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인「건축법」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옥상조경설치 등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지방자치법」,「건축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 관련법령인 「건축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완화하는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부합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조례로 판단되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축법 」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