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21. 4. 22.(목)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170,848,291	154,772,834	16,075,457	10.4
기획예산담당관	79,075,085	66,409,020	12,666,065
주민소통담당관	562,097	388,400	173,697
경제일자리담당관	5,230,347	2,328,946	2,901,401
회계담당관	1,081,629	1,047,600	34,029
징수담당관	1,070,912	1,070,800	112
부과담당관	83,828,221	83,528,068	300,153

∙ 세입예산은 1,708억 4,82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47억 7,283만 4천원

보다 10.4%가 증가한 160억 7,54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및 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34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12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4,575,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2020년 정산분))

1,029,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6,602,874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행정지원국 소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보조금)	10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시민안전실 소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관련 행정인력 지원【성립전】)	3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77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	1,018,078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20,16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성립전】)	147,3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및 시․도비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3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180,24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성립전】)	153,67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일자리경제국 소관, 호계시장

아케이드 보수(전환사업))	12,000천원

- 회계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NH법인카드 적립금)	34,029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세, 주민세 사업소분)	30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30,452,621	26,728,545	3,724,076	13.9
기획예산담당관	8,118,365	7,619,843	498,522
주민소통담당관	10,002,231	9,611,901	390,330
경제일자리담당관	8,544,144	5,696,619	2,847,525
회계담당관	2,506,885	2,509,600	△2,715
징수담당관	595,851	604,771	△8,920
부과담당관	685,145	685,811	△666

∙ 세출예산은 304억 5,262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7억 2,854만 5천원

보다 13.9%가 증가한 37억 2,40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연구 사업)

90,000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일반예비비)	416,836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	11,2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6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5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동 행정복지센터 풀베기 등 환경정비)	117,438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소금포역사관 안내 및 관리)	9,24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소금포역사관 환경정비)	7,619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농소2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주민자치회

집기비품 구입)	29,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소금포역사관 집기비품 구입)	10,62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75세 이상 백신접종 관련 행정인력 인건비【성립전】)

32,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화재알림시설 설치(화봉시장))	28,8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호계시장 아케이드 보수(전환사업))	1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40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필수노동자 현황 및 노동조건 실태 조사)	2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173,74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창업)【성립전】)

181,322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퇴직자지원센터 조성)	31,346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성립전】)

196,4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1,071,161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39,5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2019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74,518천원

- 회계담당관(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5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회계담당관(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50,565천원

- 징수담당관(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9,177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18,175,000천원(311-03/p.87)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2020년 정산분)

: 1,029,000천원(311-03/p.87)

- 자치구 재원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을 2021년 당초예산에 136억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45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함.

- 또한 2020년 정산분을 세입으로 10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지방교부세 재원 구성 및 규모 등 교부현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사업 : 90,000천원(308-11/p.91)

- 2040년 북구의 성장 비전을 담은 <울산 북구 2040 중장기발전계획> 연구 사업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개요, 추진범위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민소통담당관>

【세출】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 50,000천원(307-02/p.102)

- 주민참여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구비로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추진주체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세입】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 775,000천원(224-03/p.111)

【세출】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

: 375,000천원(307-08/p.116)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금(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                                         : 25,000천원(308-11/p.116)

- 자동차 부품사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7억 7,500만원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지원받아 금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에 4억원만 편성한 사유와 대상사업 및 업체당 융자규모 등 집행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 : 355,068천원(307-02 등/p.1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 173,746천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창업)【성립전】: 181,322천원〉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7,374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비 성립전 예산 1억 8,13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추진방법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 1,071,161천원(101-04/p.121)

-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비로 10억 7,116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지원분야, 참여대상,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세출】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 50,000천원(207-01/p.134)

- 구 청사와 문예회관, 보건소, 오토밸리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의 주변 시설과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고, 임시주차장 부지의 장래 공간 활용방안 등의 모색을 위한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진개요 및 추진방향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징수담당관>

【세입】

○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 다른 검토의견 없음

<부과담당관>

【세입】

○ 주민세 사업소분 : 300,000천원(111-03/p.149)

- 주민세 사업소분 세입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편성한 사유와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경제일자리담당관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338	68,900	2,438	3.54
보조금	68,900	68,90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438	0	2,438	순증

∙ 세입예산은 7,13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890만원보다 3.54%가 증가한 243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2,13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338	68,900	2,438	3.54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1,253	68,900	2,353	3.54
	재무활동	85	0	85	순증

∙ 세출예산은 7,13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890만원보다 3.54%가 증가한 243만 8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2,353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별 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