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05월04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71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87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민의원으로부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추경을 마감하며 -

○이정민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수가 10명 이하로 바이러스 확산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생활방역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방역 및 각종 재난 대책 수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약532억 원이 증액된 4,26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삭감한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했지만 증액된 532억 원의 예산 중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중 21%에 해당하는 11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111억 원의 예산마저도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비책으로 타 시·군·구와 차별화된 대비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자체 사업을 만든다는 것이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기대보다 못 미쳐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보다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28일은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은 우려와 공포에 떨었고,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는 일상을 크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울산의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 등에서 투자, 자금사정, 고용 등 전반에 걸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여파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에 닥친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코로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공, 호텔, 유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계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자들도 속출할 것이며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큰 틀에서의 대비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관내 영세상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몇 달간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몰린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창한 사업계획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페이 구매 동참 릴레이와 소상공인 응원 댓글 남기기 이벤트 등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언젠가 다시 또 있을지 모를 제2, 제3의 코로나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위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 위기가 갑자기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으로 지방자치의 참의미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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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0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0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외경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외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66억1,284만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28억1,116만9,000원, 특별회계는 38억167만5,000원이며,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531억7,776만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고 심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구 자체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집행기관에서 직원 교육을 위한 조직공동체 소통워크숍 2억5,000만 원 등 코로나19 재원 조달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자발적으로 삭감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곡천 스토리텔링 사업 관련하여 매곡천에 친수환경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곡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홍보비용 대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과다하게 편성된 면이 있어 요구액 중 일부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관련하여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 사업은 시와 협의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비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아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하여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캐릭터 활성화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는 경직성 예산으로서 편성되면 삭감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인력 증원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내실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을 직접 만나는 대면접촉 방식보다는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방식 등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 등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운영에 있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울산의 타구·군과 비교해서 조리사·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환경개선,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열악한 부분은 여러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나 수혜자나 수혜 현장에 있어서는 소외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세밀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예산이 수혜자에게 체감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곡천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있으나 본 사업은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축, 건설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넘어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공동체 복원, 마을 활성화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특히 코디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청년문화혁신플랫폼 사업처럼 도시재생 취지에 걸맞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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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71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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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2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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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정치락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동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복지경제국장               김정열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기획홍보실장               김기항

주민소통실장               한영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 불참공무원

부구청장                     최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