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개정이유

가.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나.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제8조)

다. 환수조치, 시행규칙 (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과 지원수준은 가족구성, 연령,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자립능력 개발

2.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5. 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 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9급 정결  ☎ 241-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