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4월16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370호)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371호) 3.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72호)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83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373호)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395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 5분 자유발언(김정희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1.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문경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2면 4면 6면 8면 10면 10면 11면 11면 12면 13면

(10시09분 개의)

(제225회-본회의제1차)

(제225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조문경의원과 박재완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5건,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기타 안건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강진희의원, 김정희의원,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놀이터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합시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 효문, 양정, 염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의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공원시설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르신들의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만성질환, 우울증, 사회적 고립 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011억 원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으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43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2.5배에 달합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3 국민여가 활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시청으로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년기 적절한 운동은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같은 건강 증진 효과를 제공하며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놀이터는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야외 운동 공간으로 1995년 중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효과가 입증된 후 핀란드, 스페인,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충남 공주시를 시작으로 인천, 서울, 충북, 울주군 등 전국 약 70여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공주시 미나리공원은 노인 맞춤형 운동기구와 족욕장을 설치하고 전문 강사의 건강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노인복지정책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실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외 활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염포동 미도아파트 내 공원놀이 시설의 경우 이용하는 아이가 없다며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염포동 신전, 중리, 성내마을 공원을 둘러본 결과 성내공원의 경우도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철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두 곳은 경로당과 인접해 있어 해당 공간에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울산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로 울산시 초고령사회 진입은 2027년으로 전망됩니다.

북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는 2만6,099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여 비교적 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60세 이상은 이미 20%에 달하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관내 동별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염포동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19.8%이며, 60세 이상은 30%를 차지하고 있어 타동에 비해 노인 인구가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염포동의 경우처럼 놀이기구 철거가 필요한 공원부터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놀이터를 설치해 놓고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니까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어르신 놀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인력을 배치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면 사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놀이터 활용도도 월등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경로당, 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을 점검하여 어르신 놀이터 기구로 추가 또는 교체가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단순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자율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자 세대 간 소통의 통로이며 궁극적으로 북구가 초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닥칠 고령화의 파고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정책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북구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제적 산불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주십시오. -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구 산불 대응체계의 선제적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남기고 엿새 만에 완진되었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누적 진화인력과 헬기, 진화차, 소방차 등 수백 대의 장비가 동원됐지만 때마침 내려준 단비가 없었더라면 진화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례없이 빠르게 번진 이번 산불은 북구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진화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산불에 취약한 산림구조 등 현재 산불 대응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 구는 울주군 산불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4분의 1을 편성하여 주 4회 산림 예찰활동을 펼쳤고 명예산불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는 산림율이 70.5%에 이르고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 진화인력 고용체계를 정비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매년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들은 산불 예방 활동은 물론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 작업에도 투입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약 6개월만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이며 일당도 8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되는 진화대의 고령화, 비전문성 문제는 이러한 임시직이라는 한계와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달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대원 세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진화대원 모집 방안과 이들에 대한 상시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층 맞춤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온양읍 산불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과 자율방범대 등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인근 대피소로 이동시킨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달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영남권 산불에서는 기존 대피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산림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어서 재난문자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동별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실시하겠지만 산불 발생 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이렌 경보 등 고령화 사회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청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산림 구조를 재설계하고 임도를 적극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병해충 피해도 큰 소나무를 대체하여 불에 잘 견디는 수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솎아내지 못한 고사목, 숲의 높은 밀도가 산불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을 통해 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산림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도 부족도 산불 대응의 큰 걸림돌입니다. 임도는 소방차와 진화 인력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을 하므로 초기 진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로 울주군 산불의 경우 임도가 갖춰진 언양읍은 20시간 만에 진화된 반면 임도가 부족했던 온양읍은 진화에 6일이 걸렸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도는 임도설치계획에 의해 설치해야 하고, 구청장은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 16개 노선, 총 48.1km 길이의 임도가 있으나 추가적으로 산불예방 등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임도 확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제적 대응으로 북구 주민의 일상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울주군 산불 진화과정에 참여한 우리 구 파견 인력들의 노고에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김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북구, 내일을 위한 첫 걸음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북구의 탄소중립 대응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극곰이 등장했던 음료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북극곰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북극은 지구 평균의 4배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어 북극곰은 머지 않아 자신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종의 생존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뚜렷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머지않아 우리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월5일부터 2박3일 동안 전라남도 해남군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자원순환 및 ESG 우수 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우리 북구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주민들의 환경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의 시스템과 가치는 가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재활용품 반납에 따른 ‘지역 특화 포인트’ 지급,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세제 리필 공간’,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공유물품 대여센터’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이 하나의 복합 공간에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미디어파사드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장에서 아이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을 통해 쌓은 ‘해남 땅끝희망이 에코 포인트’로 커피 한 잔에 휴식까지 즐기며, 환경보호가 의무가 아닌 일상의 즐거움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처럼 혁신적인 자원순환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활용 센터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환경보호와 공동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자원활동가 양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환경정책의 성공은 제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탄탄한 네트워크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정책이 있어도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주체가 없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자원활동가 양성 교육을 체계적,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환경 리더를 키워내야 합니다. 이들이 각 마을과 단체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원순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보호가 우리 북구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구에 ‘우리동네 ESG센터’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산 동구의 우리동네 ESG센터 2호점, 일명 ‘거북이공장’은 지역 문제 해결의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핵심은 지역 어르신들이 주체가 되어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분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공된 원료는 장갑, 조끼, 안전손잡이 등 실용적인 친환경 제품으로 재탄생하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는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ESG센터로 탈바꿈시켜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일자리 창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방치된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이라는 세 가지 지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ESG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사업이 아닌 북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이자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환경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드린 세 가지 정책 방향은 우리 북구의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첫 발을 내디딘 우리 북구가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지속가능한 북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친화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우리 구에 젊고 활기찬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친화도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머물고, 일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2023년「청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의 구체화를 거쳐 국무조정실에서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을 비전으로 담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여 2028년까지 전국에 25개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꿈과 열정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의 불안정성, 높은 주거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청년들의 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청년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총 인구 21만6,500명 중 약 5만4,000명이 청년층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며 울산에서 남구 다음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무려 1만212명의 청년이 북구를 떠나 약 15%의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비 부담만이 아닙니다. 지역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가 부족하고 문화와 여가, 배움과 성장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5개 분야 61개 세부 추진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 공간 ‘와락’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울산청년정책플랫폼 U-PAGE를 통해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청년 인구 유출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총 40개에 이릅니다. 울산에서는 남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구는 현재 조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서울시 관악구는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모델을 구축하여 관악 S밸리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했으며, 부산진구는 청년공간 ‘와글와글 플랫폼’과 ‘청춘소설’을 운영하여 문화복지형 모델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경남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영농 창업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 특화형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세 곳은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 친화적 모델을 적용한 사례로 우리 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이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책 결정과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 분과회의 운영을 통한 소셜리빙랩 사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활동하며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중앙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청년문화생활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들이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잡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친화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나 아이를 낳고 키울 청년들의 안정된 삶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청년과 아동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때 아동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청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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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370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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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문경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문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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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371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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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24회 임시회에 이어 임채오의원, 손옥선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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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72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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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

그리고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 현안 해결과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18억 원으로 당초예산 4,976억 원 대비 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4,940억 원에서 5,170억 원으로 230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36억4,200만 원에서 48억1,500만 원으로 11억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146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등 총 242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3개 분야에 걸쳐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원, 문화·관광 분야 36억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4억 원, 교통·물류 분야 1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동동 뉴빌리지 조성 51억 원, 송정지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2억 원, 신명해안 일원 등 테트라포트 설치 5억 원, 이화경로당 등 경로당 시설개선 4억5,000만 원, 재해대비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 3억 원, 농소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선 2억1,000만 원, 농로·구거 정비 2억1,000만 원, 염포삼거리 일원 상습 침수 개선 2억 원, 천마산 등산로 정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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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8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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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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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선임기간은 오늘부터 4월30일까지로 하고 선임 위원은 손옥선의원,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강진희 의원, 박정환의원, 김정희의원, 임채오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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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번호 제373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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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의장, 조문경 부의장과 사회교대)다음 의사일정은 부의장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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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부의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태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제도적 도입을 촉구한다.

현행「의료법」과「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비(非)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과잉 진료와 처방을 일삼아 의료 재정에 누수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등 합법적이고 건전해야 할 의료 환경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총 1,717곳이며 그 금액은 3조3,763억 원에 달한다.

연 평균으로 살펴보면 매년 114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어 2,250억 원의 환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율은 지난 15년 동안 불과 6.9%, 환수액은 2,336억 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고스란히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개설 기관은 환자를 위한 진료의 질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인력 배치에 소극적이며 안전관리와 위생에 소홀 하는 등 여러 위법한 의료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4년 화재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과 2018년 경남 밀양에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 모두「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개설기관은 불법적인 요양급여 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는데 대전시에서도 의료소비자조합 이름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4년간 무려 18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평균 11개월 이상의 오랜 수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불법개설기관의 폐업과 잠적, 재산 은닉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어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 환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민원신고 처리, 수사 의뢰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금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법률전문가 및 수사경력자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경우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수사 기간의 단축과 정확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이윤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조속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불법개설기관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 4. 1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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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3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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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문경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29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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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불참의원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최수미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신수진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상태
북구의회의원	임채오
북구의회의원	손옥선
북구의회사무과장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