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제출연월일 : 2016. 5.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도인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신청 시 기존의 신청서식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5조제1항)

3. 관계법령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조

나.「모자보건법」제2조

다.「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1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3. 31 ～ 4.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4조(통합처리) 통합처리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임신 통합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서 임신 통합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합처리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임신부(또는 배우자, 부모,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임신 통합처리 대상 및 신청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조례, 규칙 또는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6. 3. 10.>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울산광역시 북구)

□ 출산지원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4급, 울산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6급, 북구)

산   모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배우자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등록일자(           )

자녀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 BCG(피내용) 예방접종       □ 다문화임산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북구보건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째 □ 전입일자 : 년 월 일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간호6급 김삼선  24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