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3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2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3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5면 5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6회임시회-본회의 제13차)

(제86회임시회-본회의 제13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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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의장 제의)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의원을 대표해서 이재경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5년12월20일(화) 10시

○부의장 이재경 친애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경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써 사전에 22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시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각종 사안들에 대하여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총 69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21건으로써 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5페이지 공통사항 중『각종 대형공사 성실시공』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음을 감사시 수차례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재활원 지열사업의 경우 당초 계 약시 설계된 부분을 전면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것은 계획의 무계획성,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향후 각종 공사 계획시 사전 준비과정에 철저를 기해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둘째, 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검토』입니다.

매년 각종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구 재정여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행정전산화 투자에 따른 행정 업무량 및 인원감소의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 생기므로 앞으로 행정전산화에 따른 투자가 있을시 투자대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7페이지 총무과 소관『차량유지보수비 과다집행 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차 구입시 2～3년간은 특별히

차량보수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을 보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 차량보수비로 집행되어 있어 향후 관용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넷째, 8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해외 선진지 견학 부적절 시정』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한 쇠부리축제 관련 선진지 견학이 그 사업 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견학대상자 선정도 매우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해외 선진지 견학시 사업목적에 맞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다섯째, 10페이지 자치지원단 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양자간의 차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영역도 불명확한 실정이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여섯째,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석유류판매업소 불법상행위 시정』입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석유 용량이  적시된 용량보다 적게 판매하는 불법상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므로,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째, 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변경 공사후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윤보다도 장애인 고용창출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대기업 OEM방식의 납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13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철저』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 단속해야할 단속원들의 활동은 매우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 단속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우선시 할 것을 시정 바랍니다.

아홉째, 15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저인망어선 불법어로행위 지속적 단속 요구』입니다.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요 원인은 수자원 감소의 요인도 있지만 저인망어선의 불법어로 행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여 지므로, 저인망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재해복구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일부 재해복구 공사현장을 보면 재해방지 복구공사가 아닌 단순히 땜질식 공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복구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사항입니다.

첫째, 19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권역별도서관의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도서관이 기존의 획일적인 도서관이 아닌 특성화 차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 특색있는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합적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3페이지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 시행시 주민의 감시감독 역할 유도』입니다.

일부 관급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동별 공사 시행시 지역 구의원이나 통장 등 지역주민에게 공사내역을 상세히 알려 감시감독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넷째, 23페이지 건축과 소관『적정한 아파트분양가 책정 유도』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서민들 내집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분양가에 대한 일부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 따른 구청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2006년1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 의회의 질타와 지적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건의 및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이재경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재경 부의장이 보고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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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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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즉시 시정이 가능한 내용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실․과별로 업무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연계를 시켜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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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5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안심의결과 의견서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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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 의안심의

결과 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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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심의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대영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친애하는 15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대영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14일 동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하인규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40억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35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1,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7,700만원이 감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14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8,7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를 10%씩 일률 삭감 조치하였고, 총무과의 일반운영비중 차량선박비 1억5,000만원, 문화공보과의 농소2,3동 문화의집 인건비 400여만원, 농림수산과의 어류종묘구입 방류사업비 2,000만원  등을 삭감조치하고, 또한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과 주․정차위반차량 적발감시용 카메라설치 2,0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6억7,700만원이 감액된 740억2,1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200만원, 지방교부세 8억7,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80억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9억6,700만원, 조정교부금 87억8,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세목은 임시적 세외수입(11억2,700만원)과 조정교부금(87억8,300만원)으로 내년 불확실한 경기와 부동산경기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방세과 등 관련 실․과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특별교부금․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대비 12억7,000만원 소폭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 예산의 경우 전년도대비 50%인 무려 56억7,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자구노력도 인정하지만 지금 진행중인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우려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자체사업의 부족과 절제된 경상예산의 편성으로 거의 집행부안대로 심의를 하였지만,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기관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씩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차량선박비를 최근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1억5,000만원, 문화공보과 인건비 400여만원, 농림수산과 어류종묘구입방류사업비를 중복편성에 따른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비록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심 의중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투자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얼마나 하였나하는 의구심을 가지며, 종합사회복지관, 기적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영, 농소1동 및 양정․염포권역별도서관 등 증가하는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에도 사업내용의 빈약성, 전시성행사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하여 삭감 없이 승인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을 참조하여 기박산성 의병축제, 정자해변 영화축제, 쇠부리문화축제 등 실․과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축제행사에 대하여 전시성투자 및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대표적․통일성 있는 축제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내년 사업에 따른 추가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최소 100억원은 있어야 업무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이번 2006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매년 예산액이 10% 이상씩 증가 해온 것과는 달리 오히려 9% 감액편성 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이 전년대비 무려 50%나 감소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향후 특별교부금․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당부 드립니다.

또한 매년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현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 돈처럼 소중히 집행하시고, 각종 단위업무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전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하인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짐하면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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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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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인규 김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1월28일부터 23일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광오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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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구청장 권한대행            김광오

총무국장                   안차수

경제사회국장               윤태호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최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