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11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박정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박정환ㆍ김정희ㆍ이선경 박재완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다.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라.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마.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사.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아. 표결 방법에 거수ㆍ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자.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카.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타.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파. 기타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3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6. ~ 4. 1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를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의원은”을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으로, “가진다”를 “가진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을 “회기 시작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을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8조제1항 본문 중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듣고 질의ㆍ토론”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4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를 “거수ㆍ기립 또는 전자투표”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56조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아니하는 사람이어야”를 “않는 사람이어야”로, “아니하는 한”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을 “의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는”을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결산위원회”를 “예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한다.

제70조 중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를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낭독 하는”을 “낭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장내”를 “회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3항 본문 중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한다.

제9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석배정) ① (생 략)	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② ----------------------------------------------------------------------------- 지역구ㆍ비례대표별 의원성명 가나다 -------------.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생 략)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는 의장이 허가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한다.	② ---------- 의장----------------------------------------.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의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⑤ (생 략)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후단 신설>	⑥ ------------------------- 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은 ------------------------------------------------------------------------------------ 가진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생 략)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 ------------------------------------------------------- 의원의 임기개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장ㆍ부의장 사임) ① (생 략)	제11조(의장ㆍ부의장 사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② ----------------------------- 않고 -----------.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 --------------- 그렇지 않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 ------------------------------------------------------------------- 않고 -----------.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삭 제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다음 각 호의 회기 시작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회기 시작 10일 --------------------------------. -----------------------------------.
1.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예산안 : 10일	<삭 제>
2. 조례안 등 일반의안 : 7일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그렇지 않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생 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2. 위원 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회기 변경 8. 휴회 또는 폐회 9. 구청장의 본회의 출석요구 10. 구청장의 재의요구 11.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2.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5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행정사무조사 발의 14.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15. 그 밖에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 않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 않은 -------------------------------------------------------------------------.
⑥ 삭 제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8조(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안건 심의) ① ------------------------------------------- 듣고 질의ㆍ토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생 략)	제32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 않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발언의 계속) ------------------------------------------- 않으며-------------------------------------------------------------------------------------------------.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발언회수의 제한) --------------------------------------------. --------------------------------------------------------------------------------------- 그렇지 않다.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 략)	제3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② ------------------------------------- 대해서--------------- 범위-------------------------------.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5분 자유발언) ① --------------------------------------------------- 않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생 략)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③ --------------------- 않고 ----------.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표결의 참가) ---------------------- 않은 --------------------------. ---------------------------------------------------------------------.
제46조(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표결 방법) ① ----------- 거수ㆍ기립 또는 전자투표-----------------------------------. -------------------------------------------------------------.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투표 절차) ①ㆍ② (생 략)	제47조(투표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생 략)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② ------------------------------------------------------------------------- 않고 ---------------------------.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않은 ----------------------------------------------------------------------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않은 ------------------------- 안 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않으며 -------------------------------------.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58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③ ---------------------------------- 않으며-----------------------------.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생 략)	제59조(전문가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 않는 사람이어야 ------------------------------- 않으면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청회) ①ㆍ② (생 략)	제64조(공청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 안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67조(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 ----------------------------------------------------------------- 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제69조(예산안 심의) ① ------------------------ 의장-------------------------------------------------------------------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 예결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내 예결위원회에 협의사항이 통지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⑤ -----------------------------------------------------------------------------------------------------------------------------------------------------------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 -- 해당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0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생 략)	제79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 ----------------------------- 않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 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 하는 행위	2. --------------------------------------------------------------- 낭독하는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3. --------------- 않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7조(방청의 제한) ① ---------------------------- 사람에 대해서는 ------ 않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89조(녹음ㆍ녹화등) ① ------------ 않기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 -------------------------------- 회의장-----------------------------------------------.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안 ------.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생 략)	제89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안 된다. -------------------------------------------------- 그렇지 않다.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생 략)	제90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않으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제92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3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사의 비공개) -----------------------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99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개정이유

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을 포함하고 중복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의회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석배정 순서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청가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통일(안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다. 후보자 등록 대상에 의원당선인 포함 및 중복 등록 방지 관련

후단 신설(안 제8조제6항)

라.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마.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10일 전으로 변경(안 제19조제2항)

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안건 명시(안 제20조제2항 신설)

사. 본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현행에 맞게 삭제(안 제28조제1항)

아. 표결 방법에 거수ㆍ기립 추가(안 제46조제1항)

자. 예산안 심의 절차를 현행에 맞게 수정(안 제69조제1항)

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 변경 방법 변경(안 제69조제5항)

카. 예산안 수정동의 방법 변경(안 제70조)

타. 징계 요구 시 본회의 부의시한 삭제(안 제92조제1항)

파. 기타 조문 정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83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보완한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장단 후보자 등록 시 의원당선인 포함과 중복 등록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총선 후 최초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함.

- 의안의 제출·발의와 관련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의 제출기한을 회기 시작 7일전에서 10일전까지로 개정하여 안건 검토기간을 늘렸음.

- 예산안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원 구성 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보완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김상태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

나. 개정문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6. ~ 4. 1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임기개시”를 “의원의 임기개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기획재정국 ---------------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의원의 임기개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의 안 번 호	10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개정이유

○ 2023년 1월 1일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실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나.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202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까지로 명확히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박재완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조문경ㆍ김상태
		강진희ㆍ손옥선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6. ~ 4. 1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를 선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7조(심의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활동비 지원

5. 그 밖의 연구단체 지원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지원경비는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와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등 기타 필요경비

②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수행) ① 연구단체는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 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가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대표에게 통지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용역과제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연구단체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절성

2. 과업내용의 적절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제13조(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심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지급한다.

③ 연구용역비는 연구단체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며, 의원 개인에게 지급은 불가하다.

제14조(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대표는 매년 11월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제15조(연구활동 결과 관리)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북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단체의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ㆍ날인	비고
대표 회원 회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 및제3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계획서

구분	내 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주요내용 요약
연구활동비	원
기타사항

※ 의원연구활동 세부계획서(비용산출ㆍ집행계획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1. 연구단체명:

2. 변동사항

구분	변동내역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 의원연구활동 변경 계획서(필요 시)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서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 록	단체명
	대표자
	등록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사유
연구과제	과제명
	과제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 원	총액
	세부내역	「세부내역 붙임」
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제안서

연구단체명 : 〇〇〇〇   연구단체 대표 〇〇〇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필 요 성

○

○

□ 과업내용

○

○

○

□ 용역결과 활용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향후 추진계획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연구단체명
용역 내용		용역과제
		용역목적
용역 내용 및 추진계획
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 첨 :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물 활용계획

※ 과업지시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

년      월      일

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인)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기 타

※ 정책연구용역 변경 내역서 첨부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제6항에 따라 귀 단체의     년도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ㆍ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과제명
심사ㆍ의결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용역과제심사위원장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연구결과 요약
연구 활동비	지원액	원
	집행액	원
	잔액	원
기타사항

※ 연구결과 세부내용(비용 세부집행내역 포함) 첨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0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에 관한 심의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마.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5조)

사. 의원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연구활동을 하고자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시에는 대표를 선임하여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제7조)

- 연구단체 활동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승인 없는 연구활동 변경, 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단체활동의 결격사유 발생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

-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단체에게 연 200만원이내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시 경비지급 중지와 회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연구단체가 특정한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용역 제안서 및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3조)

-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북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5조)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의정활동과 관련된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심의·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23. 3. 29. 발 의 자 : 손옥선ㆍ김정희ㆍ이선경 박정환ㆍ박재완ㆍ조문경
		김상태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안 제6조제2항)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개정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6. ~ 4. 11.(5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사주무관”을 “의정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이 된다.	② ---------------------------------------------------------------------- 의정주무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02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3. 3. 29.(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4. 12.(수)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5. 1.(월)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 : 의사주무관 → 의정주무관(안 제6조제2항)

다.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 적용 등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조항신설,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관련 징계 종류에 따른 완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의 안 번 호	103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5. 1.(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10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4. 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4. 7.(금)

❍ 심 사 일 : 2023. 5. 1.(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의회사무과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68,267	2,178,443	189,824	8.7
지방의회 운영 지원	886,289	785,308	100,981
행정운영경비	1,481,978	1,393,135	88,843

▸ 세출예산은 23억 6,826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7,844만 3천원 보다 8.7%가 증가한 1억 8,98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79~p.80)

❍ 주요사업
	-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	21,000천원(증액)
	-	사무가구 구입(책상, 테이블 의자, 간이침대 등)	:	34,931천원(증액)
	-	속기기기 구입	:	3,150천원(증액)
	-	의원 정책개발비	:	40,000천원(증액)
	-	인력운영비(임기제 기타직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	86,923천원(증액)

(3) 검토의견

【세출】

○ 의원 정책개발비 : 40,000천원(205-09/p.80)

-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등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