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2월01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총무국(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1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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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19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3억9,896만1,000원보다 3억8,991만9,000원이 감액된 30억90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평생교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인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등 15개의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1년도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배움과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강화입니다.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및 문화강좌 290개 강좌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사이버 외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3회 영어로 말하기 대회 개최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회 영어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40명에게 시상함으로 지속적인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폐교를 활용한 교육 사료관인 추억의 학교에 대하여 추억의 학교 자체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추억을 되살릴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구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10만4,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2011년도 평생교육사업 추진 성과집 제작 등으로 평생학습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특강,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평생학습 리더 워크숍, 성인문해 활성화 세미나 등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96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제3대학 제4기 운영입니다.

다가올 노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3대학을 2011년부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따라 자산관리학과 등 3개학과 120명으로 운영하여 예비 시니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159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제9기 운영입니다.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유능한 강사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의를 총 19회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 학습권 확보 및 주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59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무룡서당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의 겨울방학 기간동안 초등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무룡서당을 운영하여 사자소학,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체험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북스타트데이 운영입니다.

북구 거주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 도서관에서 책 꾸러미를 제공하고 육아 관련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52만8,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명촌 도서관 증축사업입니다.

명촌 지역의 도서관 이용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현재 명촌문화센터의 1개 층을 증축하여 어린이 자료실, 열람실 등 독립된 도서공간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1,5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5개소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10개의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구립도서관과의 협력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정립시키고, 지역공동체 문화 공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2,4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서도우미 과정을 통하여 1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실 제공,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도서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31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책읽기 도우미 ‘책이랑’ 제작․활용입니다.

출판물의 범람 속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책 읽기 도우미 ‘책이랑’을 2,500부 제작하여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때 배부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5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가 초청 강연회, 다양한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기타 도서관 견학, 영화 상영 등 도서관을 중심으로 연중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48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전국협의회 개최입니다.

전국 기적의도서관의 운영방향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류를 위하여 제7회 기적의도서관 전국협의회를 2011년4월에 개최하여 우리 구 도서관 정책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기적의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18에서 5-21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입니다.

비문해자의 한글교육을 위하여 비문해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거점별 교육장소 4개소를 지정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성인문해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00만원 구비 3,200만원 총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독서 동아리 구성 운영입니다.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3개 정도의 독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독서토론회, 시낭송회, 초청특강, 문화기행 등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책사랑’ 도서교환전 개설․운영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기간 동안 집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양질의 도서를 도서관 이용자간 교환하여 사장된 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기쁨과 지식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세계 동화책여행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에 있는 외국어 동화책을 초등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에게 외국어 학습은 물론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현안사업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입니다.

구․군간 균형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력과 교육격차 불균형 해소 등이 기대되는 울산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 당시 시 교육청과 체결한 협약내용에 의거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매년 10억원씩 시설비를 지원하여 본 학교의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과 2011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2,139만4,000원보다 2,529만9,000원 감액된 9,60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용료 수입 2,209만5,000원, 국고보조금 400만원, 시비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9,896만1,000원보다 3억8,991만9,000원이 감액된 30억90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71만원 감액된 3억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3억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울산외국어고 설립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외고 설립 당시 시 교육청과의 협약내용에 따른 시설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일선학교 교육행정 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천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교육행정 지원업무 관련 관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추억의 학교 설립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37만9,000원이 감액된 3,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억의 학교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9만2,000원, 추억의 학교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49만2,000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52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서 194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562만9,000원 감액된 4,77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근비 893만5,000원, 평생학습 추진 성과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48만4,000원,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행사운영비 900만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성인문해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85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제3대학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535만5,000원이 증액된 7,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원예학과 친환경 텃밭 체험 등 사무관리비 1,977만원, 제3대학 총동창회 워크숍 행사운영비 170만원, 제3대학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4,97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91만원이 증액된 5,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주민자치대학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14만원, 주민자치대학 노래교실 강사료 340만원, 주민자치대학 위탁 운영비 4,46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6만원이 감액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실 콘텐츠 이용료 2,400만원, 영어말하기대회 행사운영비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룡서당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440만원, 무룡서당 운영 강사료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1,200만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민간 위탁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257만2,000원이 증액된 3억6,29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84만원, 중앙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456만4,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7,219만9,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096만8,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3,416만원, 중앙도서관 옥상 난간 공사 및 모유 수유실 조성 공사비 2,100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서 20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179만9,000원이 증액된 1억7,4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실 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0만2,000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615만 5,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97만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196만4,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560만원, 기적의도서관 지하층 천정 텍스 교체공사 등 시설비 1,600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06페이지> 농소1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254만8,000원이 증액된 1억5,4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실 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21만6,000원 농소1동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26만2,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93만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946만8,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 보상금 1,704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0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 농소3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094만5,000원이 증액된 1억 7,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실 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21만6,000원, 농소3동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916만4,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593만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266만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 및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2,504만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2,46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8,237만1,000원이 감액된 1억7,65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자료실 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84만원,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84만8,000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952만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946만8,000원, 도서구입비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명촌 도서관 증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촌문화센터 내의 명촌 도서관 확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9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342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4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지원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495만1,000원이 증액된 1억2,8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1억1,829만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급량비 및 관내출장여비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3에서 21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902만원이 증액된 1억6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3,590만8,000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6,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전 직원은 올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열린 평생교육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교육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과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은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는 국비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의 조건이 국고지원금이 30% 이상 지자체 대응투자가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4개 기관, 1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국비 400만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문해교육 기관으로 찾아올 수 없는 비문해자를 위한 사업으로 특히, 연령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문해자의 경우 한글을 모르는 것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비문해자에 대한 파악 및 교육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전 요구조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구 노인지회에서는 한글교실을 포함한 교양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한글교실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북구 노인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에 달력과 보드판을 배부하면서 한글교실에 대한 홍보와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12월 이후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여 한글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비문해자의 수요파악은 연중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포·양정도서관의 도서확보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도서관은 지난 2010년5월20일부터 임시 개방하여 6월15일 개관식을 하였으며, 2010년11월30일 현재 도서 보유량은 총 2만1,340권(구입21,191권, 기증149권)으로 장서보유 목표량 4만권 대비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 도서에 대하여는 신간도서, 학교 등 기관 추천도서, 이용자 희망도서를 바탕으로 매년 장서량을 늘여갈 예정이며, 2011년도에는 편성된 예산 4,000만원으로 약4,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2010년5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이용자 수는 7만5,586명으로 1일 평균 478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출자 수는 1만7,370명으로 1일 평균110명, 대출권수는 4만4,560권으로 1일 평균 282권이 됩니다.

올해는 도서관 개관에 따라 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민들의 독서문화 참여 관심을 제고하여 책 읽기 좋은 행복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부문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으며,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부문은 시설면적 67㎡, 열람석 15석, 도서 1,000권 이상, 운영시간은 1일 4시간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부문은 시설면적 33㎡, 열람석 6석, 도서 1,000권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시설비 지원을 위한 시설기준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기준과 상이한 이유는 시설비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대출·반납하는 곳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단지 내 주민만 이용하는 고립적인 마을문고 운영방식을 벗어나 인근의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교육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작은도서관의 운영 취지인 지역사회 풀뿌리 문화의 바람직한 실현을 이루고,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면적 67㎡(20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해 접수를 받아 15명으로 구성된 울산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은 4년간 총 1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3개소, 2012년도 5개소, 2013년도 7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2011년도는 총 1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계수조정 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건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런 교육들은 좀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에는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주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한글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 한글교실은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북구에서 4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성인문해 활성화 사업은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다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주부들에게 한글교육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인문해 교육지원비와 관련해서요.

물론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는 일부 고령층에 국한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세계 문맹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 이상 전부다 글을 깨치고 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으로 정평이 나있는데요.

지금 국비지원이 약 4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북구 재정 여건상 정책사업비에, 한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비문해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묻고 싶고요.

아까 질의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렸는데,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을 4개소로 해 놨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을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수요 조사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12월 달에 조사를 다 해서 거점 적으로 4개인지 5개인지 설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 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윤치용의원 찾아가서 하는 한글교실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비문해자의 한글교육을 위해서 성인문해 교육기관을 지원하겠다고 해서요.

국비는 달랑 400만원 받고, 저희 구비가 3,200만원, 막대한 예산을, 저희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책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1,200만원은 성인문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에는 2,400만원 예산입니다.

지금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에 4개 기관은 북구 노인복지관, 울산동광학교, 행복발전소, 울산여성북구지회 이렇게 4곳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문해사업은 2008년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간에 지역경로당이라든지 순회 간담회 시에 지역에 있는 어른들의 말 못할 고민, 정말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만 이 사업을 맡겨놓을 수 없다, 그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2011년도에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내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약 1,200만원, 아울러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2,400만원  해서 약 3,6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4개의 지원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 노인복지관, 염포 노인교실, 행복발전소, 동광학교에 약 200만원씩, 200만원이 충분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고, 나머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 교육기관과 근접할 수 없는 경로당이라든지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문해교실을 개학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설명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높은 의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엄청난 예산을 증액해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지적된 내용인데, 어차피 전체적인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이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도서관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비도 해마다 증액되고 있고, 또 지역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신규도서 구입 욕구가 굉장히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서 구입비라고 해서 그냥 4,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하는 예산 편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염포·양정도서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구입비가 다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여기에서 지금 4,000만원 잡아둔 것은······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도서관별로 예산안을 보면 염포·양정도서관 예산이 쭉 있고, 기적의도서관 예산도 쭉 있기 때문에요.

분산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염포·양정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맞습니까?

양정·염포도서관 ······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대한 답변으로 염포·양정도서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신규 도서구입 욕구가 각 지역의 권역별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분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게 집행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개관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염포·양정도서관에 추가로 도서 구입 편성목을 4,0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봐도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할 때 각 권역별도서관에 도서관별로 신규 도서 구입비가 각각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와 연동해서 양정·염포도서관에 추가적으로 도서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도서관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도서 구입비가 중앙도서관에 5,000만원, 기적의도서관에 2,000만원, 농소1동도서관에 2,000만원, 농소3동도서관에 2,000만원, 염포·양정도서관이 올해 개원했다고 해서 약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의 도서 비치 목표 이러한 부분과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문화관광부 도서관 관련 운영업무 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를 비치할 목표 장서를 도서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염포·양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약 4만권을 목표로 잡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도서관도 건립하고 일시에 다 확보가 되면 더 없이 좋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다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가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약 4,000만원의 염포·양정도서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 확보를 하더라도 당초 목표량에 비해서는 약 46%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고요.

이러한 사항은 기 도서관이 개관한 농소1동도서관이라든지 농소3동도서관 등 유사하게 도서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기존에 설립돼 있는 각 권역별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장서보유 목표량은 지금 다 충족이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아직 100%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과장님,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 량하고, 확보해야 될 도서 목표, 올해 도서 확보를 위한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평생교육과 예산을 쭉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혹시 국비가 ······

400만원 밖에 안 돼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없으셨던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사업에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30% 이상 되도록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총 사업비에 30%까지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소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비 대 시비 비율이 약 7대3 정도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성인문해 말고는 평생교육 이라든지, 이후에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국비는 전혀 지원이 없나요?

○총무국장 서창원 국비지원에 대해 초기에 시설투자비에는 있지만, 사실 세세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국비확보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고, 국비 자체가 없는 거네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체 문해사업 관련해서 물론 교육기관에 1,200만원이 지원되지만, 찾아가는 한글교실 같은 경우도 성인문해 기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면 안 될까요?

○총무국장 서창원 국가에서 꼭 이 명목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에 공모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비 같은 경우 울산시에서 각 지역마다 소외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공모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일단 소외계층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응모를 해서 최대한 시비든 국비든 다른 보조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도서에 대해서는 저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에 27명의 직원 중에서 17명이 지금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2011년도 예산 1억5,000만원이 도서 구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염포·양정도서관만 4만 권의 장서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데,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계속 신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서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까?

책은 계속 넣는데, 도서관을 계속 증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요구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많이 지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우리 구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칠 수 없는 한계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의 입장이랄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권역별도서관 체계는 일정부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

사실은 도서관 하나를 새로 건립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또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한 아울러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운영비 또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권역별도서관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생활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서관을 증축하는 방안보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시비나 국비를 좀더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약 30억원, 내년도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안은 거의가 도서관 관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시비확보 방안에 대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지금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도서관에도 도서 구입비가 책정돼 있고, 3개소 조성 시설비에 각 3,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2,9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찾아가는 한글교실,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다문화가정 한글교실과 연계해서 물론 초·중·고등학교에도 있지만  도서관하고 문해교육하고 연관된 사업을 하실 계획은 한 번 수립을 해 봤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도서관보다 오히려 학교입니다.

지금 권역별도서관이 5개소가 있고, 또 문화센터에 도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하고 연관된 도서정책이라든지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신 계획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우리 관내에 조사해 보니까 19군데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는 12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시간대가 학교는 근무시간에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네트워킹 하는 데는 어려운 사항이 더러 있고요.

또 운영은 학교도서관은 실질적으로 담당교사가 배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서직이 전무하고, 학교에 있는 기간제 사서교사는 이 많은 학교 중에서 서너 군데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계하기가 시간대나 모든 것이 안 맞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앞으로 학교하고 연계할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홍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 약 7개 정도 되죠?

그중에서 5개가 북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립도서관의 이용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수는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증가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자는 의미 같은데, 사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려면 여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권역별도서관, 구립도서관 5군데에 운영비도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로써 3군데 해서 작은도서관 2,400만원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5개 구립도서관에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는 자원봉사자의 실비 수준으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된다면 작은도서관에 월 운영비로 약 50만원 정도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립도서관 운영비 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도 순수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내실 있게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지 싶은데, 굳이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해서 이중으로 운영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도서 지원이 있고,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요.

시설비는 연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 수준에 월 5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등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도서 구입비를 지원 하느냐, 작은도서관에 시설비를 지원하느냐는 기준을 67㎡로 줬습니다.

이 시설비는 한번 시설을 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홍걸의원 작은도서관을 내년에는 3개를 조성할 계획이 돼 있지만, 향후 다른 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은 이 비용대로 계속 나가게 되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권역별도서관에도 경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나 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열악한 북구 재정에 도서관 ······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물먹는 하마’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권역별도서관을 내실 있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보고 난 뒤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해 보는,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권역별도서관의 이용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더 조성해서,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더 증가하는 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제가 그 부분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은 무슨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줄어드는 그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느 시점만 봤을 때는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말에 총괄적으로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구세를 투입하는 부분은 우리 구가 처해 있는 행정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열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책 읽기 좋은 북구’ 라는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의 경비로 그러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일정 부분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예산이 너무 과소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립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해서 정말 우리 북구가 책 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을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없었고, 아까 세입·세출 예산에서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동도서관 ······

○의장 안승찬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윤석의원 양정·염포도서관 인근에 성원상떼빌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동도서관을 제가 봤는데, 양정·염포도서관은 상떼빌아파트하고 지척입니다. 그렇죠?

한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꼭 이동도서관이 그 지역에까지 갈필요가 있습니까?

소외된 지역에, 접근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효문이라도 율동 쪽은 도서관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전부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동도서관 차가 목격이 되어야 되는데, 성원상떼빌아파트에 이동도서관 차가 장기 주차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정도서관이 개관돼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의 행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행선지라든지 파악을 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차량이 지금 1대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1대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추억의 학교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억의 학교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배너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 이게 지금 5개 권역별 도서관에서 모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는 소요예산 3억원 정도 해서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에 1개소,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사업 지원 계획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받았는데, 초등학교 경우에는 주로 ······

선정은 교육청하고 학교에 통보해서 공교육 신청을 구청에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사업 형태로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

○이혜경의원 선정 기준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자 신청을 합니다.

○이혜경의원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추진에 1개교를 선정하잖아요.

작년에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정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공교육 이 사업은 작년에는 시행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사업에서 좀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했고요.

우선 기준이랄까 대상학교는 아직 선정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사교육인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또한 학생수가 비교적 적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학교 중에 1개교를 선정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홈페이지는 대표홈페이지에서 찾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제작이 안 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만들어서 내년 1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경의원 12월에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이혜경의원 5-16페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도서관별로 올해 운영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데이, 영화 상영, 도서견학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교실, 동화구현, 영재교육프로그램, 어린이북스타트, 역사신문 만들기, 알기 쉬운 중학과학, 생활속에 과학 찾기, 역사교실, 종이접기,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북스타트데이와 영화 상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독서문화 진흥행사는요?

도서관 주간행사하고 독서의 달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권역별 도서관에서 모두 다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각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도서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달을 한 달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권장도서를 선정하기도 해서 돈은 안 들지만 주민들에게 독서문화를 좀더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별로 특색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혹시 각 권역별 도서관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주민들의 구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양정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중앙도서관은 어떤 것을 하고, 기적의 도서관은 특별한 도서관이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진행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17쪽에 나와 있는 기적의 도서관 전국협의회 개최가 내년에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기적의 도서관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협의회 개최가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게 맞나 싶어서요.

다른 구에서 보면 이런 게 왜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이 내용을 읽어봐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당황할 것 같아요.

○의장 안승찬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10개 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일곱 번째 도서관을 건립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구가 개최해서 이번에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이런 내용을 보충해서 다음에는 업무계획에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5-12페이지 명촌도서관 증축사업의 기대효과에 보면 동아리실 공간 확보로 돼 있는데, 어떤 동아리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어떤 자원봉사자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각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2008년도 이용자 수와 2009년도 이용자 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명촌문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이수선의원 예.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명칭을 명촌도서관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촌문화센터 내부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공식명칭은 문화센터가 맞습니다.

명촌문화센터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부분을 증축을 하겠다는 사업목표를 갖다보니까 사업 타이틀을 명촌도서관 증축사업으로 했는데, 공식명칭은 명촌문화센터가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명촌문화센터 증축사업이라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명촌도서관증축사업을 하면서 동아리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표기돼 있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서관 증축사업을 한다면 우리 북구에는 권역별 도서관이 잘 지어져 있는데, 도서관 증축을 하기 위해서 5억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한다면 2008년도 이용자 수와 2009년도 이용자 수를 표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명촌도서관이 2008년8월1일 날 개관됐습니다.

열람석이 총 36석이고 장서가 7,815권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토·일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회원 수가 2,376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60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60명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이수선의원 그 넓은 도서관에 1일 평균 6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부족하다고 ······

도서관이 현재 몇 평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32평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1일 평균 6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을 부족하다고 증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여기가 아니라도 당장 시급히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상태에서 제설차량이 없어서 도로를 제설하지 못하는, 그런 제설차량 확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예산까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에만 약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들여서 증축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증축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현재 운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온다고 봐집니다.

도서관 규모가 크면 도서 인구가 늘어나서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도서관이라고  표기돼 있고 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애용하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공간이 필요하고 확장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넓어야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명촌도서관, 물론 지역구는 다르지만 다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반대를 안 하고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만, 명촌도서관 증축사업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접근해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일단 계수조정 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촌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지요?

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 명촌 작은도서관 현황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요.

분명히 도서관을 증축할 목적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옆에 다목적실에서 노인실버교실, 댄스, 음악교실을 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그래서 열람객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목적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제가 늘 기관끼리, 또 우리 구청 각 실·과별로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사실 명촌문화센터 지척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가운데에 풋살경기장이 있지요.

문화홍보과에서 풋살경기장을 건립했지요.

올해 개관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그래서 실버댄스, 실버음악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소음관계로 인해서 도서관을 증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낮이나 밤이나 물론 이용하는 분들은 저한테 어떤 질책을 할지 몰라도 풋살경기장을 거기에 건립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주·야간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평창1,2,3차, 특히 3차 앞인데요.

심지어는 조명까지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낮에도 고함을 지르고 야간근로자들은 이 시간이 주무실 시간입니다.

소음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또 증축하면 풋살경기장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명촌 둔치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게이트볼장 2면은 이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1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풋살경기장은 공원 가운데 바로 문화센터, 지금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하려는 그 바로 옆에 풋살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해서 도서관을 설립할 것인지, 풋살경기장을 없애려고 해도 또 예산이 소요됩니다.

5억원을 들여서 증축하시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풋살경기를 이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3층에 한 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과정에서 용역비 1,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4층을 증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윤석의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5억1,500만원 같으면 약 200평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소음지역입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가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풋살경기장을 지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한다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할 필요조차 없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 상식으로도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증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5-22페이지 울산외고 설립 지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붕괴원인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하게 얘기되는 것은 원 지형 자체가 경사지 위에 성토를 하고 거기에 보강토를  시공해서 옹벽을 쌓아서 짓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하층에 지하수가 흐르는 사항하고, 위에 물이 스며들어서 옹벽이 붕괴됐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외고학생들이 올해 새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준공일이 계속 미뤄지고 언제 준공될 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북구청과 교육청이 맺은 협약서에 보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협약이 집행이 안 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의 원인이나 붕괴의 원인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책임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이 향후 들어갈 예산이 더 남아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고 현 상황에서 계속 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울산외고 설립 지원은 올해 1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후년해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을 12월17일로 잡고 있습니다.

교사이전은 12월 말경에 하는데, 붕괴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 신축건물에 이전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92% 정도 됩니다.

붕괴된 부분에 대한 전체 정밀진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12월1일 날 나온다고 예정하고 있고요.

토목부분 결과는 내년도 2월14일 날 나온다고 현재 울산광역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가 발족해서 9월20일부터 내년도 1월20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부실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부지 선정부터 해서 설계하자, 불량 조직공사, 시설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감리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북구청장이 제안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일체의 지원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당사자간 상호 간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협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봐집니다.

○이혜경의원 사고현장의 건물은 그대로 둔 채 남아있는 건물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언제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 현장을 그대로 두고, 사진으로 봐도 너무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것 하고요.

사실 학부모들은 첫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하게 아이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외고에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시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고 붕괴에 대해서 원인규명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된 선에서 지원이 돼야지, 지원이 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자체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민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의원들끼리 토론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명촌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주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와 도서관이 서로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열람식도 있고 도서도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은 것이지, 아시다시피 명촌은 독립된 공간이고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명촌초등학교 아이들이 북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간을 분리해서 바로 옆에 실버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공간을 달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부의장님 말씀대로 풋살구장이 있는 부분과 증축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적은 예산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문화센터 증축 문제는 계속적으로 증축해서 더욱더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본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검토단계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연약지반이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과연 한층 더 올렸을 때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문제, 그 문제가 더욱더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명촌문화센터 건물에 한 개 층을 더 증축했을 때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구조가 나온다면 4층 증축은 불가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선결된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국장님 말씀 연계해서 제의 드리겠습니다.

명촌초등학교는 명촌문화센터 지척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50m 거리인데, 올 봄에 명촌초등학교에 6,000만원의 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요.

생명의 숲에서 두폰하고 협약을 해서 900만원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고 담을 전부다 공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명촌주민들은 명촌초등학교 주위에아파트가 거의 다 밀집돼 있고,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바로 건너편입니다.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요.

명촌초등학교는 체육관, 도서관 그리고 운동장까지 늘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풋살경기장 옆에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차라리 이 예산을 1/100이라도 명촌초등학교 도서구입비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겠지만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구청에서 보내준 교육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결산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건이나 발견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예산을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교에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자체까지 이 예산을 그것도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향후 감사라든지 어떻게 강화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돼서 이번에는 담당계장, 담당자하고 올해 지원했던 학교에 전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서류준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내했고요.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도 있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심의할 때 사업에 차질이 없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맞습니다.

○이홍걸의원 감사 때 보니까 각 학교에서 2,3월 달에 신청서를 받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이홍걸의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두서너 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학교는 올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불이익을 주든지, 왜냐하면 사실학교에서는 그런 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그 용도에 쓸려고 했는데 급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그 학교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불이익을 줘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어떻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기에 쓰나, 저기에 쓰나 마찬가지이만, 그러나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원래 취지대로 안 쓴다는 것은 좋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5-8페이지입니다.

제3대학 제4기 운영입니다.

모집을 받아보면 친환경조경학과가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그건 내년도 과목인데, 올해는 원예조경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모집을 해 놓으면 한나절 되면 마감이 끝납니다.

○이수선의원 저도 듣기로 상당히 그 과목이 인기가 있어서 신청하려면 초에 마감이 돼서 교육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인원에 대해서는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해마다 이 과는 있으니까 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선의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고 배우려는 욕구가 많으면 한 개 반 정도를 더 편성해서 ······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올해는 원예조경학과인데, 내년도에는 원예학과를 분반해서 친환경원예학과와 친환경조경학과로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결국 배우는 성격은 비슷한데요.

올해는 한 개 과를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반을 운영하면 결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과 보조금이 2,5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보조금 3,000만원 도서관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가 감소했는데요.

지금 울산시는 시립도서관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 복지 면에서 그동안 굉장히 낙후하다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북구에서 5개의 구립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마땅히 도서 구입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마땅한데, 예산 3,000만원이 깎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전년도 예산이 1억원 되어 있었는데, 지난 추경 때 시에서 보조금 3,000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조정을 7,000만원으로, 작년과 올해 실제적인 신청은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각 도서관별로 염포․양정 도서관 포함해서 4,000만원씩, 반반씩 시비와 구비가 도서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한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1년에 2,000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염포․양정도서관도 도서 구입비가 좀 많다는 의견이 있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책 구입이나 책 보유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도 1년에 겨우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도서관에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도서 구입비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 구입비가 현재로 봐서는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장서보유 목표량이라든가, 연차적으로 구비를 해야지 장서가 모자란다고 한 해에 장서를 다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 같고요.

○이혜경의원 제가 비교 사례를 들었던 것은 학교도서관도 1년에 도서구입 비용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씩 도서를 구입하는데, 구립도서관에서 한 동에 인구 몇 만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2,000만원, 굉장히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도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번 시․도비, 국비 보조에 대해 보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가서 보조금에 대해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주장은 자기들 시립도서관도 아직 안 했는데, 다른 구․군에 준다는 것은 외람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시비 확보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립도서관 조차 없는 울산광역시입니다.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시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구립도서관을 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재정적 지원이나 ······

시립도서관을 이후에 갖는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무슨 1,000만원, 무슨 껌 던져주는 것처럼 주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도서관별로 사서 1,2명이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거의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을 비교하자면 최소 구립도서관 1개를 운영하려면 사서가 15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기준에 보니까 숫자가 ······

○이혜경의원 저희는 몇 명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전체 9명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도서관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한 도서관에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 인력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사서 인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데 대한 노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원님 지적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도서관법」에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자료, 시설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를 보조하도록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기 상으로 3,000만원이 올해 감액된 이 부분은, 올해도 당초에는 1억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은 7,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하고 차이 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도서 구입비가 적정하다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아니, 적정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비 보조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나 도서관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도서관에 거의 예산이 편중이 되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질의사항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한 분이 시간을 내셔서,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현황을 인구수 대비해서 도서관의 면적, 종사자 수, 열람석 규모, 1인당 장서율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한두 분 가셔서 이 데이터를 어렵겠지만 울산광역시 한두 군데하고, 기초자치단체 쪽에 자료를 도출해 내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

○총무국장 서창원 자료가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

○정윤석의원 인근에 중구라든지 ······

○총무국장 서창원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

○정윤석의원 꼭 전국적인 데이터 자료는 아니더라도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정도만이라도 하는 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세입 부분 관련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 추가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으면 더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모범사례로 오기 위한 여러 시책을 더 강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하는 곳을 비교해서 전국 평균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 구는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사업에 있어서 잘하고 있으면 1등으로 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도서관은 이전에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쭉 지어 왔고 2기부터, 그  이전부터 뿌리 깊게 주민들과 함께 이 도서관 운동을 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우리가 내놓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은 별로 중요한 비교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191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행정 지원에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올해 심의했는데 중앙대학교하고 ······

○이혜경의원  교육경비심의위원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교육경비심의위원, 청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왜 명칭이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핵심인재 전형 추천위원회라는 것은 2009년도부터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2010년 올해 숙명여대에서 지역핵심인재 수시전형을 우리 구에 요구를 해 와서 우리가 추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법적근거라기 보다는 추천을 의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고, 또한 학생을 추천 받는 학교에서 우리 구와 서로 협약에 의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강북교육청과 지금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특정학교라면 ······

○총무국장 서창원 그 지역 핵심인재추천을 받는 학교에서······

○이혜경의원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대학교.

○의장 안승찬 숙명여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숙명여대하고 중앙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혜경의원 이것도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요청이 오는 것에 따라서 추천위원들 ······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죠.

○이혜경의원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 추천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천 의뢰를 해 왔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자치단체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할당량이라기보다 일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핵심인재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시 입학사정관제로 심사를 해서 최종합격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지 추천 의뢰가 오면 학생을 선발해서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겠네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학생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혜경의원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인문계, 실업계 포함해서 추천을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울산 북구에 주소를 둔 학교가 그 대학교에 전형을 내면 대학교에서 전형된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역핵심인재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이 추천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아직 선발은 안 되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선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럴만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인가요?

대학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만 모르는 사업인가요?

다른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역핵심인재 추천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각 학교에서 사정관이 옵니다.

사정관들도 위원 하는 사람도 있고 ······

○의장 안승찬 숙명여대 1명, 중앙대학교 1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중앙대학교할 때는 중앙대학교에서 오고, 숙명여대 할 때는 숙명여대에서 한 사람, 학교마다 한 사람씩 오고 저희들은 민간인으로 해서 울산대학교 김도희 교수님하고 전에 학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

○정윤석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이런 좌석에서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뿐만 아니고 공개가 되는 회의장입니다.

그런 심의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죄송합니다.

○의장 안승찬 위원회를 의원들한테 ······

○정윤석의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제시하시고 ······

○이혜경의원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전형 요건이라든가 참여위원의 추천 근거라든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명단공개는 필요하면 제가 부탁할 테니까, 필요 없으면 속기록에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원들한테 명단 공개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윤석의원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심의위원회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질의 ······

○정윤석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심의위원회, 관계 없다고요?

○의장 안승찬 심의위원회는 다 공개를 해도,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정윤석의원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면 홍하고 OO씨, 이렇게 해야지, 노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

○이혜경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숙명여대와 중앙대학교만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다른 데서는 이런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향후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우선 각 대학교하고 구청장님하고 협약이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협약이 된 학교만 우리 지자체에 요구 ······

○이혜경의원 아니, 지자체에 계속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향후에 계속 추진위원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두 학교인데, 몇 백 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물론 대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지만 구청하고 대학교 협약체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대학교마다 전부다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협약된 학교만 ······

○이혜경의원 이것이 대학 입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학부모들이 요청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나 뭔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이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문제의 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대학교에서 사정관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심의위원님들한테, 각자 체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심의위원께서 체크해 주면 누구를 선정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입학한 5명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주면 사정관이 가서 학교에서 재작성 해서 거기에서 선별합니다. 우리가 1등으로 추천하신 분이 합격되어서 내려 오셨더라고요.

○이혜경의원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일단 요청한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교육경비지원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에는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할 때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는 전형을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내용들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특별전형에 맞추어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각 기초단체에다가 그러니까 구청장이 되겠죠.

한 명씩 선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구가 그렇게 선발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명을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울산 전체에 4,5명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수로, 특히 학교에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제에서 2대1 정도 되면 거기에서 반 정도 입학을 시키는, 내부서류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내용들은 아니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가 숙명여대하고 중앙대하고 현재는 2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은 울산시에서 아마 요청해서 기초단체장들이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추천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울산광역시에서 특별전형 입학을 선발하는 학교에 우리가 추천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 인원을 배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 경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은 할당되었지만 저희들은 경비지원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한 그런 경향도 있죠.

○의장 안승찬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193쪽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이 2,895만원에서 올해 1,995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95쪽 주민자치대학 위탁운영이 전년도보다 올해 825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평생학습축제 참가는 올해 9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시비보조가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고, 평생학습축제에 작년에 최우수로 받은 시비보조금이 ······

○총무국장 서창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평생학습축제 사업비가 1,995만원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에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약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작년도 예산편성 사항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순수하게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는 행사비는 금년도도 전년도 수준이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런데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비용으로 전년도에 2,895만원을 사용 했는데, 올해는 900만원으로 하겠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아니요.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 부기 목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다른 부기 사항으로 평생학습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예산에 부기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는 시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느냐 하면 워크숍이라든지, 인문학 예산이라든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주민자치대학이 증된 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13회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19회로 늘어나서 825만원 정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보통 연간 19회에서 20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

○이수선의원 그래서 사용횟수가 적었고 지금 정상적으로 19회 정도 함으로 해서 예산이 825만원 늘어났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이수선 의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셨는데, 어떤 부문으로 어떤 체험관을 운영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내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참가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공원에서 하는 시 평생학습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2박3일간 SK울산대공원 남문에서 했습니다.

참여내용은 부스 2개를 운영해서 친환경 가방 만들기, 친환경원예, 북구 퀴즈 맞추기, 이런 사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수립 ······

○이혜경의원 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청하시면 안 되죠.

○총무국장 서창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 행사에 시 관내 평생학습을 주관하는 학습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평생교육기관과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실례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부스를 1개 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우리는 2개 부스를 설치해서 특히 참가한 시민들에게 북구와 관련된 퀴즈문제를 내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가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활동성 있게 평생학습축제에 참가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좀더 다른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에서 하는 이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200페이지까지 중앙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데, 즉 경상적, 소모적 지출항목인데 일반운영비 전체 편성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인데 인건비하고 시설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20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인건비가 나오고, 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 시설비, 공사비 부분이 전부다 일반운영비 편성 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일반운영비 201-01부터 공사운영비까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위탁교육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부기 상에 편성하는 항목은 맞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는 01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만 01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세세항에 맞추어 서 지출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경상적지출 항목비 외에 행사운영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별도 편성 목으로 잡아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을 여쭈어 봤는데, 편성 기법은 맞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00페이지를 포함해서 도서관 청소용역에 작년에도 감사 때 보니까 자활후견기관 청소 업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5개 도서관 전부다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중앙도서관 빼고 4개 도서관은 맡기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향후 중앙도서관도 자활사업단에 사업을 맡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중앙도서관은 입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 2,000만원 이상이라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 중앙도서관 규모가 크기는 한데, 용역비용이 상당히 세거든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렇기는 한데 입찰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정확한 금액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한  금액에 어느 정도 포함해서 계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중앙도서관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20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쭉 나옵니다.

도서관별로 있는데, 강사비나 강좌수가 도서관마다 일괄적일 수는 없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아마 강사수당이 7만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10만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5만원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강사수당 기본이 5만원에서 시간초과 되는 경우에 ······

1시간에 5만원이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는 7만원으로 강사수당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소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03쪽 기적의도서관에 보면 분실방지 시스템 및 감응제거 재생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을 얼마나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자주 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교체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감응기는 2004년 도서관 개관할 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게 순수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제품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일본 브랜드사 제품이라서 시장에 부품이 없습니다.

또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고장이 나면 사실상 쓰지 못하는 것이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안승찬 농소1동도서관 질의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농소1동도서관에 현재 사서직 두 분이 근무하시고, 행정직 한 분, 기타 1인 해서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20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료실(어린이, 종합) 운영보조 해서 1,036만8,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4쪽에 보시면 평일야간 보조인부, 주말(토일)교대 보조인부, 방학기간 중 보조인부, 가족수당까지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농소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소1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80일 했는데, 각 300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3만2,880원에서 3만4,560원으로 인상됐고요

평일 야간보조는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료실 및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이 사용되고요.

주말(토․일)교대 인부는 주말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인부 한 사람, 그다음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부가 많습니다.

○정윤석의원 평일에는 몇 시까지 개방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10시까지입니다.

○정윤석의원 다른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그런데 5개 도서관만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그런 데는 10시까지 안하죠?

문화센터는 9시까지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문화센터하고 강동 바다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명촌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흔히 권역별 5개 도서관을 지칭하기를 구립도서관이라고 하죠.

거기는 10시까지 하고, 나머지 작은도서관은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도서관은 9시까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관련해서 공통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받은 유인물을 보니까 북구 관내 구립도서관 부지 면적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부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비치 수량이 좀 많은 편인데, 내년에도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5,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염포․양정은 4,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도서관도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이 도서 구입비가 적다고 하시는데, 도서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닙니까.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서는 결코 북구 관내 있는 구립도서관 자료가 타구보다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서관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예를 들어 남구 도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연면적이 1,200㎡인데 비치자료 총 수가 2만4,000권, 농소1동도서관 건물면적은 950㎡인데 비치된 수량은 3만1,000권쯤 됩니다.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요.

적은 편은 아닌데 굳이 도서 구입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남구 도산도서관은 올해 3월12일 개원한 도서관입니다.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도서가 적은 것 같습니다.

염포․양정도서관처럼 올해 개원해서 도서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홍걸의원 울주군도서관도 건물 연면적이 1,500㎡입니다.

북구에서 제일 큰 중앙도서관이 2,500㎡ 되는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도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원래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매년 신간도서가 발간이 되고, 신간 도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비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서관의 목표량 장서를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속 신간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비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도서를 구입해야만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서관 목표 장서가 일정 부분 찼다고 해서 계속 업데이터 하지 않으면, 도서관이 오래된 책만 보관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도서 구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신간을 구입하는 것은 맞는데, 굳이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5,000만원, 염포․양정 4,000만원 도서를 구입하면, 제가 도서 한 권에 얼마씩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000만원어치 구입하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보관하고 비치되어 있는 장서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활용 빈도가 적다든지, 그럴 때는 일정 부분 도서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북구청에는 5개의 도서관이 있고, 남구에 하나 있고 울주군에 하나 있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울산 관내에 우리보다 세수가 3,4배 되는 울주군이나 남구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울주군에는 교육청 소속 포함해서 2개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은 교육청 소속이고, 밑에 있는 것은 지자체 소속이라서 전체 도서관 수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관 소관은 교육청하고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남구에는 남부도서관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남구 도산도서관 해서 2개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교육청 소관 울주도서관이 있고, 울주군립도서관 해서 울주군도 2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북구 구세보다 3,4배 되는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도 도서관이 2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북구는 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 하나 만큼은 권역별로 북구가 아주 잘 짜여져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도서 보유량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홍걸 의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북구에서는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자꾸 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을 확장하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다른 구․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북구가 너무 도서관 쪽에 집중하고 여기에 너무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관 현황에 보시다시피 저희 구가 도서관이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사실상 대규모 도서관입니다.

사실 우리 도서관 서너 개 합쳐야 그만한 도서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각 구․군에 있는 사항이 ······

주민들은 도서관이 5개 있지만 자기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사람은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은 건의를 하지만, 도서관을 짓기 곤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8개 동에 5개로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은 도서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은 남구나 울주군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도서관이 크다고 하시는데,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보면 우리 중앙도서관은 9만4,651권이고, 울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도서관은 4만8,999권입니다. 이럴 정도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타 구․군의 어떠한 도서관보다도 수나 양,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많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 쪽으로, 도서관 확장 쪽으로 북구 재정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집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잡으실 적에 울산지역 타 구․군은 어떻게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해서 12개월에 216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농소3동도서관은 오수관로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농소3동도서관담당 박인숙 오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농소3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기관, 학교, 개인사유지, 상가할 것 없이 오수관로를 매립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소3동도서관도 오수관로 공사를 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담당계장님 답변하실 때 저한테 허락을 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연계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 관내에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이 있고, 강남교육청 관내에 남부도서관, 울주도서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북구도서관만 없습니다.

운영주체가 교육청이 되었을 때,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시비나 국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 교부받을 것이 아니고 도서관 1개를 시나 교육청에서 건립할 때 건립비는 물론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도 거부를 하겠죠.

그러면 중앙도서관 운영주체를 교육청에 위탁 요청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중앙도서관에만 해도 직원만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어떤 수당, 도서 구입비, 청소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운영 자금이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꼭 도서관 건립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북구 중앙도서관 운영주체를 교육청에 위탁하심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도서관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윤석의원 북구 중앙도서관 같으면 얼마 정도의 위탁비가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래서 시비 국비를 도서관 관련해서 매년 요청할 것이 아니고, 정말 큰 도서관을 건립 요청하든지, 운영 주체를  교육청으로 이관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북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개관 연월일이 다 나와 있네요.

북구 염포․양정도서관, 북구 중앙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3개가 민선3기 강석구 전 청장님 계실 때 건립되고 개관된 게 맞죠?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과장님, 답변을  ······

이 3개가 민선3기 강석구 전 청장님 재임하실 때 설립되고 개관된 게 맞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리고 북구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MBC에서 지어준 것 맞죠?

○총무국장 서창원 예.

○강진희의원 예. 그것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도서관법」에 대한 적용을 안 받나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적용을 받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사서에 대한 규정이「도서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울주군도 안 맞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사서직을 두어야 될 규정에 전혀 안 맞는데, 이렇게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 도서관 규모별로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  100% 충원하면 더 할 수 없는 좋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서직을 많이 배정하다보면 일반직은 다소 줄여서 배정하게 되는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다 확보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서 현재 충원을 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뭐냐 하면「도서관법」에 의거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북구청이 잘못했다기보다 여기에 대해 중앙도서관이나 정부나 이런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이 도서관의 기능을 못한다면 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 해서 도서관이 제대로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 북구에 이사 오시는 분이나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울산 북구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가니까 구립도서관이 가까이 있더라, 이 부분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각 권역별 도서관이 우리 주변에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전국적 운동으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참가 확대되어 가고, 강화되어 가는 이유들도 도서에 대한, 독서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선배님들이나 조상들이 그렇게 해 왔지만 정말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독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왔던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친주민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도서관이 법적으로 도서관답게 운영되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때문에 계속 논쟁이 되고 의원님들께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적은 예산에 돈이 더 많으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배분하는 것은 맞다, 그 어느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 나오는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이나 정부의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법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위법을 하게 만드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중앙도서관이나 정부의 지원이 구립도서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 운영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예. 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음 염포․양정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의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초기투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적게는 1,20억원, 많게는 100억원 가까이도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초기투자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국장님, 지금 시립도서관이 울산에 1개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시립도서관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시립도서관은 중부도서관 이고 ······

○이혜경의원 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 이관 되었군요.

그래서 교육청에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구립도서관을 위탁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안하셔서 ······

○의장 안승찬 위탁은 위탁비가 들어가는 데 아마 이 돈보다 더 많은 위탁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예 교육청에 이관해 버리는, 기부채납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굳이 우리가 우리 재산이라고 해서 틀어쥐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다면 중앙도서관 하나 정도는 교육청에 아예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의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 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혜경의원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에 책바다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도서관 상호대차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나 데이터가 다 구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는 상호대차사업 안 합니까?

각 도서관별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나요?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주요하게 잡아야 될 것인데, 평생교육과에 이 사업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상호대차서비스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서관마다 쭉 보면 도서관 협의회 연회비 9만원, 한국도서관협회 부울경협의회 연회비 5만원 있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가입해서 내고 있는데, 북구는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각각 협의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작은도서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 회비를 납입해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회의도 다섯 분이 다 참석을 하셔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기적의도서관은 전국 기적의도서관협회 연회비가 따로 있고, 중앙도서관에서 대표로 가입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회의는 의논해서 도서관이 바쁘면 가는 인원은 줄일 수 있지만, 도서관협회에 가입된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입비를 다 내야 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네요?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6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4,156만3,000원보다 3,105만5,000원이 증액된 6억7,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보로 재정수요 공급 및 자치역량 강화에 두고 9개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2010년도 목표액 1,676억1,700만원으로 10월31일 현재 1,498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비율은 89.4% 입니다.

2011년도 목표액은 1,48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신축이 없고 새 지방세 3법 시행에 따른 세제개편으로 기존 시세였던 도시계획세 등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세 목표액은 감소된 반면 구세목표액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7억5,9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입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1,118억2,100만원의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적기 정확한 부과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활동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징수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안정적 구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구세 징수목표액 367억6,700만원의 달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건축물, 사치성재산 일제조사와 재산분 주민세 현장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규모 총 98억5,200만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기동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소액체납세도 집중 정리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업체 납세편의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기업체 120여 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세무지도 및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겠으며, 지방세 해설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체납세 편의를 돕고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7,700여호에 대하여 4개 반 1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정확한 주택가격을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에서 6-11페이지까지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0페이지 소액체납세 집중 정리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소액체납자 정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체납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안내 및 독려를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부과된 지방세는 꼭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개별주택특성조사 완벽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시 조사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필증을 부착하여 주택조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부과 시 주택조사 여부에 따른 이의제기 등의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에서 220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세무과 2011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7억1,648만3,000원보다 103억8,627만 5,000원 증액된 511억27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367억6,700만원, 세외수입 122억4,308만원, 지방교부세 12억 8,412만8,000원, 재정보전금 8억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4,156만3,000원보다 3,105만5,000원이 증액된 6억7,2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에서 225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9만원 증액된 2억8,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73만3,000원,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1,705만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45만6,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225에서 22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437만1,000원이 증액된 6,9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인건비 2,399만5,000원, 체납납부안내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92만2,000원,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250만 8,000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226에서 22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368만4,000원이 감액된 5,9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414만3,000원, 주택특성조사표 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66만6,000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89만4,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만2,000원이 증액된 2,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1억1,86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 1억 1,749만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에서 22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만4,000원이 감액된 1억1,5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3,293만3,000원, 직원 및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 7,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올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2011년 세입 전망 분석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지방세 수입 및 징수교부금 증감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367억6,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2억6,200만원, 주민세(재산분) 9억9,600만원, 재산세 199억6,300만원, 지방소득세 133억6,600만원, 과년도 1억8,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지방세 수입은 2010년 당초 지방세 수입 252억8,00만원보다 114억8,700만원 증액하여 45%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최근 3년간 세원별 증감요인 분석 및 세목별 평균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는「지방세법」개편에 따라서 당초 광역시세로 분류되었던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가사유는 2011년 「지방세법」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76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곡동 월드메르디앙 및 중산동 엠코아파트 3,427세대가 신축되어 2억3,000만원 증가, 건축물 자연 증가분 및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소폭 상승 등 3% 정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84억2,700만원을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지방소득세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2010년 임금협상 타결과 기타 업체들의 임금 평균증가율 4%를 반영 전년 목표액 대비 9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 직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평창리비에르 분양 등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이 전년 목표액 대비 4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 소관 지방세를 법령에 의거 자치 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징수한 시세금액의 3%를 울산광역시로부터 교부받는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2010년 39억4,900만원보다 8억6,700만원이 감소된 3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2010년도 대비하여 시세 징수전망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올해 4개소 아파트 신축이 있었으나 2011년도에는 신축아파트가 없는데 따른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313억원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 수입액의 증가사유에서 설명을 드렸던「지방세법」개편에 따른 당초 시세로 구분되던 도시계획세 및 취득무관 등록세가 각각 재산세, 등록면허세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보다 시세 징수예상액이 감소하면서 징수교부금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액체납세 정리요원을 활용한 체납세 정리 추진 배경은 우리 구 체납액 5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수 1만6,000명은 전 체납자수 1만8,671명의 85%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총 체납액 113억원의 57%인 64억5,200만원 정도입니다.

체납징수 직원만으로 우리 구 전체 체납자 관리에 한계가 있고 체납징수 활동은 체납금액과 상관없이 체납자 수에 비례한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현행 실적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 고액체납세 정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액체납자는 연 3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어 징수활동에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세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관리 및 체납세 징수업무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액체납자가 대부분 단순체납자들로서 독려에 의하여 징수 가능하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 2명을 활용하여 전화독려를 통해 우선 체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납부 약속을 받아 고지서를 발송하거나 가상계좌를 안내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를 일제 정리코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재산세와 지방세 등 징수를 대신하도록 맡겨서 하는 것인데, 기초단체가 걷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인건비하고 고지서, 기타 여러 가지 송달비 등을 나중에 보존해 주는 내용이 징수교부금이라고 보는데, 현행「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 기초단체가 걷는 지방세의 3%를 교부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윤치용의원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 보면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전년대비 11억4,87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단순 비교해 봤을 때도 전체 예산액이 367억6,7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3% 같으면 징수교부금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징수교부금은 2011년 시세 징수전망액 1,027억1,200만원×1,000 해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세징수금 수입은 지난해보다 취득세가 3억1,32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 신규분양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고요.

시세징수금 수입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77억9,800만원이 증가 됐는데, 임금지급 관련 현대자동차 등 회사에서 분규 타결을 잘해서 임금지급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금 수입 자동차세 4억3,824만원, 자동차세 3억6,900만원에 대한 자연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시세징수금 수입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도 지역개발세 플러스 공동시설세인데, 재산세의 공동시설세 27억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30억8,136만원 중에서 전년도 예산이 39억원쯤 되는데, 8억6,700만원이 적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 세로 됐기 때문에 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적게 거두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6-10페이지 소액체납세 집중정리에 있어서 체납자가 1만890명에 9억8,600만원의 체납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징인원을 체납관리담당 2명 해서 소요예산이 2,399만5,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악성 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액체납세에 대해서 관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이런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소요예산에 비해, 만약에 소액체납 금액 9억8,600만원을 50% 정도 징수한다고 봤을 때 소요예산이 징수하는 세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총 체납세는 시세, 구세가 포함됩니다.

현재 16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시세, 구세 포함해서 113억원 정도, 현년도 40억원이고 과년도가 7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 14개 실․과에서 관리하는 데 총 체납은 160억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는 총 37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리비에르아파트 평창토건에서 체납세 징수를 금년도에 19억원 중에 13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시세 9억원, 구세는 4억7,000만원 정도 되고, 체납세 관련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해서 체납자 인원 관계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신문 지상에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액체납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인건비 2,399만5,000원, 그 관계입니다.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인원 2명이 1월부터 10개월까지 안에서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민원 상담도 하고, 체납세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액체납세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부분 219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구세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있고, 시세에도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올해까지는 구세 세목이 네 가지였습니다.

시세까지 합치면 16개에서 내년에는 11개가 되는데, 4개 항목 중에서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그대로지만 면허세가 내년부터는 등록면허세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현대자동차 급여 총액의 5/1,000를 과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다소 전문용어가 돼서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일정부분 소득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이고, 이 부분은 시세가 되고 또한 지방소득세 중에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얼마만큼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이 받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구세로 들어오도록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회사에 근무하시는 는 종업원들의 수입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고, 지방소득세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서 내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강진희의원 어떻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이 부분이 엄청 많이 늘겠네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현대자동차에서 전체 들어오는 예산이 111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는 현재 지방소득세가 90억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재산세가 21억원 정도해서 총 111억원 정도 구에 들어왔습니다.

○강진희의원 이후에 정규직화 되면 어떻든 구세가 엄청 늘어나겠네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렇죠.

○이홍걸의원 219페이지에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기존 재산세 부과에 따른 공동시설세로 27억500만원정도 됩니다.

기존 지역개발세가 4,900만원이고, 과세는 지하수 채수량 톤당 20원이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이 부분에 유일하게 세금을 구분할 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목적세로 들어오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목적세는 두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공동시설세가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홍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19페이지 이자수익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정도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세무과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예산을 자금이 필요하면 매일 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억원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천 만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일반 공공예금을 전체 총 가지고 있는 것이 254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135억원이고, 일반 공공예금이 119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자금이 과에서 들어오면 매번 내주는데 1% 정도 예산을 ······

정기예금 135억원에 대해서는 농업금융채권을 1억5,000만원, 5년6개월 해서 1개 시켜 놨고, 신자유정기예금이라고 해서 30억원짜리 두 개, 20억원짜리 두 개, 10억원짜리 두 개 해서 120억원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안하고 왜 나누어서 해 놨느냐 하면 과에서 예산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서 해제시키는 것보다 필요  시에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편으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개월 180일이 끝나면 이자가 1억2,496만4,380원 정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자수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것은 일반 공공예금이자가 0.2%인데,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재작년 같은 경우 400억원 내지 350억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100억원 정도 자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현재 구청 내년 예산이 1,401억원인데, 재산세나 주민세를 많이 받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공공자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요. 사업이 많아지면 2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가 줄은 내용입니다.

○강진희의원 예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많이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에서 평균금리가 저금리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2개 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금 운용을 하다보니까 다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의 예치기간이 줄어서 예측컨대 올해 이자수입은 3억원 정도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리가 오른다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 다소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예금은 전체예산에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그것은 없고요. 현재 공공예금이 119억원 정도 있는데, 좀 있으면 얼마 전에 재산세 2기분 납부했을 때 200억원 정도 들어오면 돈이 늘어나고, 내년 연초에 구세가 부과되면 좀 늘고 항상 탄력성이 있습니다.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정기예금이나 신자유적립적금으로 해서 이자율을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공예금 자체는 세입에 안 잡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세금으로 다 잡혀 있죠.

공공예금은 은행에서 매일 일계표가 들어 옵니다. 각 시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한 일계표가 들어오면 전체 금액이 세무과로  전부다 일계표가 매일 매일 들어옵니다.

○강진희의원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틀립니다.

○강진희의원 혹시 올해는 공공예금이 얼마이고, 작년에는 얼마였고,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서 알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과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나 징수교부금 수익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아마 경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세입에 대한 상식이기는 합니다만 경상적세외수입도 과년도보다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 수입은 고정적이라고 보는데, 금액이 이렇게 줄은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경상적세외수입에는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4,190만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요.

징수교부금이 8억6,700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가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내려와서 전체 시세를 많이 못 받아서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줄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렸더니 세무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늘어난 반면 또 줄어드니까 전체 세수가 작년보다 줄었는 데요.

그중에 특이할만한 것은 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900%가 늘어났고요.

기타잡수입이 182%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도 그렇고, 특히 구에 소유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만든다고는 하셨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어느 부분을 매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업무는 회계정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각 실․과의 자료만 취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 작년 같은 경우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2,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올해 2억원으로 하다보니까 비율로 900%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내년도에 어느 것을 매각해서 2억원으로 잡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밑에 기타잡수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산매각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잡수입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잡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은 회계정보과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700만원 정도 되고, 건설과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민원지적과에 가족관계과태료가 100만원,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950만원 정도, 기타 잡수입은 과태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 과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 기타잡수입, 과태료 등등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이혜경의원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요인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해당 되는 부분은 해당 과에 질의해 주시면 ······

○이혜경의원 묶어놓으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전체 다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현황밖에 모르고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19페이지 마지막에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을 80억원 잡아놨는데, 작년에도 80억원이고 올해도 80억원입니다.

혹시 2009년도 결산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순세계잉여금은 80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같으면 내년도 6월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강진희의원 앞에 것은 2011년도 것이고, 뒤에 것은 2010년도 것인데, 2009년도 것은 결산상에 나와 있을 텐데요?

○총무국장 서창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108억7,200만원입니다.

○강진희의원 80억원으로 잡은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통상적으로 전례에 비추어서 각종 구 예산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총 잉여금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나머지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정의합니다.

전체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통상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추계에 비추어서 올해도 80억원 정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00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2008년도는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런데 20억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총무국장 서창원 예. 총괄적으로 결산 절차를 거쳐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입과 세출부분에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225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료 등 해서 전체 900여만원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북구에 현재 체납차량 견인한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하는 전담요원이 2명 있습니다.

1,300cc 클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을 가지고 KBS 뒤에 가면 공매 장소인 태웅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23대에 1,700만원을 공매해서 체납세 징수금액으로 넣었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가 있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공매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그런데 절차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본인들민원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떼 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떼 오는 경우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견인할 때도 공매한다고 본인의 허락을 받고 가급적이면 ······

원래 두 번 정도 안 내면 공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서 본인 허락 하에 공매를 최소화해서 체납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매하기 전에 공식적인 안내장을 보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공문으로 보내고 차량 인도를 한다고 인도증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을 추진하면서 물론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이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지만, 주민들에게 운영의 묘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체납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무조건 엄격하게 기준 잣대에만 맞춰서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체납자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민원인들이 당황해서 생업에 지장이 가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225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구세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자본대행 사업비인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부과 징수용으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입니다.

통합지방세시스템 위택스 운영지원은, 위택스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및 징수현황 파악 운영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해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수납 전산프로그램이 관리가 되면 전국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세금을 냈다, 안 냈다,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관리하는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비가 전액 구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이혜경의원 구에서 어떻든 세외수입을 위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이 징수를 제대로 잘하는 것은 이후에 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다 미루는 것은 약간 ······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이런 부분들은 전국 회의나 시 회의에 가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윤치용의원 226페이지 체납자동차 열쇠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납차량 견인할 때 항상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자동차 열쇠제작은 민원인들이 차를 놔두고 ······

체납세를 안내는 사람들을 보면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오래 방치해 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본인 동의 하에 열쇠를 만들어서, 방법은 본인 동의 후에 1회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차량을 인도 받아서 자동차경매장인 KBS방송국 뒤에 가면 구 전체 공매 차들이 모이는 태웅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강제견인 해서 공매 처분하는 것은 본인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열쇠가 없을 때 열쇠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신용정보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신용불량자 조회가 가능합니까?

100% 불법 체납자, 악성 체납자 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신용정보를 충분히 볼 수 있나요?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개인신상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관련이나 자동차 관련이고 재산 관련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과에 있지만 허가된 것 외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이혜경의원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동차세 체납 부분만을 알기 위한 겁니까?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편성 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7-1페이지〉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3개 분야, 단위사업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4억9,175만6,000원보다 3억757만4,000원이 증액된 8억6,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4페이지〉고객을 배려하는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수령 안내 문자에 따른 문자 서비스 제공과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실시운영, 그리고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서비스 운영 활성화, 여권업무 야간 연장근무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5페이지〉신속․정확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2012년도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에 대비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체계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도로명주소 법적 의무 사용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홍보로 국민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신뢰 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개별공시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신고의 적정여부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등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담당부서 안내나 민원신청서 작성안내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과 노약자를 위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한 구청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10페이지〉비자 및 관광안내 전문상담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발급 민원 및 주민들에게 비자안내와 해외여행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울산시티투어, 국내외 주요관광 안내로 주민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11페이지〉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제 대사 정비 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제 대사 후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의 2011년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7,025만원과 보조금 6,665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191만1,000원이 증액된 4억3,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35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증지수입(213-01)은 민원지적과 소관 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4,800만원과 민원접수 시 수수료 수입 증지 등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포함입니다.

기타수수료(213-04)는 민원 24시로 처리되는 인터넷민원 수수료 3,625만원, 그리고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1억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227-02)은 개발이익환수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228-03)는 600만원으로써「가족관계등록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00만원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보조금 편성내역은 대법원 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4,696만9,000원과 외교통상부소관 여권업무대행기관지원 1,968만2,000원을 지원받아서 총 6,6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부터〉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보다 3억7,507만4,000원이 증액된 8억6,6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된 사유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 서버교체 2억6,000만원과 도로명 주소안내 지도 제작비 5,300만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이 주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239페이지～240페이지〉신속․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2,190만3,000원을 편성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신청서식 인쇄 및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와 창구직원 민원현장체험하기 시책추진과 국내여비, 그리고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금등입니다.

다음〈240페이지〉민원실 운영입니다.

1,34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수족관 관리 및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다음은〈240페이지～241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입니다.

9,15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용지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연간 유지 관리하는 공공운영비, 그리고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241페이지〉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1,68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가족관계 등록부 신고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241페이지～242페이지〉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93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직 보수비와 여권발급 홍보물 제작 및 여권보호비닐커버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리고 여권발급업무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242페이지～243페이지〉지적민원처리입니다.

1,2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제증명 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243페이지〉지적측량관리 입니다.

7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지적도근점 신설 및 복구표지 매설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다음〈243페이지～244페이지〉지적전산관리입니다.

2억6,69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6,000만원 입니다.

다음〈244～245페이지〉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1억66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도로명 주소 시스템 전산입력 및 건물번호판 현장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와 그리고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되겠습니다.

다음〈245～246페이지〉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7,80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246페이지〉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62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행실태조사요원 보수비와 토지이용의무 신고자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246페이지〉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개발비용산출 확인의뢰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다음〈246～247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9,63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여비 등입니다.

다음〈247～248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1억1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전문위원 김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일 먼저 검토의견 중에 여권지원, 그러니까 지원이 다소 줄어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조는 3,705만6,000원에서 내년도 지원은 1,968만2,000원으로 1,75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에서 당초보다 내년 예산확보를 40%를 미확보 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된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증지수수료 수입은 올해 경우를 보면 원래 5만5,000인데, 4만원 수수료 중에 22%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4,400만원 정도는 증지수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지수수료 약 1억5,000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약 2,000만원 하면 1억7,000만원, 그러니까 예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은 거의 인건비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노후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은 지금 11대 중에 3대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투자 부분에서 처음 에 저희들은 3대를 올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 1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홈플러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노후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하고 우리 북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분석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법이 개정 되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부터 하는 것보다는 2년 늦추어서 2014년부터 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개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12년부터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올해 11월 것을 예비 안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 고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내지도의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지형은 우리 관내 세대에 전체적으로 한 부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 장당 700원 정도 되고, 책자는 2만8,000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약 400부 정도 해서 우리 구청 실·과 및 동에 약 50부 정도, 울산시 관공서, 공공기관 등 150부, 그리고 동에 통장들이 약 200명 계시는데 통장들한테 200부 정도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6만 세대에 대해서는 접지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세대원에 한 부씩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고지·고시를 하는데, 우편요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 약 6만 세대하고 법인, 비법인 다 포함해서 실제 대상은 약 8만 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8만 세대에 통장님들이 직접 가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달하면서 전달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장한테 과중하게 업무를 지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안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직접 나누어 주도록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데 만약 통장이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 8만 세대 중에 약 20% 정도 하면 1만6,000세대가 되는데, 가상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면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해 보면 어떻게 될 런지 모르겠는데, 등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나 등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받았으면 받았다는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10%를 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고지·고시되면 물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014년으로 연기되면 그 안에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좀 차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7-5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가 주요 시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측량은 다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정윤석의원 지적공사하고 민원지적과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측량 오기로 인해서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적공사하고 저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장측량은 지적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행을 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바뀌어야 측량의 오류를 구분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마다 각각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은 건국 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권한이 있고, 지적공사는 측량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측량상 문제, 그러니까 측량에 절대적인 수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말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만들어진 지적도에 의존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의 잣대로 봐서는 10cm는 엄청 큰 것인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6cm는 왔다갔다해도 공차를 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저희들은 예전에 측량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측량한 것이 지금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오류를 약간 볼 수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최근에 연암동에서 개인 간 개인, 그리고 단체, 3자 간에 지적공사측량 오류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원지적과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서 법적소송 분쟁을 해결한데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적공부의 정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옥동～농소간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면서 취소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공부정리, 새롭게 계획되는 확정된 도로부지에 대한 공부정리,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 이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저희들이 분할을 하고 있고요.

분할된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으로 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도면하고 기존 지적도 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 도면에 선이 그어지면 거기에 측량이 되고 분할이 되면 그 지적도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한 것을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이수선의원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공부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자 하는 곳은 분할이 됐고, 당초 계획돼 있는 부분은 공부정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기 도로부지가 선형이 바뀌면서 변경된 노선이 기 확정된 노선이 되고, 당초 계획되었던 그 노선은 취소되는 노선이 되는데요.

현재 취소되는 노선에 해당 지주들은 개인사유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행위에 장애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소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무효삭제 처리가, 공부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적공부에는 분할 처리를 아예 애초부터 안 했고요.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서 도시녹지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시에 당초 도시계획 입안된 내용을 다시 삭제해 달라고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도시녹지과 과장님하고도 업무연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로부터 그런 자료를 넘겨받아서 구에도 공부 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신규사업으로 비자 및 관광안내 전문상담 창구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라든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동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울주군도 그렇고, 관광안내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남구에 있을 때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상주를 하면 구청 내 직원들한테 정보도 가능하고요.

또 거기에 수수료도 5%를 보통 할인을 해 줍니다. 또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된 동기는 여권을 하러 오셔서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대기시간 동안에 자기들의 여행이라든지 비자문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너무 상업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청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상업적이라 ······

제가 남구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구청 내 직원들한테는 수수료인 5%를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차표 예매, 요즘에야 달라졌지만 항공권도 예매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이익이 돌아가더라고요.

상업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

○이혜경의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꼭 거기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보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 그것은 본인의 선택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실 내에 민원실이 이래저래 복잡하게 상담 창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상담창구도 들어와 있고요.

어디쯤에 배치할지, 또 다드림도 들어와 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예를 들면 여행상품이나 이런 것을 비치하게 되면 혹여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위치는 안내 쪽에 해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더 역기능이 많으면 1년 정도 해 보고 폐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해서 소요예산이 약 2,400여 만원 투입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연동해서 24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토지거래허가 사후이행실태조사 요원 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기간제근무자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토지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되면 인터넷에 토지거래 허가사항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사후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허가를 해 줬는데 농사를 짓는지, 집에서 살고 있는지 등을 사후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조사하는 기간 내에 조사요원도 투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연중으로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간제로 운영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1년 동안 토지거래를 허가해 준 내용을 5월 달부터 보통 약 8월 달까지 그 기간 내에, 실제로 허가해 준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한시적인 기간 내에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죠.

5월 달부터라면 그 전 해에 허가해 준 필지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북구 관내에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린벨트 구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강동 유원지가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진장동 물류단지, 아마 개발하고 난 뒤에 농지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부분도 허가 대상입니다.

농지 부분하고 아까 강동 유원지는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했고, GB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23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개발이익 환수금 5,0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은 토지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금액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요건, 어떤 요건일 때 어떤 율로 어떻게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마 개발부담금 부과는 ’96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개발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자기 집을 짓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농지에서 예를 들어 공장으로 바뀌면 토지 값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그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부과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하기 전의 지가에 마이너스를 시키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에 제경비를 뺀 그 금액에 이익금의 25%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2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250원 중에 절반은 저희들이 가져오고, 절반은 다시 국토해양부가 가져갑니다.

○이수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개발에 따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금 경비를 빼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25%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북구 지역에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대지로 변한다든지, 공장부지로 변한다든지 개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5,000만원 같으면 계획이 적게 잡혀있지 않느냐, 전년도에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어떻게 환수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8건에 1억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표준으로 잡기가,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처음에 개발 붐이 많을 때는 많이 하는데, 요즘 같이 개발이 어려울 때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0만원이 적다면 적게 잡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추경 때 수시로 사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저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환수금이 5,000만원보다는 더 상향될 것으로 짐작 됐었는데, 계획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는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항상 유동성이 있고 개발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상향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41페이지 공공운영비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조금 늘어난 것은 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작년에 1월, 5월, 10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무상으로 됐었는데, 올해는 무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는 일부 야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65일 코너에 없었던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는 365일 코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14만7,000원 정도이고, 야간에는 23만원 정도 유지 보수비가 별도입니다.

그래서 11대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24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요.

민원처리 단축공무원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행안부에서 내려온 정책사업입니다.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 내에만 갖고 있다가 처리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도록 유도하게 하는 유인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줄어든 일수를 전부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것을 직원별로 개별적으로 전부다 통계를 내서 가장 많이 줄어든 사람, 일수를 빨리 처리해 준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친절공무원 포상제도라고 해피콜 제도하고 비슷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하여튼 민원을 처리 기간보다 빨리 해 주면 그 일수를 잡아서 포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인건비가 1명 당 4만2,300원으로 잡혀 있고, 주로 보니까 외근자가 4만2,300원이고 내근은 3만4,560원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평생교육과 할 때도 그랬고, 기획감사실 할 때도 했는데요.

사서라는 특별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에 맞는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 북구는 사서들의 인건비가 3만4,000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일반 보조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외근업무는 힘이 드니까 더 주고, 아니면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은 좀 더 주는 방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기간제근로자 관계, 노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내근직, 외근직으로 구별을 하고, 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보다 더 많은 단가를 적용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토지특성 현장조사 요원 같은 경우도 특수전문직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게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런데 외근이라서 4만2,000원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외근직입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외근직, 내근직 단가를 구분해 놔야 서로 갈등이 없습니다.

내근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대우해 주는 게 맞고, 밖에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에 2억6,000만원이 워낙 커서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기존 쓰고 있는 것은 2004년도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토지관련 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고로 우리 한국에서 토지관련 정보전산시스템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서 자꾸 발전이 되니까 기존 갖고 있는 용량이나 서버로는 향후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토지대장하고 부동산 관련된 건축물대장, 도시계획 등 앞으로는 한 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원래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혔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토지관련 부분은 정보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에게 직접 가는 부분이고, 또 행정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정책사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등 발급해 갈 때 옛날에는 굽어서 발급하는데, 이제는 USB로 바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관련, 정보관련 부분은 앞으로 발전 속도에 비례해서 아마 서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이 부분은 정보관리계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원래 정보관리계 4층에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구입하는  절차 방식은 전산 전문가가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조언과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마지막으로 총괄질의를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6개 과 중점사업에 대해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들었는데요.

총무국을 총괄하는 수장님으로서 2011년도 중점 역점사업을 무엇으로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무국에 또 총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업무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그런 정책판단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역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사항은 각 실·과 부서 또 총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500여 전 직원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 모두 다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젠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편안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평소에도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절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친절하게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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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평생교육과장                   윤채걸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세무과장 직무대리              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