9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현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2일부터 9월11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관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013억919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75억4,008만4,000원, 특별회계는 37억6,911만 원이며,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747억6,835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각종 시설의 세외수입이 11억 원 이상 감소한 가운데 각종 지방세 발굴과 공모사업 선정 등 재원 마련에 애써준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사동 당사직판장 일원(소2-609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본 설계비 편성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지 않아 집행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한 행사비 삭감분에 대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캐릭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캠코더 등 영상 촬영 장비들은 캐릭터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구정 업무 전반에도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점포 접수마감이 4월이었는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전통시장이나 카드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기준을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에 감리비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를 16% 이상 증액한 것은 집행기관의 행정처리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맞춤형 돌봄체계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곳곳에 설치되기 바라며,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도 설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당 등 어르신들과 연계하여 세대 간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운영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유지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지속적인 운영비용 발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및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연이은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향후 지구온난화 예방,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과 도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집에서 요리를 만들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친환경 농산물로 집쿡 꾸러미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6호)

- 의안심의의견서

- 심의삭감조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임채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부구청장                   최수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