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3(수)

제12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84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경제국 → 복지경제국

∙ 도시건설국 → 건설도시국

나. 과 폐지 및 신설(안 제5조, 안 제7조)

∙ 폐지 : 시설재난관리과(안 제7조)

∙ 신설 : 주민참여과(안 제5조)

다. 실·과 명칭 변경(안 제4조 ~ 제7조)

∙ 기획감사실 → 기획홍보실   ∙ 회계정보과 → 회 계 과

∙ 문화홍보과 → 문화체육과   ∙ 생활지원과 → 복지지원과

∙ 경제진흥과 → 경제일자리과 ∙ 건  설  과 → 건설방재과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성격을 고려한 부서조정과 알기 쉬운 국, 실·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의 국 명칭 변경에 있어 생활경제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도시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시설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주민참여과를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회계정보과 를 회계과로, 문화홍보과를 문화체육과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일자리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기구를 확대하지 않고 정원을 확충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 조정과 주민이 구청의 부서업무를 보다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참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것으로서,

- 그간 재난관리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방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설방재과로 통합 변경하는 등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알기 쉬운 명칭으로 국과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생활경제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변경함에 있어, 그 명칭이 국 소관의 모든 업무(청소, 위생업무를 포함)를 아우르고 있는 지,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변경함에 있어 복지지원과와 기존의 사회복지과 명칭으로 볼 때 주민입장에서 해당 과의 업무가 쉽게 구분이 가능한 지, 평생교육과는 모든 구민의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부서이므로 ‘도서관’과 분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조직 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의 실효성 확보와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업무의 적정량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인력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