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1	제출연월일 : 2017. 12. 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추가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1명(566명 → 577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6명 → 577명(증 11명)

○ 일반직 계 : 564명 → 575명(증 11명)

∙ 5급 : 증 1명(33명 → 34명), 6급 이하 : 증 10명(526명 → 536명)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예고기간 : 2017. 11. 17. ~ 12. 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6명이며”를 “57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3명”을 “564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77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75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4	21	2	3	8
6급 이하 계	53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77명 -------- ----------. 1. ---------- : 564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4	-
3급	1	1
4급	4	3		1
5급	33	20	2	3	8
6급이하 계	52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7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75	-
3급	1	1
4급	4	3		1
5급	34	21	2	3	8
6급이하 계	53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11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8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5급(성과급적 연봉) : 77,261천원, 6급(21호봉) : 월3,705,000원 기준

∙매년 기본급 인상분은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11명)	855,195	880,850	907,275	934,493	962,527	4,540,340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5급(A)(1명)	6급 21호봉(B)(10명)
총 계	855,195	97,775	757,420
◦ 인건비		80,692	590,930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77,261 1,560 1,871	444,600 72,470 15,600 44,460 13,800
◦ 물건비		3,000	18,6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	18,600
◦ 이전경비		14,083	147,890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11,565 2,364 154	31,120 95,890 19,600 1,28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육성두(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계		855,195	880,850	907,275	934,493	962,527	4,540,340
구비	일반회계	855,195	880,850	907,275	934,493	962,527	4,540,34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육성두(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