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2022. 2. 15. ∼ 2. 25.
57-3720000-000007-10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구 정 운 영 방 향

구  정  목  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활력 넘치는 경제산업 도시

삶의 가치를 높여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변화를 창출하는 신성장 복합도시

구  정  지  표

-  -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뉴딜」

단절된 공간 하나로, 북구 주민 하나로 - 「공간뉴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새로운 경제 기반 조성 - 「산업뉴딜」

배우고, 나누고, 누리는 주민 행복 터전 - 「사람뉴딜」

스마트 시티 기반으로 실현되는 주민자치 시대 - 「행정뉴딜」

구정역점 추진시책

일  반  현  황

(2022. 1. 1. 기준)

세대 및 인구

85,815세대, 218,735명(남 113,265, 여 105,470)

면    적 : 157.4㎢（울산시의 15%)

행정구역 : 8개동 270통 2,520개반

행정조직

행정기구 : 본청(1실 3국 6담당관 18과 94담당), 의회(1과 2전문위원 2담당), 직속기관(1소 2과 9담당), 사업소(2소 6담당), 동(8개동 16주무)

공 무 원 : 696명(본청 472, 의회 18, 직속기관 49, 사업소 36, 동 121)

지역경제

기 업 체 : 860개 51,974명(대기업 2개 33,738명, 중견기업 16개 5,502명,
중소기업 842개 12,734명)

위생업소 : 5,062개소

농가호수 : 2,083호(경지면적 1,903ha)

어가호수 : 735호(어선수 : 203척)

기타분야

학    교 : 50개교(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 12, 특수학교 2)

도 서 관 : 7개관(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문 화 재 : 20개소(국가 지정 1, 시 지정 19)

공    원 : 98개소(어린이공원 47, 근린공원 28, 소공원 22, 수변공원 1)

주 차 장 : 358개소 17,540면(공영 93개소 4,601면, 민영 265개소 12,939면)

재  정  현  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재정규모 : 440,714백만원

일 반 회 계: 438,509백만원(99.5%)

특 별 회 계:   2,205백만원(0.5%)

일반회계 : 438,50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계	438,509	100%	계	438,509	100%
지 방 세	82,376	18.8%	정책사업	373,876	85.3%
세 외 수 입	25,364	5.8%	재무활동	766	0.2%
지방교부세	18,175	4.1%	행정운영경비	63,867	14.5%
조정교부금등	53,918	12.3%
보 조 금	248,432	56.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244	2.3%

특별회계 : 2,20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 253백만원(11.5%)

발전소주변지역 :  60백만원(2.7%)

주    차    장 :  1,892백만원(85.8%)

※ 재정자립도: 24.57%    재정자주도: 41.0%

세 출 총 괄 표(일반회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38,508,794	100.00 %	392,747,058	100.00 %	45,761,736	11.65 %
기획조정실		18,556,969	4.23 %	18,268,517	4.65 %	288,452	1.58 %
	기획예산담당관	6,869,261	1.57 %	7,144,525	1.82 %	△275,264	△3.85 %
	미디어정보담당관	1,869,456	0.43 %	1,627,191	0.41 %	242,265	14.89 %
	경제일자리담당관	6,438,853	1.47 %	5,696,619	1.45 %	742,234	13.03 %
	회계담당관	2,181,543	0.50 %	2,509,600	0.64 %	△328,057	△13.07 %
	징수담당관	471,496	0.11 %	604,771	0.15 %	△133,275	△22.04 %
	부과담당관	726,360	0.17 %	685,811	0.17 %	40,549	5.91 %
행정지원국		86,437,040	19.71 %	80,287,031	20.44 %	6,150,009	7.66 %
	총무과	43,777,865	9.98 %	42,656,388	10.86 %	1,121,477	2.63 %
	주민소통과	11,948,842	2.72 %	9,580,533	2.44 %	2,368,309	24.72 %
	문화체육과	21,088,410	4.81 %	17,884,685	4.55 %	3,203,725	17.91 %
	교육청소년과	4,263,248	0.97 %	3,652,915	0.93 %	610,333	16.71 %
	관광진흥과	1,226,265	0.28 %	2,142,252	0.55 %	△915,987	△42.76 %
	민원지적과	4,132,410	0.94 %	4,370,258	1.11 %	△237,848	△5.44 %
복지환경국		262,146,236	59.78 %	235,934,253	60.07 %	26,211,983	11.11 %
	복지지원과	6,814,392	1.55 %	5,543,059	1.41 %	1,271,333	22.94 %
	노인장애인과	106,906,269	24.38 %	96,660,864	24.61 %	10,245,405	10.60 %
	가족정책과	113,052,983	25.78 %	102,427,949	26.08 %	10,625,034	10.37 %
	농수산과	17,814,744	4.06 %	14,105,029	3.59 %	3,709,715	26.30 %
	환경위생과	2,704,456	0.62 %	2,622,573	0.67 %	81,883	3.12 %
	환경미화과	14,853,392	3.39 %	14,574,779	3.71 %	278,613	1.91 %
안전건설국		39,964,882	9.11 %	36,100,053	9.19 %	3,864,829	10.71 %
	안전총괄과	5,220,519	1.19 %	5,663,998	1.44 %	△443,479	△7.83 %
	건설과	7,727,704	1.76 %	7,831,624	1.99 %	△103,920	△1.33 %
	도시과	8,956,100	2.04 %	6,284,750	1.60 %	2,671,350	42.51 %
	공원녹지과	15,493,451	3.53 %	13,669,248	3.48 %	1,824,203	13.35 %
	교통행정과	839,704	0.19 %	1,185,259	0.30 %	△345,555	△29.15 %
	건축주택과	1,727,404	0.39 %	1,465,174	0.37 %	262,230	17.90 %
보건소		20,308,700	4.63 %	13,974,255	3.56 %	6,334,445	45.33 %
	보건행정과	12,874,292	2.94 %	8,597,928	2.19 %	4,276,364	49.74 %
	건강증진과	7,434,408	1.70 %	5,376,327	1.37 %	2,058,081	38.28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구립도서관	7,008,611	1.60 %	4,287,832	1.09 %	2,720,779	63.45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문화예술회관	2,162,258	0.49 %	2,107,018	0.54 %	55,240	2.62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의회사무과	1,924,098	0.44 %	1,788,099	0.46 %	135,999	7.61 %

세 출 총 괄 표(특별회계)

2022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전체

【  조 직 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05,454	100.00 %	2,636,922	100.00 %	△431,468	△16.36 %
기획조정실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경제일자리담당관	59,900	2.72 %	68,900	2.61 %	△9,000	△13.06 %
복지환경국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노인장애인과	252,916	11.47 %	178,120	6.75 %	74,796	41.99 %
안전건설국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교통행정과	1,892,638	85.82 %	2,389,902	90.63 %	△497,264	△20.81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총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23. ~ 12. 1.(9일간)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76	7	69
공 통 사 항	0	0	0
기 획 조 정 실	7	0	7
행 정 지 원 국 (행정복지센터 포함)	17	3	14
복 지 환 경 국	23	0	23
안 전 건 설 국	20	1	19
보 건 소	0	0	0
구 립 도 서 관	3	0	3
문화예술회관	1	0	1
시설관리공단	5	3	2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76	7	1	6	-	69	19	50	-
기 획 조정실 (7)	기획예산담당관	2					2		2
	미디어정보담당관	1					1		1
	경제일자리담당관	2					2	1	1
	회계담당관	2					2		2
	징수담당관	-
	부과담당관	-
행 정 지원국 (17)	총 무 과	4	1		1		3		3
	주민소통과	3	1		1		2	1	1
	문화체육과	4	1		1		3		3
	교육청소년과	2					2		2
	관광진흥과	2					2		2
	민원지적과	2					2	1	1
복 지 환경국 (23)	복지지원과	4					4	1	3
	노인장애인과	4					4		4
	가족정책과	3					3	1	2
	농수산과	5					5	3	2
	환경위생과	3					3		3
	환경미화과	4					4		4
안 전 건설국 (20)	안전총괄과	4					4	4
	건설과	3					3		3
	도 시 과	3					3		3
	공원녹지과	4					4	3	1
	교통행정과	2	1		1		1		1
	건축주택과	4					4	3	1
보건소 (0)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구립도서관(3)		3					3		3
문화예술회관(1)		1					1	1
시설관리공단(5)		5	3	1	2		2		2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조정실

목   차

□ 실 기본현황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획예산담당관	1-1

○ 미디어정보담당관	2-1

○ 경제일자리담당관	3-1

○ 회계담당관	4-1

○ 징수담당관	5-1

○ 부과담당관	6-1

기 본 현 황

□ 기  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기획				홍보				산업정책				경리					세정					재산세
예산				뉴미디어				기업투자				계약					체납					취득세
의회법무				정보관리				청년정책				재산관리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정책개발				정보통신				일자리지원														과표
감사								사회적경제

□ 정‧현원 현황

(정원 / 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5/113	1/1	6/6	28/33	43/42	26/12	11/19
기획예산담당관	24/23	1/1	1/1	8/9	8/8	6/2	0/2
미디어정보담당관	21/20	-	1/1	4/4	8/8	5/0	3/7
경제일자리담당관	19/19	-	1/1	5/6	8/7	3/3	2/2
회계담당관	16/16	-	1/1	3/3	8/9	3/1	1/2
징수담당관	14/14	-	1/1	3/5	5/4	3/2	2/2
부과담당관	21/21	-	1/1	5/6	6/6	6/4	3/4

기획조정실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실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18,616,869	18,337,417	279,452	1.52%
일반회계	18,556,969	18,268,517	288,452	1.58%
특별회계	59,900	68,900	△9,000	△13.06%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18,556,969	18,268,517	288,452	1.58%
기획예산 담당관	소계	6,869,261	7,144,525	△275,264	△3.85%
	정책사업비	6,647,195	6,821,515	△174,320	△2.55%
	행정운영경비	222,066	323,010	△100,944	△31.25%
미디어정보 담당관	소계	1,869,456	1,627,191	242,265	14.89%
	정책사업비	1,684,859	1,627,191	57,668	3.54%
	행정운영경비	184,597	0	184,597	100%
경제일자리 담당관	소계	6,438,853	5,696,619	742,234	13.03%
	정책사업비	5,980,668	5,244,717	735,951	14.03%
	행정운영경비	458,185	451,902	6,283	1.39%
회계 담당관	소계	2,181,543	2,509,600	△328,057	△13.07%
	정책사업비	2,040,937	2,369,774	△328,837	△13.88%
	행정운영경비	140,606	139,826	780	0.56%
징수 담당관	소계	471,496	604,771	133,275	△22.04%
	정책사업비	346,958	480,220	133,262	△27.75%
	행정운영경비	124,538	124,551	13	△0.01%
부과 담당관	소계	726,360	685,811	40,549	5.91%
	정책사업비	560,978	506,334	54,644	10.79%
	행정운영경비	165,382	179,477	△14,095	△7.85%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59,900	68,900	△9,000	△13.06%
경제일자리 담 당 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900	68,900	△9,000	△13.0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개별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7					7	1	6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2					2		2
	미디어정보 담당관	1					1		1
	경제일자리담당관	2					2	1	1
	회계 담당관	2					2		2
	징수 담당관	-					-
	부과 담당관	-					-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기본현황 1-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1-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1- 4 ○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1- 5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1- 6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1- 7 ○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참여예산 1- 8 ○ 적극적인 소송업무 및 법무행정 추진 1- 9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실현 1-10 ○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1-11 ○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 1-12 ○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 1-13 ○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 북구 구현 1-14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5

기 본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예산담당			의회법무담당			정책개발담당				감사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1	8	8	6	-
현 원	23	1	1	9	8	2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기 획	◦ 구정종합 기획 및 조정, 주요업무계획 ◦ 행정 조직관리 및 사무배분 ◦ 정부혁신, 성과평가, 정부합동평가
예 산	◦ 예산편성 총괄 및 운영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사항 ◦ 재정신속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의회법무	◦ 의회 협력 및 자치법규 등 관리 ◦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국가통계 조사 ◦ 규제개혁 추진
정책개발	◦ 구정 중·장기 종합계획, 구청장 공약사항, 균형발전 ◦ 공모사업, 부서 간 협업, 청년정책 총괄 ◦ 정책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관리
감사	◦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 공무원 공직감찰에 관한 사항 ◦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기획예산담당관 1 -

□ 일반현황

○ 위원회(총괄)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위촉직 위원수
계	법 령	조례ㆍ규칙	지 침	지시	계	남	여
106	48	52	2	-	1,116	638	478

○ 고문변호사 위촉

성 명	주요경력	위촉기간
김재권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민병환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정희권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9. 6. ~ 2023. 9. 5.
이성진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2021. 8. 1. ~ 2023. 7. 31.

○ 2021년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 조  례

(단위: 건)

구분	보유현황 (‘20년말)	정 비 내 용								증감	보유현황 (‘21년말)
		계		제 정		개 정		폐 지
		단체장	의원 발의	단체장	의원발의	단체장	의원발의	단체장	의원 발의
북구	286	59	13	12	9	43	3	4	1	16	302

∙ 규  칙

(단위: 건)

구 분	보유현황 (‘20년말)	정 비 내 용				증감	보유현황 (‘21년말)
		계	제정	개정	폐지
북구	84	55	13	39	3	10	94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6,869,261
	정책사업			6,647,195
	행정운영경비			222,066
일반공공행정				3,173,425
	지방행정·재정지원			2,786,152
		건전재정 운용		2,786,152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2,786,152	□ 일반 수용비(예산안 인쇄 등) □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행정			387,273
		지방행정 역량 강화		355,057
			체계적인 행정계획 수립ㆍ평가	124,726	□ 일반수용비(주요업무계획 인쇄 등) □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위원회 참석수당
			효율적 소송 수행 및 의회법무 행정 추진	159,070	□ 소송 위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 의회업무 지원(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 등)
			정확한 통계조사	71,261	□ 사회조사 요원 인건비
		감사업무추진		32,216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수행	32,216	□ 일반수용비, 청렴교육 강사수당 등 □ 구민감시관, 옴부즈만 참석 및 활동수당
예비비				3,473,770
	예비비			3,473,770
		긴급재정 운용		3,473,770
			예비비 편성운용	3,473,770	□ 예비비
기타				222,066
	기타			222,066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담당관)		222,066
			인력운영비	117,118	□ 시간외수당 □ 비상근무 시간외수당(기획조정실)
			기본경비	104,948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추 진 방 향
○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 실현 ○ 재정원칙 준수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법리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 ○ 선제적인 정책제시 및 신뢰행정 실현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주 요 시 책
○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참여예산 ○ 적극적인 소송업무 및 법무행정 추진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실현 ○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 ○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 ○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 북구 구현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을 이끌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

□ 추진개요

○ 민선 7기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주요업무계획 수립

○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유연한 기획·조정 역할 정립

□ 추진계획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 : 2회

○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 조정 : 수시

○ 정부(시·구) 주요시책 추진 성과 강화

∙ 부서별 종합성과평가 대상과제 발굴 및 평가 : 반기별

∙ 지자체 합동평가 : 수시점검 및 교육

○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 40명(동 추천 34명, 의회 추천2명, 당연직 4명)

∙ 활동기간 : ‘21. 9. ~ ’23. 9.(임기2년)

∙ 주요활동 : 기반시설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 인권보호와 증진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

∙ ‘22년 인권증진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 인권증진위원회 심의

∙ 전 직원 인권교육 : 1회

□ 소요예산 : 79,816천원(구비)

○ 주요업무계획·자체평가 등 책자 인쇄비,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 구정 조정 역할강화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역할에 선제적 대응

○ 부서별 효율적인 성과목표 관리로 민선7기 구정목표 완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 방법을 다각화 하여 열린 행정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정착

○ 구민의 구정 참여 활성화로 주민 만족 행정 실현

□ 추진계획

○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강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 2회

- 선발방법 개선 : 부서추천 → 부서+기획부서 추천

- 인사 상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성과등급 최고등급 등)

∙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적극행정에 대한 부서평가 강화

- 여러 부서 협조를 요하는 국가 시·구 신규정책 수행 가점 부여

- 부서평가 가점 상향 조정 : 최대 5점→10점

∙ 북구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 2회(상·하반기)

- 부서 베스트 사업 포상금 확대 : 10,000천원→12,000천원

○ 직원 역량 강화 및 창의행정 활성화

∙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 : 연중(우수 직원 인센티브 지급)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구민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추진

∙ 구민 창안제도 운영

∙ 구민 만족 행정 및 참여 활성화 과제 발굴 : 연중

□ 소요예산 : 21,800천원(구비)

○ 베스트사업 우수부서 시상금, 구민 및 공무원 제안 시상금 등

□ 기대효과

○ 인센티브 강화로 직원 사기 고취 및 적극행정 문화 정립

○ 구민 제안 활성화로 구민 눈높이 행정 실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 추진개요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로 계획적 재정 운용

○ 가용예산 최대치로 반영한 적극적 당초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 부족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재원 관리 및 확보 강화 등

□ 추진계획

○ 재정원칙 준수 및 사전관리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2023 ~ 2027년) 수립 : 8 ~ 10월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실시 : 분기별(필요 시 수시)

∙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예산 관리 강화 : 연중

○ 건전하고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 정확한 세입분석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 6월

○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 국ㆍ시비 현황 파악 및 확보 추진 : 연중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연중

○ 재정정보공개를 통한 자율적 책임성 강화 : 2월, 8월 / 홈페이지 등

□ 소요예산 : 169,850천원(구비)

○ 예산안 등 인쇄, 지방재정시스템 유지보수, 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을 통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내실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참여예산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 분권의 기반을 조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예산운용

○ 구정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추진계획

○ 예산편성 준비 과정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 : 2 ~ 3월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3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4 ~ 6월

○ 예산편성 과정

∙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위원회 운영 : 6월말까지

∙ 제1차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개최 : 7월

∙ 제2차 시민위원회 및 조정회의 개최 : 10 ~ 11월

○ 예산집행 과정

∙ 주민제안사업 추진상황 공개 및 의견수렴 등 모니터링 : 연중,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연중

○ 평가 과정

∙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 자료 홈페이지 게시 : 2월

□ 소요예산 : 30,023천원(구비)

○ 성과보고회 및 시민위원회 회의자료 등 인쇄, 위원회 실비 등

□ 기대효과

○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예산의 신뢰성 제고

○ 주민과의 소통으로 맞춤형수요를 적시에 반영하는 사업 추진

적극적인 소송업무 및 법무행정 추진

법률자문 확대 및 직원 법률해석 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쟁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신뢰도 제고

□ 추진개요

○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사전 확보

○ 소송ㆍ심판의 쟁점사항 분석 및 철저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 추진계획

○ 소송사건 사전 예방

∙ 소송사례 및 법률정보 제공으로 법적 대응능력 강화

∙ 행정예고,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행정절차 준수 지도

∙ 법제처 및 시 주관 교육 참여를 통한 실무자 역량 강화

○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 법률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처분의 법적근거 확보

∙ 소송대응 시 법률고문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업무 추진

○ 직원 송무교육 실시

∙ 시기 : 9월

∙ 강사 : 법률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 내용 : 소송 대응방법, 행정절차, 답변서 작성방법 등

□ 소요예산 : 137,820천원(구비)

○ 법률고문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자문 수당 등

□ 기대효과

○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 쟁송 사전 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소송 및 행정심판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주민 신뢰도 제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 실현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개요

○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분야별 통계자료 작성

□ 추진계획

○ 통계조사 실시

∙ 사업체조사(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2 ~ 4월

∙ 울산광역시 사회조사(600가구 표본조사) : 4 ~ 5월

∙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 6 ~ 7월

○ 통계연보 작성

∙ 작성기간 : 5 ~ 6월(‘20. 12. 31. 기준)

∙ 작성내용 : 17개 분야 173개 항목(인구, 사업체, 주택, 환경, 교육 등)

∙ 제작방법 : CD(30매 내외)

∙ 공    표 : 6월, 홈페이지 게시

□ 소요예산 : 92,876천원(국 22,947 시 43,623 구 26,306)

○ 통계조사원 및 관리자 인건비, 조사용품 구입 등

□ 기대효과

○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통계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자료 제공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전략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도출 및 실행력 강화

□ 추진개요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력 강화

∙ 정부정책과 울산시 상위계획, 인접지자체 주요정책과 연계한 북구의 발전방안 구상

∙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규모 예산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적극 추진

□ 추진계획

○ 정부부처 공모사업 발굴 : 연중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발굴 및 관리 : 연중

∙진행사업 : 송정복합문화센터(2020년), 바다도서관(2021년)

○ 정부혁신 업무 추진 : 연중

∙정부혁신 실행계획(연간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우수과제 발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개최 : 2회(상‧하반기)

∙역할 :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우수과제 발굴 등

○ 균형발전, 지역균형 뉴딜 등 대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지역균형 뉴딜 공모 : 연초

□ 소요예산 : 5,240천원(구비)

○ 공모사업 제출용 PPT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 구정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인 정책개발로 행정역량 강화

주민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

공약사항을 비롯한 주요 정책현안이나 대규모 사업, 용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만족 실현

□ 추진개요

○ 공약사업 중점 추진 및 이행평가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 대규모 사업 및 용역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민선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 : 6개 분야 46개 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 : 2회(상‧하반기)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개최 : 1회

∙반기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공약이행률 제고

○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의 평가 : 각 1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유

○ 정책실명제 운영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 6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수시

□ 소요예산 : 7,280천원(구비)

○ 위원회 운영, 책자 제작 등

□ 기대효과

○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한 구정 실현

○ 주민 체감형 정책 관리를 통한 신뢰성 제고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예방 감사 추진으로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직문화 조성

□ 추진개요

○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적극적인 예방 감사 추진

○ 적극행정 지원 및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 지속 추진

∙ 감사실시 : 종합감사(3개 기관),  특정감사(5회)

∙ 재정건전성 제고 : 계약심사제 운영 및  일상감사 실시

∙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반복되는 오류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

∙ 감사사례 공유 : 자체 및 타 지자체 사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

∙ 직원 교육 실시

- 구청, 보건소 : 2회(상·하반기), 7급 이하 회계 및 공사 담당자

- 동행정복지센터 : 연 1회(동별), 방문 교육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 강화

∙  취약시기(선거철, 휴가철, 명절, 연말 등) 집중 기강감찰 실시

∙ 상시 감찰체제 구축

- 출·퇴근, 출장, 시간외근무, 무단이석 등 복무 감찰

- 갑질, 부당업무 지시, 직무태만 등 집중 감찰

□ 소요예산 : 3,331천원(구비)

○ 감사사례 교육자료 제작, 감사관련 책자 구입 등

□ 기대효과

○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건전성 제고

○ 행정의 건전성 확립으로 신뢰받는 도시 이미지 구축

청렴 생활화를 통한 청렴 북구 구현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시행으로 공직 청렴도 향상

□ 추진개요

○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시책 운영을 통한 청렴실천 의지 제고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확대 운영 및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 추진계획

○ 청렴생활화를 위한 청렴시책 운영

∙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2회(상·하반기)

∙ 내부 청렴도 측정 : 갑질 설문조사(연 1회), 자기진단(연 2회) 실시

○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 정기(1~2월), 수시(인사이동)

∙ 대상자 확대 : 115명 → 227명(부동산유관부서 지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추가)

○ 구민고충 해결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홍보 강화 : 각종 민원 공문에 옴부즈만 홍보 문구 게재, SNS 홍보 등

∙ 자체 안건 상정 : 지속,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만 조사 의뢰

□ 소요예산 : 19,495천원(구비)

○ 청백-e 시스템, 옴부즈만 활동 지원비 등

□ 기대효과

○ 청렴 실천 생활화로 청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청렴한 도시 이미지 확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검토			○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다양화			○

□ 세부처리결과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위원회 서면 심의 수당 지급 검토 올해 23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전체 위원회 수당집행률도 30%에 미치지 못함. 특정 위원회의 경우 서면 심의만 24회 실시하였는데,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를 검토해 주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의 사전 자료 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 계상된 예산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대면·서면회의 외 사이버위원회 개최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50,000원 지급가능하므로, 전 부서에 사이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다양화 - 이번에 새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지역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향후에는 직능단체 대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시켜 주기 바람.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는 동별 인구,제1기 위원들의 연임의사,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동 별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다만 위원들의 활동이 중복되고 직능대표 등 전문가가 위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 시 이와 같은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두루 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디어정보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 기본현황 2-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 5 ○ 다양한 채널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 2- 6 ○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 파워 확대 2- 7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2- 8 ○ 대표 홈페이지 개편 2- 9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2-10 ○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2-11 ○ 신규시책 ∙ 북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송출 2-12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3

미디어정보담당관 2 -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미디어정보담당관
홍보담당				뉴미디어담당						정보관리담당					정보통신담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1	1	4	8	5	3
현 원	20	1	4	8	0	7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홍 보	◦ 구정홍보 업무 추진 ◦ 기획보도 취재·작성, 언론브리핑, 대담방송 총괄 ◦ 구정소식지 발간, 공보 발행, 출입기자 관리, 언론사 취재 지원
뉴미디어	◦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추진 ◦ 상징물 및 캐릭터 활성화 사업 ◦ SNS 구정 홍보 영상 촬영·제작, SNS 서포터즈 운영
정보관리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 ◦ 공통기반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관리 ◦ 홈페이지 및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통신	◦ 정보통신 시설 현대화 및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추진 ◦ 정보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관리 및 운영

□ 일반현황

○ 전산실 전산장비

(단위 : 대)

위치	면적	중요 시설장비
		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본관 4층	144㎡	83	52	10	12	3	3	3

○ 업무용 전산장비

(단위 : 대)

총 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2,227	916	891	308	112

○ 통신실 장비

(단위 : 대)

위치	면적	중요 시설장비
		계	네크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IP교환기
본관 4층	135㎡	35	19	9	6	1

○ 통신장비

(단위 : 대)

총 계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IP교환기
201	147	47	6	1

○ 방송장비(야외용)

구 분	모델명	출력	주용도	수용인원	마이크
소형앰프	MA-101	45W	실내용	20명 내외	무선 1
	MA-101	45W	실내용	20명 내외	무선 1
	YAMAHA-600i	560W	실내용	150명정도	유선:2, 무선:2
중형앰프	MA-808	500W	야외용	150명정도	유선:2, 무선:2
	MA-808	500W	야외용	150명정도	유선:2, 무선:2
	Victory-2000	200W	야외용	100명정도	유선:2, 무선:2

○ IP전화기, 일반전화기, 팩스

(단위 : 대)

구 분	합 계	본 청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IP전화기	1,052	705	119	48	16	164
일반전화기	91	56	9	6	-	20
팩 스	73	44	2	-	1	26

○ 영상회의실

구 분	설치장소	면적	모델명	영상품질	용 도
디지털영상회의 시스템	4층 방송실	20㎡	Polycom HDX7000	Full HD급 55인치 LED	정부기관간 영상회의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1,869,456
	정책사업			1,684,859
	행정운영경비			184,597
일반공공행정				1,684,859
	일반행정			1,684,859
		구정홍보 역량 강화		533,994
			구정홍보 강화	533,994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라디오) □ 캐릭터 활성화 사업
		정보통신 기반 구축		1,150,865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607,997	□ 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459,368	□ 전화 및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외부망 인터넷 사용료 □ 태블릿PC 이용료, 공공 Wifi 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83,500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비, IP 전화기 구입 및 유지비 □ 행정방송시설 및 HD방송시스템 유지비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기타				184,597
	기타			184,597
		행정운영경비(미디어정보담당관)		184,597
			인력운영비	125,247	□ 시간외수당 □ 캐릭터활성화사업추진(시간선택제8급상당) 보수
			기본경비	59,350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구정 홍보 및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

	추 진 방 향
○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현장행정 홍보 강화 ○ 최신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 정보서비스 신뢰성 확충을 통한 안전한 디지털 행정 구현 ○ 안정적인 행정 업무를 위한 최적의 행정정보통신 환경 구현

	주 요 시 책
○ 다양한 채널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 ○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 파워 확대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 대표 홈페이지 개편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 북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송출

다양한 채널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양방향 현장행정 홍보 활성화로 공감의 열린 행정 구현 및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홍보로 구 브랜드 가치 제고

○ 신속하고 능동적인 언론보도 제공으로 효과적인 구정 홍보

□ 추진계획

○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보도자료 제공

∙ 주요사업 언론 브리핑 및 간담회 : 실·국·소 주재

∙ 행정 보도자료 제출 활성화 : 주간별 주요 홍보계획 수립·배부

○ 북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 구정 영상뉴스 제작 및 구정 소식지 ‘무룡산’ 발간

∙ SNS 서포터즈를 통한 구정 홍보 및 다양한 동네소식 취재

∙ SNS, 인터넷신문, 청사 전광판, 구정홍보 TV 운영

∙ ‘울산 북구’ 유튜브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제의 홍보영상 제공

∙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구정 홍보 SNS 알림톡 발송

○ 구정 이미지 대외 홍보 강화

∙ 주요행사, 축제, 관광명소 등 북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 ‘울산 북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시내버스 홍보 등

○ SNS 서포터즈 역량강화 등 운영 활성화

∙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소요예산 : 427,592천원(구비)

○ TV, 라디오 등 홍보비, 프레스룸 운영, SNS 서포터즈 원고료 등

□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한 양방향 현장행정 홍보로 열린행정 구현

○ 신속하고 다양한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 제공으로 공감행정 실현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 파워 확대

쇠부리 캐릭터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인지도 제고 및 관광, 문화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개요

○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우리 구 캐릭터 인지도 및 대중성 제고

○ 친근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문화, 관광, 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

□ 추진계획

○ 캐릭터 활용을 위한 ‘쇠부리’ 상표 재출원(2022. 2월 만료)

∙ 캐릭터 상표권 등록 완료 : ‘22. 7월

○ 캐릭터를 활용한 다채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대중성ㆍ인지도 제고

∙ 캐릭터 활용 유튜브 구정 홍보 영상 제작

- 브이로그, 숏폼 콘텐츠 등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소통 방식 시도

∙ 캐릭터 현장 이벤트 영상 제작 : 당사현대차 오션캠프 1박, 민원실 체험 등

○ 친근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캐릭터 인지도 확산

∙ 주요 행사 및 축제 참여 현장 활동(타 기관 협업 확대)

∙ 관내 공공 디자인 쇠부리 캐릭터 활용(부서 표찰, 민원 안내대 등)

∙ SNS, 구정소식지,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캐릭터 이미지 활용

∙ 관내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캐릭터 활용 홍보물품 공동 개발

∙ 캐릭터 활용 관광명소, 문화유적 등 홍보 : 연중

□ 소요예산 : 33,602천원(구비)

○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제작, 캐릭터 상표 등록료 등

□ 기대효과

○ 주민 친화적 영상 콘텐츠 업로드로 구정에 대한 관심 확대

○ 지역 스토리를 함축한 캐릭터 활용으로 북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교체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노후화된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 보안사고 예방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3 ~ 6월

○ 사업내용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2014년 12월 도입) 교체

○ 교체사유

∙ ‘21년 서비스 지원 중단에 따른 부품 수급 곤란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업데이트 서비스 지원 불가로 보안사고 우려

∙ 유해정보 증가로 인한 웹보안 사각지대 형성

□ 추진계획

○ 구입 계획 수립 : 3 ~  4월

○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구매 의뢰 : 4 ~ 5월

○ 교체 및 운영 : 5 ~ 6월

□ 소요예산 : 49,000천원(구비)

○ 유해차단 시스템 교체 : 49,000천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 기대효과

○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최신정보 업데이트 및 장애지원 해결

○ 유해정보 사이트의 접속으로 발생되는 정보자산 위협요인 제거

○ 새롭고 다양해진 유해정보의 증가로 인한 웹보안 사각지대 제거

대표 홈페이지 개편

최신 트렌드 및 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 ~ 7월

○ 사업내용 : 대표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개편(최근 개편 : ‘18년)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메인, 서브 상/하단, 콘텐츠 공통 디자인 (표, 탭 등) 및 기능 개선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 : 2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월

○ 계약의뢰 : 3월

○ 홈페이지 개편 및 서비스 개시 : 3 ~ 7월

□ 소요예산 : 21,000천원(구비)

○ 대표 홈페이지(열린 구청장실 포함) 개편 : 21,000천원

□ 기대효과

○ 민선8기 출범으로 소통형 홈페이지 이미지 제고 및 구민들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민참여 확대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등 웹사이트 운영 필수사항에 대한 통합관리로 행정 효율성 향상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청사 내 무분별한 비인가/불법 무선 주파수를 사전 탐지할 수 있는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무선보안 강화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정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무선랜 보안)

∙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1조(무선랜 보안)

○ 시(국정원 합동) 보안감사 시 지적 사항으로 청내 비인가 무선 WIFI 및 무선단말기 차단(`20. 5. 28.)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3 ~ 6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 3월

○ 일상감사 및 보안성 검토 : 4월

○ 차세대 무선보안 시스템 도입 : 5월

○ 운영 및 모니터링 : 6월

□ 소요예산 : 56,500천원(구비)

○ 무선침입탐지(WIPS) 대응 장비 1식

□ 기대효과

○ 비인가/불법 WIFI와 무선단말기를 탐지하여 차단하고 허가된 무선 장비만 허용하여 무선보안 강화

○ 차세대 무선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지능형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안정적인 무선 인프라 구축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

150㎡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의 허가 준공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처리기한 단축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2004. 7. 30. 지방이양사무 시행)

○ 대    상 : 150㎡이상 신·증·개축 건축물(감리대상 제외)

○ 내    용 : 건축허가 준공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관련법령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정보통신공사가 이루어 졌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해 확인

※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건축주) → 처리기한(14일) 내 검사 후 필증 교부(구청)

□ 추진계획

○ 건축주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 시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처리기간 단축

○ 상시 안정적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행

∙ 측정장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후 검사장비 1식 교정 : 3월

∙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필증 교부 가능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 방    법 : 건축허가 신청 시 세움터를 통한 전자도면 검토

∙ 내    용 : 정보통신 관련법령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확인

□ 소요예산 : 1,000천원(구비)

○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 : 1,000천원

∙ 교체내역 : 링크테스터, TV신호 분석기, 접지저항 측정기 등 6종

□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공사 검사업무를 수행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 철저한 설계검토를 통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신 규 시 책

북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송출

관내 주민 주요 편의 시설, 지역 명소 등을 담은 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 및 TV 매체 송출로 살기 좋은 북구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보육ㆍ산업 등 우리 구 강점을 주제로 한 브랜드 광고로 지역 위상 제고

○ 파급력 있는 TV 광고를 통해 우리 구 고유의 긍정이미지 적극 홍보

□ 추진계획

○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영상 제작

∙ 제작기간 : 2 ~ 6월

∙ 주    제 : 정주ㆍ보육ㆍ산업 등 지역 강점 중점 홍보 가능 주제 선정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

○ 브랜드 이미지 광고 영상 송출

∙ 방송기간 : 8 ~ 9월(1개월 정도)

∙ 방송매체 : TV방송 3개사

∙ 소요예산 : 45,000천원

□ 소요예산 : 65,000천원(구비)

○ 영상제작비, TV방송 송출비

□ 기대효과

○ TV 광고를 통한 효과적인 우리 구 이미지 홍보로 구민 자긍심 고취

○ 지역 긍정이미지 적극 홍보로 인구 유입 지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1
	캐릭터 사업 개선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법 강구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부서 건의	① 캐릭터 사업 개선 및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방법 강구 - 캐릭터 탈이 무겁고 커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캐릭터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구정 홍보영상 방영시간대 조정, 유튜브 활용 등 시대흐름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외부 행사 시 탈 착용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캐릭터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추후 인형 탈 추가 제작 시 부피와 무게를 더욱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TV매체 등을 활용한 구정홍보 시 다양한 연령대 및 주민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저녁시간 위주로 광고가 집중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으며, 자체 기획 및 제작한 유튜브 홍보 영상 등을 SNS, 청사 전광판 등에 적극 활용하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경제일자리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 기본현황 3-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3-10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3-12 ○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3-13 ○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지원 3-14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3-15 ○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3-16 ○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3-17 ○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3-18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3-19 ○ 지역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 3-20 ○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조성 및 자생력 강화 3-21 ○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3-22 ○ 신규시책 ∙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3-23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3-24 ∙ 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3-25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26

기 본 현 황

□ 기    구

					경 제 일 자 리 담 당 관
	산업정책담당			기업투자담당			청년정책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사회적경제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9	1	5	8	3	2
현 원	19	1	6	7	3	2

□ 분장사무 현황

경제일자리담당관 3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산업정책	◦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물가안정 및 경제동향 관리 ◦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공설시장 관리 ◦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 통신ㆍ방문판매업 신고, 담배 도ㆍ소매인 지정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기업투자	◦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 ◦ 노사민정 협력 사업 및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사업 추진 ◦ 노동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노동역사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달천농공단지 관리 업무, 공장등록 업무, 제조업체 현황 관리 등 ◦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청년정책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지원 시책 발굴·추진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청년면접정장 대여,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지원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일자리(고용) 동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목표 공시제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 퇴직자 지원·교육 사업, 사회공헌활동 ◦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집행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지원사업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교육사업 발굴 추진 ◦ 마을만들기 사업수행단체 컨설팅 지원 및 육성 등

□ 일반현황

○ 위원회 현황

(단위: 명)

계	물가대책 위 원 회	유통분쟁 조 정 위 원 회	유통업 상 생 발 전 협의회	골목형 상점가 심 의 위원회	노사민정 협 의 회	자 동 차 부품산업육 성 협 의 회	취 약 노 동 자 건강증진 위 원 회	투자유치 위 원 회	청년정책위 원 회	청년정책협 의 체	공공근로 사업추진위 원 회	사회적 경 제 위원회	지 역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170	13	11	9	10	25	14	9	13	17	18	10	11	10

○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 동	효 문	송 정	양 정	염 포	비고
457	75	50	33	53	110	41	69	26

○ 계량기 관련업소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계량기 수리업	계량 증명업	계량기 제작업
3	1	1	1

○ 가스판매 및 공급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충전소	도시가스정압기	비고
133	78	18	1	36

○ 석유판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주 유 소	일반판매소	비 고
37	36	1

○ 기업체 현황

(단위 : 업체, 명)

총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860	51,974	2	33,738	16	5,502	842	12,734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총 계	지방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울산고용노동지청)	비고
	울산시	북구
32	2	19	11

○ 시장 현황 : 3개소

시장 구분	시장형태	시 장 명	소 재 지	개설일 (인정일)	대 지 면 적	연건축 면 적	점포수
인정 공설	일반상가 및 노점형	호계시장(공설) (1, 6일 장)	호계3길 17-11 (호계동)	‘00. 9. 27. (‘15. 2. 5.)	2,551	1,089	31
공설	장옥 및 노점형	정자시장(공설) (2, 7일 장)	정자7길 18 (정자동)	‘32.	644	146	-
인정 사설	일반상가	화봉종합시장 (상설)	상방로 94 (화봉동)	‘96. 4. 23. (‘15. 9. 14.)	1,737	2,093	50

○ (골목형)상점가 현황 : 4개소

구분	상점가명	소 재 지	등록일	구역면적	점포수
상점가	염포시장	새장터6길 4 (염포동)	‘20. 10. 21.	1,082	36
〃	정자활어직매장	정자동 638-27	‘21. 3. 30.	1,182	36
골목형 상점가	아진상가	천곡동 410-6	‘22. 1. 3.	3,056	90
〃	코끼리종합시장	신천동 318-7	‘22. 1. 3.	2,466	48

○ 대규모점포 현황 : 10개소

점 포 명	소 재 지	소 유 자 (법 인 명)	개설등록일	매장면적	비 고
홈플러스(주) 울산 북구점	신답로 26 (상안동)	이 제 훈 홈플러스(주)	’98. 12. 3. (’08. 10. 22.)	8,510㎡	대형마트
롯데마트 진장점	진장유통로 64 (진장동)	강 성 현 롯데쇼핑(주)	’06. 5. 3.	17,669㎡	〃
코스트코 홀세일 울산점	진장유통로 78-12 (진장동)	조 민 수 (주)코스트코코리아	‘11. 9. 26	12,588㎡	〃
울산진장 디플렉스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10. 7. 30.	15,554㎡	전문점
모다아울렛	진장유통로 78-6 (진장동)	정태형 (주)모다이노칩	‘15. 3. 31.	18,608㎡	〃
홈씨씨 울산점	진장유통로 28-17 (진장동)	김내환 ㈜KCC글라스	‘20. 8.12.	3,886.91㎡	〃

점 포 명	소 재 지	소 유 자 (법 인 명)	개설등록일	매장면적	비 고
삼성전자판매㈜	진장유통로 65 (진장동)	이평우 삼성전자판매(주)	‘21.12.09.	5,400.3㎡	전문점
㈜메가마트 신선도원몰	진장 17길 10 (진장동)	김 경 조 ㈜메가마트	’00. 5. 19. (‘16. 6. 17.)	38,183㎡	복합쇼핑몰
진장CGV 엔터플렉스	진장유통로 51-10 (진장동)	정 성 준 ㈜희우산업	‘18. 11. 22.	8,505㎡	〃
진장 회 수산센터	진장유통1로 60 (진장동)	이승환 ㈜지에스비	‘21. 11. 10.	3,865.84㎡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새마을금고 현황 : 5개

연번	금 고 명	인가일	대표자	주 소	비 고
1	농소새마을금고	1973.03.07.	김정호	호계로 221(호계동)	지역
2	새중앙새마을금고	1979.06.30.	한상찬	염포로 623(염포동)	〃
3	북울산새마을금고	1980.08.12.	박경수	염포로 561(양정동)	〃
4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	1977.08.24.	최용배	염포로 700(양정동)	직장
5	현대모비스새마을금고	1979.09.04.	정도희	염포로 706(염포동)	〃

○ 산업(농공)단지 조성현황

구 분	단 지 명	위 치	업체/종업원	유치업종
일 반 산업단지	매곡일반산업단지	매곡동 산104번지 일원	133개/2,553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연암동, 효문동 일원	28개/3,962명	자동차 관련 부품제조업 등
	중산일반산업단지	중산동 산143번지 일원	62개/1,314명	자동차 부품 및 조립금속업
	이화일반산업단지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	1개/480명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
농공단지	달천농공단지	달천동 209 일원	96개/1,243명	기계, 금속, 자동차 제조업
국가산업단지	울산미포국가산단	울산광역시 동,남,북구 (효문,양정,염포동)	120개/39,959명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울산지식산업센터	효문동 812-1	79개/325명	기계, 전기, 전자 등
개별입지	-	매곡, 신천 기타 지역	341개/2,138명	기계, 섬유, 식품 등

○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고
	소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01	36	13	23	56	9

○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36개 기업(인증 23개, 예비 13개)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비고
1	㈜한 백	이상봉	무룡1로116-1(연암동)	산업용 세탁물 처리	2008.10.23.	사회적 기업 (23)
2	㈜희망울타리	정선숙	산업로1220-11(창평동)	조경 유지관리	2010.12.20.
3	어울림복지재단 다(茶)드림사업단	윤운룡	산업로 1010(연암동)	다문화여성의 커피숍 운영	2010.12.22.
4	북구장애인 보호작업장	노현순	농공단지3길 1(달천동)	자동차부품조립	2011.11.28.
5	㈜조물조물에코	이수미	효자로 139(연암동)	자연재료 공예품, 조경시설물 제작·판매	2013.05.10.
6	㈜푸른세상	서재호	북구 농공단지4길 58, 3층, 4층(달천동)	작업복 제조	2013.07.11.
7	㈜퐁당퐁당	이영동	진장유통로 90(진장동)	생태놀이 학습장 운영 및 교육·판매사업	2014.05.15.
8	㈜누리보듬	김시윤	화봉로 89, 2층 (화봉동)	평생교육, 패브릭제품	2017.03.02.
9	㈜울산그린환경	송오순	사청7길 14(화봉동)	청소·위생관리용역	2017.05.10.
10	울산장애인자립 지원협동조합	황용한	진장 21길 4 (진장동)	발달장애인 출장 세차	2017.09.12.
11	두드림협동조합	권오헌	동대중앙로 66, 2층 (호계동)	가사간병	2018.11.06.
12	㈜디에이치에코	김언주	농공단지 3길 3(달천동)	자동차 헤드램프와이어링 조립	2019.05.10.
13	베이비플래너	신숙경	통샘1길 28 3층(화봉동)	베이비플래너 교육 및 육아용품 제조	2019.09.06.
14	울산다원협동조합	김태현	율동2길 8, 122- 220 (효문동)	간병서비스	2020.07.10.
15	㈜나무그루	김보경	진장5길 19(진장동)	목공예 교육	2020.09.10.
16	찬솔사회적협동조합	김인환	대안4길 60(대안동)	1회용 물티슈 및 원예작물 재배 판매	2020.09.10.
17	㈜다이몬	박효근	아진로 94, 3층(천곡동)	스포츠사업	2021.05.11.
18	㈜선한푸드앤컬처	빈정은	진장유통로 90(진장동)	즉석식품제조가공업 및 위탁급식업	2021.07.15.
19	㈜커뮤니티행복	권태숙	찬샘1길 17, 2층 (신천동)	즉석반찬 제조 및 위탁급식업	2021.07.15.
20	풀잎사랑 영농조합법인	김영순	호계로 255, 1층 (호계동)	화훼유통 및 꽃차판매	2021.09.08.
21	㈜형제냉동이엔지	우태윤	달래골길 17(천곡동)	저온·냉동창고 시공 및 유지보수	2021.09.08.
22	㈜디아이	박호	명촌18길 8-1, 3층 (진장동)	옥외광고 및 디자인, 인쇄	2021.09.08.
23	㈜신화엘리베이터	조수현	명촌15길 5-4, 4층 502호(명촌동)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2021.11.11.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비고
24	주식회사 문화집현전	장은정	산하중앙1로 131, 302호 (산하동)	교육서비스(초등학생 창작놀이터)	2019.06.21. ~2022.06.20.	예비 사회적 기업 (13)
25	㈜숲담다	남승옥	화봉로 92, 2층 (화봉동)	영어 교육 및 숲체험	2020. 04. 03. ~ 2023.04.02.
26	㈜지구촌뚜벅이들	김춘영	염포로 541(염포동)	다문화 퓨전요리 (마라국수 등)	2020.08.24. ~2023.08.23.
27	㈜감성쿡	박선화	산하중앙3로 74, 107호 (산하동)	요리,공예 교육 및 직업체험	2020.08.24. ~ 2023.08.23.
28	㈜차이나는마마톡	김현주	가재길 96, 1-105 (천곡동)	중국어 교육	2020.08.27. ~ 2023.08.26.
29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조영호	진장14길 16, 2층 (진장동)	목욕돌봄서비스	2020.10.22. ~ 2023.10.21.
30	㈜안텍	안미경	양정6길 30-3, 103호(양정동)	에어컨 청소서비스	2020.12.28. ~ 2023.12.27.
31	㈜써니사이드	전양지	호계로313, 116호(신천동)	패브릭 소품 제조 및 판매	2020.12.28. ~ 2023.12.27.
32	㈜들메내식품	이동희	차일2길 51(창평동)	식물성유지류(참기름,들기름), 기능성소금 제조 및 판매	2021.08.27. ~ 2024.08.26.
33	주식회사 두바퀴	장미영	호계로 366-3(신천동)	오토바이 부품 도소매 및 중고오토바이 재활용	2021.08.27. ~ 2024.08.26.
34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채미희	명촌20길8, 3층 (진장동)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2021.08.27. ~ 2024.08.26.
35	아트인라이프 주식회사	김수희	호계매곡3로 18, 201호 (호계동)	포토머그컵 제작 및 판매, 교육	2021.10.18. ~ 2024.10.17.
36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권요한	신기9길 10, 201호 (중산동)	유소년 축구 및 풋살 교육	2021.10.18. ~ 2024.10.17.

○ 협동조합 현황 : 56개(사회적협동조합 18, 협동조합 38)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1	찬솔 사회적협동조합	김인환	대안4길 60(대안동)	제조업	2018.03.14	사회적 협동 조합 (18)
2	마음나무인성 사회적협동조합	이정수	무룡로 1119-6(정자동)	교육 서비스업	2018.04.11
3	울산희망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이규연	매산로 35 (매곡동) 월드프라자 401호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8.07.25
4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 케어	조영호	진장14길 16, 2층 (명촌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1.13
5	연암배움터 사회적협동조합	유화정	두부곡19길 29-1 (연암동)	교육 서비스업	2020.01.30
6	사회적협동조합 병영자연복지회	이정순	무룡로 128(연암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5.22
7	사회적협동조합 현동복지회	서동섭	아진로 31, 4층(상안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6.03
8	다른과 너른 울산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황용한	진장21길 4, 101호 (진장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06.03
9	울산동천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정	고래로 54 (천곡동)	교육 서비스업	2020.10.22
10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성호	화봉로 76, 3층 B호 (연암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20.11.02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11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채미희	천곡길 199 104/1412 (천곡동, 우방아파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1.11	사회적 협동 조합 (18)
12	농소3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장용삼	달천동 산 16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2.03
13	사회적협동조합 아토즈	조현덕	진장14길 16, 4층 (명촌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0.12.14
14	사회적협동조합 에셀나무	권태숙	찬샘1길 17, 2층 (신천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1.04.16
15	띵동 사회적협동조합	한창훈	율동2길 8, 9110호 (효문동, 코오롱하늘채)	교육 서비스업	2021.09.08
16	대한야구인육성 사회적협동조합	최재영	진장7길 10, 3층 (진장동)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21.09.15.
17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	문재철	매곡산업4길 13-53 (매곡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21.10.25.
18	농소1동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	이재복	호계2길 10, 301호 (호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22.01.03.
19	빨강드럼통협동조합	명형로	명촌동 103블럭 2-1노트	숙박 및 음식점업	2013.03.11	협동 조합 (38)
20	두드림협동조합	권오헌	호계로 210(호계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3.04.19
21	마당쇠마을 협동조합	박병석	화봉로 109(연암동)	제조업	2013.05.03
22	현대자동차은퇴자 협동조합	하인규	치전2길 1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3.07.26
23	중산행복 협동조합	윤진용	호계2길 13-1(호계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3.07.29
24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김명호	염포로 174(진장동)	교육 서비스업	2013.09.11
25	특농 초원 협동조합	홍인숙	신답1길 62(상안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3.27
26	울산에어컨시스템 협동조합	김일붕	진장17길 25(진장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4.04.03
27	희망을 꿈꾸는 제과점 협동조합	유석근	명촌로 10-3, 5층, 1호 (명촌동)	숙박 및 음식점업	2014.04.21
28	한올협동조합	장명자	관문길 149-1 (천곡동)	제조업	2014.04.24
29	특농 동부 협동조합	김경선	뒷연암길 18, 301호 (연암동,대운빌라)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4.30
30	월드패밀리리즈팜 협동조합	손태수	신천로 27, 106동 402호 (신천동,극동스타클래식)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4.30
31	인트리목공예 협동조합	김정한	매곡로 97-8, 101호 (매곡동,정림은하상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4.05.13
32	울산장애인자립 지원협동조합	김미경	매곡본길 28, 101동 1111호 (매곡동,대하그린아파트)	농업, 어업 및 임업	2014.09.22
33	함께하는 사람 협동조합	문석주	사청1길 13 (화봉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5.02.27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사 업 내 용	인증(지정)일	구분
34	울산관광버스 협동조합	우석주	안기번득길 79 (연암동)	운수업	2015.03.06	협동 조합 (38)
35	글로벌미용 협동조합	정귀선	매곡1로 4-4 (매곡동)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15.12.04
36	울산귀농귀촌 협동조합	김태우	구남1길 6-9 (신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6.06.17
37	동해협동조합	김기택	용바위1길 34-4 (당사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16.10.04
38	사이다컨설팅 협동조합	오상환	매곡산업로 35, 204-1호 (매곡동,울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혁신센터R204-1)	교육 서비스업	2017.01.06
39	다람쥐와도토리 협동조합	김석기	진장유통로 28-14 (진장동)	교육 서비스업	2017.01.09
40	한가람컨설팅 협동조합	김국태	매곡산업로 21, 108동 1호 (매곡동,울산과학진흥센터)	교육 서비스업	2017.01.24
41	행복나무 협동조합	박소현	염포로 539-1 (양정동)	교육 서비스업	2017.05.22
42	울산다원 협동조합	김태현	율동2길 8, 122/220 (효문동, 코오롱하늘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7.06.13
43	윈윈글로벌 협동조합	최정호	중산서로 19, 110동 703호 (중산동, 오토밸리로 Zoom파크)	교육 서비스업	2017.07.18
44	아진위생용품 협동조합	윤주석	성혜3길 5-8 (시례동)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7.10.11
45	울산삼성코아루 입주자협동조합	신기종	아진로 94,아진복합상가 206호 (천곡동)	도매 및 소매업	2018.01.19
46	상생공동체 협동조합	김정태	호계3길 17-17, 1층 (호계동)	제조업	2018.03.15
47	강동미디어 협동조합	엄기윤	산하중앙2로 183, 205호 (산하동)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18.06.11
48	중앙고속관광 협동조합	이동헌	번영로 652, 2층 (진장동)	운수업	2018.08.06
49	울산옥외광고 협동조합	김영은	사청1길 15, 1층 (화봉동)	제조업	2018.11.23
50	농소문화마당 협동조합	이채섭	아진로 94, 아진프라자 복합상가 206호 (천곡동)	숙박 및 음식점업	2019.01.09
51	해오름교통 협동조합	한희창	진장18길 9 (진장동)	운수업	2019.12.12
52	회양골 협동조합	백은종	호계3길 3, 2층 (호계동)	농업, 어업 및 임업	2020.04.14
					2020.07.09
				농업, 어업 및 임업
			진장2길 24 (진장동)
		서동식
	칡칡폭폭포레스트 협동조합
53
					2020.07.29
				교육 서비스업
			차일2길 67-20 (창평동)
		이정규
	산골음식공동부엌 협동조합
54
					2020.10.05
				숙박 및 음식점업
			명촌로 61, 2층 (명촌동)
		김현용
	경주라마다호텔 수분양자 협동조합
55
					2021.12..09.
				농업, 어업 및 임업
			진장유통1로 74, A동 102-1호(진장동)
		김영민
	다올150 협동조합
56

○ 마을기업 현황 : 9개                               (단위 : 개소)

연번	마을기업명 (선정연도)	사업내용	대표자	주 소
1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2010년)	농촌체험마을조성	고성택	중보길 12(중산동)
2	사랑길 제전장어 (2011년)	숯불곰장어 구이점 운영	이복근	구유길 46-5(구유동)
3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12년)	친환경 우드 사인 사업	채수근	찬샘1길 17(신천동)
4	논두렁밭두렁 영농조합법인 (2013년)	숙주나물 재배 및 판매	김인수	중보길66(중산동)
5	이웃농부 영농조합법인 (2013년)	꾸러미 사업단	이양환	달곡1길71(무룡동)
6	㈜커뮤니티 행복 (2015년)	식당운영과 반찬제조	권태숙, 김청희	찬샘1길 17(신천동)
7	마당쇠마을협동조합 (2017년)	두부전문점, 식당	박병석	화봉로 109(연암동)
8	씨앤트리(주) (2019년)	관광상품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정영순	마동로 47(신천동)
9	어스에코빌리지(주) (2021년)	어린이생태놀이터 및 문화예술공방	이로운	음달길 79-2(천곡동)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경제일자리담당관 3 -

[일반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6,438,853
	정책사업					5,980,668
	행정운영경비					458,185
일반공공행정						172,404
	일반행정					172,404
		청년정책 업무 추진				172,404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172,404	∙청년정책위원회,협의회 운영 ∙청년 리빙랩 공모사업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
사회복지						2,901,958
	노동					2,901,958
		고용 촉진 및 안정				1,904,888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1,904,888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퇴직자 교육·사회공헌활동 등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997,070
				사회적경제 활성화		894,920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102,150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6,306
	산업진흥·고도화					450,293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450,293
				전통시장 활성화		64,79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설시장 유지관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345,33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비 지원
				안정적인 물가 관리		19,489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수 ∙착한가격업소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20,674	∙계량기 정기검사
	에너지 및 자원개발					146,416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6,416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146,416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산업·중소기업 일반					2,309,597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2,309,597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1,777,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투자기업 유치		306,900	∙투자기업 재정지원 ∙투자유치 홍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24,733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기타						458,185
	기타					458,185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담당관)			458,185
					인력운영비	366,925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선택제계약직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91,260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59,900
	정책사업			59,900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9,900
	에너지 및 자원개발			59,90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59,900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9,900	∙효문동 스마트 그늘막 설치 ∙양정동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그늘막(파라솔) 설치 ∙염포동 신전마을안길 환경개선 ∙농소3동 버스승강장 설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 진 방 향
○ 미래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지원 강화 ○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정책지원 강화 ○ 지역사회 청년의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로 청년정책 내실화 ○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 요 시 책
○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지역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 ○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조성 및 자생력 강화 ○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 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및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중장기 산업전략 목표 설정에 따른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

○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성장동력 창출 및 협력 생태계 조성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경제 활력 회복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중장기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울산북구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7개분야(63개 세부분야)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전, 목표 및 육성전략 제시

∙ 2022년 울산북구 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 2월 ~

- 세부 산업 분야 및 부서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 미래산업 동향 분석 및 산업별 주요 통계 관리

- 정부, 기업, 국내외 연구소의 최신 미래산업 기술‧정책 전망 등 동향 작성 : 월 1회

○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신규 일반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조성 추진(울산시에 건의)

- 제조업 혁신 및 미래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울산시 연계)

∙ 미래차 전환 대비 중소기업 역량 강화 : 기술혁신 지원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

∙ 「북구 스타기업」발굴‧지원을 통한 기업의 위상‧이미지 제고, 경쟁력 향상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경제 활력 회복

∙ 「지역산업 맞춤형」및「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기반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미래산업 정책 기획, 조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지원

소상공인 정책강화로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및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 시설개선 및 마케팅 등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도모

○ 생활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물가안정

□ 추진계획

○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 80억원 → 100억원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년간 이차보전(연 2%)

∙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상생협력 추진(대규모점포 10개소, 전통시장 2개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 시설현대화 사업 : 호계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및 건물 내·외부 도색

∙ 경영·마케팅지원 분야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 2개소

- 호계공설시장 한마당 큰잔치 지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가입비의 60%)

○ 물가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물가조사 모니터링(주1회) 및 착한가격업소 관리(18개소) 및 지원

∙ 계량기 정기검사 : 3 ~ 7월, 상거래용 저울 900대(‘18년 조사기준)

□ 소요예산 : 450,293천원(시 29,500 구 420,793)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 지원

○ 선진 마케팅 기법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석유, 가스)시설 등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로 친환경 도시 구현

□ 추진개요

○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 에너지(석유, 가스) 시설 안전점검 강화로 주민 생활안전 도모

□ 추진계획

○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사업대상 :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500가구)

∙ 사업금액 : 26,000천원(시 20,800 구 5,200)

○ LP가스 시설개선사업

∙ 사업대상 : 고무호스 이용 중인 LP가스 사용 가구(10가구)

∙ 사업금액 : 2,500천원(국 1,000 시 500 구 500 자 500)

○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사업대상 : 저소득층 3가구(저소득층 세대 내 LED 교체)

∙ 사업금액 : 5,000천원(국 3,500 구 1,500)

○ 석유, 가스시설 관리

∙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 37개소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 가스시설 지도점검 : 70개소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 사업대상 : 주택별 3㎾, 39가구

∙ 사업금액 : 128,856천원(시 89,856 구 39,000 자 59,007)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 1,555세대(한국에너지공단 연계)

□ 소요예산 : 146,416천원(국 4,500 시 90,356 구 51,560)

○ 신재생에너지 보급 : 128,856천원

○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 5,200천원

○ 에너지 시설 관리 등 : 12,360천원

□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문제 대처

○ 에너지시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 도모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협력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민정 협력 사업 등으로 노사 상생 도시 조성 기여

□ 추진개요

○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유기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화

□ 추진계획

○ 노동특보 중심의 선제적 노사갈등 관리

∙ 노동현장 방문 및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한 노·사 의견 청취 및 수렴

∙ 노동자·기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노사민정협의회 및 하부회의 운영의 내실화

∙ 지역의 노·사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

∙ 캠페인‧토론회 등을 통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 발굴

○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추진 확대

∙ 사업대상 :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

∙ 거버넌스(의사 등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추진

○ 노동복지센터 조성에 따른 노동역사관 등 운영 내실화

∙ 노동역사관의 전시 및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지역노사민정협력사업 추진 : 국비사업 공모 후 선정 사업 추진

∙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아파트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등

□ 소요예산 : 274,733천원(국 40,000 구 234,733)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노동역사관 운영 : 203,491천원(구비)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 사업 지원) : 50,000천원(국 40,000 구 10,000)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 21,242천원(구비)

□ 기대효과

○ 노사민정 협력으로 고용 안정 및 상생의 기업도시 조성

○ 노동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노사민정 사업 추진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급변하는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추진개요

○ 경영안정자금 및 기술혁신 지원 등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기업 유치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연100억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이차보전3%(2년간)

∙ 자동차부품사 고용위기극복 특별지원 : 연125억원, 업체당 4억원 이내, 이차보전3%(2년간)

∙ 기술혁신 지원 : 31개사, 시제품 제작 및 R&D 지원, 3억원 규모

○ 맞춤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 구청장 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 연2회, 중소기업 건의사항 청취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회 운영 : 연2회

∙ 제조업체 현황조사 : 1월, 관내 제조업체 전수조사

∙ 자동차부품기업 근로환경 개선 대상 발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울산시) 연계

○ 북구 관내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

∙ 발굴대상 : 신기술 개발, 경영혁신 등 미래성장력을 갖춘 업체 등

∙ 지원내용 : 인증서 수여 및 기술혁신 지원 우선기회 부여 등

○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신규 고용 10명 이상

∙ 지원내용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4개 분야, 3억원 규모

□ 소요예산 : 2,084,864천원(구비)

○ 중소기업 자금지원(경영안정자금 및 자동차부품사 특별지원금) : 1,457,500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300,000천원

○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건비,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 20,464천원

○ 투자유치 재정지원사업 등 : 306,900천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기술경쟁력 제고

○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의 정책참여 및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개요

○ 북구 청년들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설정

○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정책참여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추진기간 : 1 ~ 12월(각 2회)

∙ 인    원 : 위원회 17명, 협의체 18명(2년, 1회 연임가능)

∙ 주요내용

- 청년정책 제안 및 정책협의, 실무 분과별 청년문제 발굴·조사 등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추진기간 : 매년 12월 ~ 익년 1월

∙ 주요내용

-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아이디어 수렴

- 구정 전반의 청년 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 취·창업 지원 등

○ 청년 소셜 리빙랩 운영

∙ 추진기간 : 3 ~ 11월

∙ 선정규모 : 청년 5팀 정도(각 팀당 활동비 지급)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실험적 연구모임

□ 소요예산 : 22,404천원(구비)

□ 기대효과

○ 다양한 청년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 확대 및 청년정책의 내실화

○ 청년이 직접 정책 및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제조 공간 지원 및 창업 지원

□ 추진개요

○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로컬 창업 허브로서 기술 창업 맞춤형 지원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전문기관위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

○ 주요시설

∙ 1층 : 제조공간 3개소, 쇠부리 대장간, 로비, 화장실

∙ 2층 : 사무공간 2개소, 코워킹사무실 1개소, 운영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등

○ 운 영 비 : 150,000천원

□ 추진계획

○ 청년창업 제조공간 지원사업 : 3개 기업 입주, 입주기업 추가 모집

∙ 입주공간 및 멘토링, 강연, 마케팅, 투자연계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

○ 쇠부리대장간 운영 : (예비)창업자를 위한 시제품제작터

∙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지원, 구민을 위한 메이커 체험 등

○ 청년 창업 MVP(시제품)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제품화를 위한 (외주)시제품 제작비 지원

○ 북구 창업경진대회 : 8 ~ 11월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우수 창업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선발

□ 소요예산 : 15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울산북구의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제조기술창업 선순환생태계 활성화

○ 지역산업인 미래 자동차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효과 및 일자리 창출

지역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 강화

지역특성과 대상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

□ 추진개요

○ 일자리창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강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 추진계획

○ 2022년 일자리창출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주민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

∙ 일자리창출 연차별 계획 수립[공공(직접일자리 등 7개 분야), 민간] : 3월

∙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배포 : 유관기관 일자리사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정책 안내, 2월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 “K-TUNE 튜닝사 양성 교육” 사업 등 2개사업 (45여명) : 3 ~ 12월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추진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공모),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 현장 맞춤형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연계실적 일별 관리 : 취업연계 목표 640명

∙ 채용박람회 및 미니매칭데이, 찾아가는 구인구직상담 실시

○ 신중년 은퇴ㆍ퇴직자의 인생2막 지원을 위한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생애설계과정, 취ㆍ창업지원과정,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실시

○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사업

∙ 공공근로사업 : 연 3회(1~3단계), 160여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연 2회(상·하반기), 40명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연 1회(2~4월), 30명

□ 소요예산 : 1,804,888천원(국 101,250 시 1,057,337 구 646,301)

□ 기대효과

○ 지역특성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

○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구인·구직 활성화 및 미스매치 해소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조성 및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견실한 사회적경제조직  기반조성 및 기업의 자립화 유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 추진개요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성장ㆍ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유도로 기업자생력 강화와 양ㆍ질적 성장발전 도모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ㆍ육성을 위한 지속적 재정지원(3개분야)

∙ 인건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자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보험료 : 인증사회적기업 / 4대 보험료(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홍보․마케팅 비용, 메뉴․시제품 개발 및 기업브랜드 제작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유도 판로지원

∙ 지역특화사업 : 관내 대형마트 연계 현장 판매지원/ 연 2회

∙ 홍보부스(전시관) 운영 :  전시 가능한 기업제품 정비 및 홍보영상 상시송출

∙ 기업제품 안내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 1,200여부 / 관내 공공기관․학교 등

○ 사회적경제기업 인식확산 교육 및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및 창업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연 1회

∙ 기업 생산제품 안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교육 : 물품구매담당자/ 연 1회

○ 사회적경제기업 대표ㆍ실무자 대상 노무ㆍ회계교육

∙ 기업 부정수급 방지 및 노무‧회계 교육 : 기업 대표‧실무자/ 연 1회

□ 소요예산 : 894,920천원(국 667,875 시 222,625 구 4,420)

□ 기대효과

○ 지속적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자생력 강화 및 견실한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조성

○ 기업 노무ㆍ회계교육 등을 통한 부정수급방지 및 사회적경제 고유가치 실현 도모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주민 스스로 마을 고유의 활동과제 발굴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소통과 상생의 마을공동체 형성

□ 추진개요

○ 마을 고유의 지역자원 및 공동과제 발굴로 소통과 상생의 마을공동체 형성

○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및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발판 마련

□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사업 : 전문 교육기관 위탁운영 등

∙ 마을만들기 학교 : 지역자원 조사ㆍ공동과제 발굴, 마을만들기사업 사전교육, 코로나시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 마을활동가 양성 : 마을활동 전문가 발굴 및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수료ㆍ인증

∙ 공유 및 소통 : 소통 네트워크 구축, 온ㆍ오프라인 마을박람회, 성과공유회

∙ 선진지 벤치마킹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관 등

○ 마을만들기 수행단체 공모사업 : 공모를 통한 심의 선정

∙ 이웃만들기 : 주민 3인 이상 구성의 새로운 공동체 / 4개 단체

∙ 동네만들기 : 주민 5인 이상 구성의 공동체 / 8개 단체

∙ 마을만들기 : 주민 10인 이상 구성의 공동체 / 2개 단체

□ 소요예산 : 102,150천원(구비)

○ 마을만들기 기반조성 운영비 : 10,150천원

○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사업 : 20,000천원

○ 마을만들기 수행단체 공모사업 : 72,000천원

□ 기대효과

○ 마을공동 과제발굴 및 주민참여형 해결과정 체험으로 소통과 상생의 마을공동체 형성

○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신 규 시 책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자생력 강화

□ 추진개요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장 지원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대면 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경영부담 해소

□ 추진계획

○ 지원분야 : 비대면 마케팅 비용 직접지원

∙ 온라인플랫폼 중개수수료, 온라인 광고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소상공인(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0,000천원(20개 업체, 업체당 1회 500천원)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대상 선정

○ 사업 공고 및 선정, 수행, 지원금 지급 : 4월 ~

□ 소요예산 : 10,000천원(구비)

○ 마케팅 비용 지원 : 10,000천원(500천원 × 20개소)

□ 기대효과

○ 온라인플랫폼 사용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 및 비대면 소비 활성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

신 규 시 책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종 중심 지원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상가밀집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소상공인 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상권 자생력 강화

□ 추진계획

○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 지정대상 : 상가밀집지역 중 관련 조례상 지정기준 적합지역

∙ 골목형상점가 발굴을 위한 상인조직화 등 다양한 행정지원 실시

○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입 안내

○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 신청 추진

∙ 골목형상점가 대상으로 상점가 특성에 맞는 사업 공모신청

∙ 공모분야 : 마케팅, 온라인플랫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 소요예산 :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구비 매칭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 상점가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소비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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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구소재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대상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추진개요

○ 자동차부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 안정성 저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 고용장려금 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원스탑 구직 지원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자동차부품산업 퇴직자 고용장려금 지원

○ 대    상 : 자동차산업 재·퇴·실직자, 전직희망자 및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3개월 고용유지와 3개월 사후관리 후 총 6개월경과 시점,

기업 500만원(채용장려금), 근로자 100만원(취업장려금) 1회 지원

※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2022년 고선패사업 계획 심사 및 컨설팅 후 확정

○ 수행기관 : 울산일자리재단(울산고용안정지원센터)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자동차 부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퇴직자 발생에 대한 고용안정 선제 대응으로 지역경제위기 방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안정 및 고용위기 완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1	1
건의 사항	소 계	2	1	1
	내실 있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정비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내실 있는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 2021년 7월에 퇴직자지원센터가 개소하였는데, 퇴직자의 성향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퇴직자가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람.	∘ 퇴직자의 재취업·여가활동 선호도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센터 방문자 등과 연계·실시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활용하겠음	추진중
건의 사항	②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정비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청년일드림옷장)에 우리 구 청년정책 사업만 게시되어 있는데, 울산시 등 관련 기관 청년정책 정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여 주기 바람.	∘ 2022년 기준 주요 청년정책사업 게시를 완료하였으며 중앙관서, 울산시 등 관련기관 청년정책 정보를 지속 정비하여 청년정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회계담당관

	회계담당관
□ 기본현황 4-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 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4- 5 ○ 재정 효율성과 구민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4- 6 ○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로 지역경제 역동성 지원 4- 7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4- 8 ○ 구민지향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 4- 9 ○ 신규시책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무 분석 컨설팅 4-10 ∙ 계약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전검토 강화 4-11 ∙ 구청사 3층 상황실 증설(리모델링) 공사 4-12 ∙ 공용차량관리 시스템 구축 4-13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14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회계담당관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8	3	1
현 원	16	1	3	9	1	2

□ 분장사무 현황

회계담당관 4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경 리	◦ 세출예산(일반, 특별회계, 국·시비 등)의 지출 및 예산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자금운용, 자금배정 ◦ 물품 정수관리 및 불용품 매각처분, 재물조사 ◦ 재무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계 약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 ◦ 공사ㆍ용역, 물품구매ㆍ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	◦ 공유재산의 처분ㆍ대부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작성 ◦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구청사 유지보수, 청소용역 및 부대시설 및 주차장 관리 ◦ 공용차량 관리

□ 일반현황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총 계	계약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수	위원장	위원수	위원장	위원수
27	“공석”	9	부구청장	9	부구청장	9

○ 공유재산 현황                                   (2022. 1. 1. 기준)

구 분			필지/동	면적(㎡)	비 고
시유재산	토지	계	228	111,557
		대 지	54	12,291
		전 / 답	66	28,902
		임 야	19	22,412
		기 타	89	47,952
구유재산	토지	계	158	90,677
		대 지	40	47,179
		전 / 답	70	28,214
		임 야	9	4,537
		기 타	39	10,745
	건물	계	17	27,640	연면적

※ 시유재산 : 시 회계과 소관 위임 일반재산

○ 공유재산 대부현황                         (2022.  1.  1. 기준)

구 분	현 황		대 부 현 황			비고 (대부율)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계	386	202,234	108	40,871	81,425
시유재산	228	111,557	80	37,215	63,011	35%
구유재산	158	90,677	28	3,656	18,414	17.7%

○ 공용차량 현황

(2022.  1.  1. 기준)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소계	청소	앰뷸런스	급수살수차	트레일러등
130	46	1	14	0	13	18	11	2	9	45	2	5	38	28	13	1	8	6

※ 저공해차량 : 16대(하이브리드 4대, 전기차 10대, 수소차 2대)

○ 청사 현황

∙대지면적 : 26,652㎡, 지하1층~지상6층

∙규    모 : 건축면적 4,235㎡, 연면적 15,316㎡

∙주차면수 : 580면(실주차 700여대)

구 분		주차구획(대)						비고
		소계	일반	대형	경차	장애인	임산부
청내	청사서편 민원주차장	159	138		14	3	4	청사 234대
	청사북편 공용차량주차장	75	69	4		2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13	9			4
청외	외곽도로 주차장	83	83					실주차 200여대
	제1임시주차장	130	130
	제2임시주차장	120	120
합계		580	549	4	14	9	4	실주차 700여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181,543
	정책사업			2,040,937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140,606
일반공공행정				2,040,937
	지방행정ㆍ재정지원			139,941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		139,941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	139,941	∙ 결산서 인쇄, 복사기 임차료 ∙ 시설장비유지비, 나라장터 수수료 등
	일반행정			1,900,996
		재산관리		1,900,996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334,215	∙ 공유재산 측량, 감정 등 수수료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 ∙ 공용차량 수선유지비 및 보험료 지급 등
			공공청사 관리	1,566,781	∙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 구∙동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 청사 청소용역, 사무비품 구입 ∙ 전기안전관리 위탁 및 소방 설비 유지 관리비 등
기타				140,606
	기타			140,606
		행정운영경비(회계담당관)		140,606
			인력운영비	77,546	∙ 직원 시간외 수당
			기본경비	63,060	∙ 사무관리비, 직무수행경비 ∙ 업무추진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추 진 방 향
○ 명확·신속한 회계처리로 재정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의 효용성 극대화

	주 요 시 책
○ 재정 효율성과 구민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로 지역경제 역동성 지원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 구민지향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무 분석 컨설팅 ○ 계약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전검토 강화 ○ 구청사 3층 상황실 증설(리모델링) 공사 ○ 공용차량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 효율성과 구민편의를 위한 회계운영

신속한 회계처리 및 투명한 결산을 통해 신뢰받는 재무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건전재정 운영 및 명확한 회계처리로 행정신뢰 제고

○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정확한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산출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된 자금운영

□ 추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

∙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대금 지급기한 단축(5일 → 3일)

○ 명확한 예산·재무회계 결산

∙ 세입·세출출납사무 완결 : 2. 10.

∙ 예산결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결산검사 : 3 ~ 4월

∙ 의회 결산승인 : 10월

○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배정 : 수시

∙ 세출자금 분석 및 적기 배정

∙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적정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회계업무담당자, 신규직원 등 회계교육 실시 : 7월

○ 부가가치세 신고(매입공제 환급신청) : 분기별(연 4회)

□ 소요예산 : 31,615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결산을 통한      주민의 권리 충족

○ 지속적인 맞춤형 회계교육을 통한 직원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로 지역경제 역동성 지원

전자적 계약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나라장터(G2B)를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

○ 나라장터(G2B) 이용 활성화

∙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 공개 : 5천만원 이상

∙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한 편의성, 신뢰성 확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공사(50억원 이상), 물품ㆍ용역(10억원 이상)계약 방법 및 낙찰자 방법결정,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제한 등 심의

○ 수의계약 시 가격ㆍ품질ㆍ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기업 우선계약 검토

○ 건설현장 약자보호를 위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 내용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임금, 하도급대금 등 직접지급 및 지급상황 모니터링

□ 소요예산 : 14,24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관내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실태조사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으로 재산취득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휴 공간 확보로 체계적·효율적 재산관리

○ 누락공유재산 발굴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기금 조성

□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실화

∙ 기    간 : 5 ~ 10월

∙ 대    상 : 구유지 156필지 91,320㎡, 시유지 238필지 129,214㎡

∙ 주요내용 : 공부 일치여부 및 무단 사용여부 확인 등

∙ 후속조치 :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 체결

○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 누락 공유재산 발굴 지속 추진

∙ 장래 활용 및 보존가치 낮은 공유재산 적극적인 매각

∙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및 사용료 징수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수시(안건 발생 시)

○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운용(2년차) : 180백만원 적립목표

□ 소요예산 : 188,150천원(구비)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활용도 제고 및 효용성 증대

구민지향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

구민 중심의 편의시설을 지향하며 안전한 청사 구현을 목표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직원과 구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구민 지향의 청사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행정 만족도 향상

○ 공공청사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구청사 관리

∙ 구청사 건축물·광장·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연중

∙ 전기,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물 등 정비 : 연중

∙ 구청사 실내화단 및 화분관리 : 연중

∙ 구청사 갤러리 운영 : 연중

○ 구민 중심의 동 청사 관리

∙ 동 청사 건축물·주차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연중

∙ 동 청사, 문화센터 관리 및 정기 시설점검 : 연 4회(분기별)

○ 사무용 가구 구입 : 정기(1월, 8월) 및 수시

○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3개소(북구청, 농소2·3동)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 : 정기(2월) 및 수시

∙ 건물‧시설물 146건, 영조물 660건

□ 소요예산 : 531,490천원(구비)

○ 구청사 유지보수 239,107천원   ○ 동 청사 유지보수 70,000천원

○ 가구 구입        44,600천원   ○ 시설물 점검      28,000천원

○ 공제회비        149,783천원

□ 기대효과

○ 구민 중심의 편의시설 증대로 이용주민 행정 만족도 향상

○ 공공청사 안전 확보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신 규 시 책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무 분석 컨설팅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산정보를 활용한 재무 분석 컨설팅을 통해 구 재정상태 진단 및 건전화 도모

□ 추진개요

○ 재정상태(자산ㆍ부채), 재정운영성과(수익ㆍ비용) 결산정보 및 지표      활용한 재무 분석

○ 진단 및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성과 및 향후 중장기 정책      방향 등 제시

□ 추진계획

○ 기    간 : 7 ~ 9월

○ 수행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수행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재무 분석 컨설팅 사업 연계

○ 주요내용

∙ 우리 구 인구 수, 재정규모 증감 등 사회ㆍ경제 환경 관련 자료 조사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재무 분석 진단

∙ 진단 및 심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과분석 및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추진일정

∙ 컨설팅 신청 : 2월 중

∙ 컨설팅 방향 협의 : 7월 초

∙ 컨설팅 실시 : 7 ~ 8월

∙ 컨설팅 분석 보고회(결과공유) 개최 : 9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재무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재정상태 진단 및 그간 재무성과 공유

○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구 재정의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신 규 시 책

계약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전검토 강화

발주 전 “계약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전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계약업무 추진

□ 추진개요

○ 사전검토 부족으로 재 발주, 계약지연, 계약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거름망 필요

○ 발주 전 자체점검 기회를 통한 시행착오 예방

□ 추진계획

○ 대    상 :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 기    간 : 1월 ~ 지속 추진

○ 추진방법 : 계약의뢰 시『계약 체크리스트』작성 후 첨부

○ 계약체크리스트 검토사항

∙ 행정절차 이행 : 계약심사ㆍ일상감사 반영,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 관련규정 위반 : 분리발주 여부, 예산과목 부합, 원가계산 요율반영 적정, 전결규정 준수 등

∙ 기타사항 : 문서형태 적정, 공사‧용역‧물품 구분, 이호조 연계여부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사전검토 누락으로 인한 계약지연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완료(준공)함으로써 신속집행 성과 견인

○ 행정절차 및 관련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한 감사지적 사전예방 및 행정신뢰도 강화

신 규 시 책

구청사 3층 상황실 증설(리모델링) 공사

지속적인 조직 증대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3층 상황실 규모를 증설 및 리모델링 추진

□ 추진개요

○ 구청사 3층 감사실을 6층 구ㆍ전산교육장 위치로 이설하고 빈 공간을 상황실(방송실・준비실 포함)로 증설‧리모델링

□ 사업개요

○ 위    치 : 구청사 3층 상황실

○ 규    모 : 총 공사면적 79㎡

○ 내    용

∙ 벽체철거 신설 및 내부 건축‧전기‧기계‧방송설비 공사

∙ 증설면적 35㎡ (179㎡ → 214㎡), 증설 좌석 수 10석 (42석 → 52석)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1 ~ 2월

○ 공사착공 및 준공 : 4 ~ 5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시비)

○ 공사 92,000(인테리어 60,000, 전기 17,000, 기계설비 15,000), 설계 8,000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 확보(안전총괄과), 방송설비 공사 별도

□ 기대효과

○ 상황실에 대한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직원 복리 및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신 규 시 책

공용차량관리 시스템 구축

부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부서에도 사용가능하도록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도 제고

□ 추진개요

○ 행정수요 확대, 차량 노후화 등으로 차량구입 요청 매년 증가

○ 부서별 차량이용방식 효율성 저하로 통합운용 필요성 제기

□ 추진개요

○ 대    상 : 부서별 업무용 차량(화물·사업·특수용 제외)

○ 주요내용 : 새올 행정시스템 내 차량 통합이용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사용

전 배차신청 및 승인완료, 타부서에서도 배차신청 가능

○ 추진절차

배차신청 (1일전)	⇨	배차승인 (사용전)	⇨	차량(열쇠) 반 출	⇨	차량(열쇠) 반 납	⇨	운행일지 작 성
차량사용자		차량관리부서		차량관리부서		차량관리부서		차랑사용자

○ 조치사항 : 시스템 운영관련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실효성 확보

∙ 인센티브 : 공동배차 승인실적 반영하여 차량교체 우선 검토

∙ 페 널 티 : 부서 독점이용 목적으로 허위 배차신청 시 차량 관리권한 이관

□ 추진계획

○ 공용차량 관리전환 및 통합운영 : 1월

※ 그간 공용차량 실태조사(‘21. 10. 11. ~ 10. 29.)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차량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공용차량 활용도 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각종 행사 시 구청사 주차문제 개선 노력			○
	의회 청사 건립 추진 관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각종 행사 시 구청사 주차 문제 개선 노력 - 개청한 지 20년이 넘다보니 구청사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 상시 주차인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시에는 직원들이 청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청사방문객 일일 출입차량 평균대수가 1,200여대인 반면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총 247면으로 구조적으로 주차 혼잡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직원 무료정기주차권 축소, 청사 내 부설주차장 중 일부구간 민원전용주차장 지정운영, 주민다수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개최 시 사전협조체계 구축, 무료주차권배부 철저관리 등을 통해 가용 주차면수 극대화와 상시주차여유 공간조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의회 청사 건립 추진 관련 -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결정하였다가 예산 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음. 구 예산 부족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에도 상황에 따라 번복하는 것은 기관 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재추진해 주기 바람.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등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공유재산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의회청사 건립 등 재원 마련 ∘‘21. 6월부터 착수하여 ’22. 4월 준공예정인「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에 의회청사 공간계획안을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에는 추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음.	추진중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징수담당관

	징수담당관
□ 기본현황 5 - 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5 - 3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5 - 4 ○ 지방세 환급 철저로 납세자 권익 보장 5 - 5 ○ 현장중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5 - 6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5 - 7 ○ 신규시책 ∙ 장기보관 공탁금 추심을 통한 체납액 정리 5 - 8 ∙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점검 5 - 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징수담당관
세정담당											체납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5	3	2
현 원	14	1	5	4	2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정	◦ 세정기획,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구금고 운영, 지방세 전산 및 수납
체납관리	◦ 체납세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등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체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 세외수입 전산 및 수납관리 ◦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관리

징수담당관 5 -

□ 일반현황

○ 지방세ㆍ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액 및 징수현황

(2021. 12. 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B-A)	비 고
		이월체납액(A)	징 수 액	이월체납액(B)	목표액
총 계		19,435	5,329	20,960	6,035	1,525
지방세	소 계	10,374	4,267	10,238	3,891	△136	이월 체납액의 38%
	시 세	8,055	3,320	7,794	2,962	△261
	구 세	2,319	947	2,444	929	125
세외수입	소 계	9,061	1,062	10,722	2,144	1,661	이월 체납액의 20%
	일반회계	8,217	844	9,940	1,988	1,723
	특별회계	844	218	782	156	△62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남여현황			심 의 대 상	관련근거
	계	남	여
기부심사 위원회	9	7	2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여부 심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471,496
	정책사업			346,958
	행정운영경비			124,538
일반공공행정				346,958
	지방행정∙재정지원			346,958
		지방재정 확충		346,958
			지방세정 운영	180,745	ㆍ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토너 등) ㆍ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ㆍ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ㆍ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ㆍ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ㆍ 특정업무경비 등
			체납관리 및 징수	166,213	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ㆍ 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구입 ㆍ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ㆍ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ㆍ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기 타				124,538
	기 타			124,538
		행정운영경비(징수담당관)		124,538
			인력운영비	66,198	ㆍ 시간외근무수당 ㆍ 무기계약직 관외출장여비
			기본경비	58,340	ㆍ 과 사무관리비 ㆍ 업무추진 급식비, 직원 관내 출장여비 ㆍ 직무수행경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로 행복한 동행 세정 구현

	추 진 방 향
○ 체계적 체납정리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납세행정 신뢰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주 요 시 책
○ 지방세 환급 철저로 납세자 권익보장 ○ 현장중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장기보관 공탁금 추심을 통한 체납액 정리 ○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점검

지방세 환급 철저로 납세자 권익보장

정당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변경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환급

□ 추진개요

○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 등에 따른 환급금 발생

○ 적극적인 환급으로 세정신뢰 제고 및 납세자의 권익증진

□ 추진계획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연2회(5월, 9월)

∙ 미환급자에 대한 안내 통지서 일괄발송

∙ 언론보도, 홈페이지, SNS 등 홍보활동 전개

○ 지방세 감액에 따른 환급금 발생 시 : 매일 환급

○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30일 전 안내문 발송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 및 추심

○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안내 홍보 철저 : 매월

∙ 환급사유, 환급액, 충당액, 실지급액 등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인터넷(www.wetax.go.kr), ARS

※ 인터넷 신 청	:	위택스접속 (민원인)	⇨	환급신청⇨ 지방세 ⇨	환급금 조회ㆍ신청
					환급계좌신고
				부가서비스 ⇨ 문자알림신청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세정 신뢰도 제고

현장중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움에 있는 만큼 현장실태조사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추진개요

○ 지방세 징수목표액 : 3,891백만원(이월 체납액의 38%)

※ 2021년 결산기준 이월체납액(10,238백만원)

○ 강력한 체납처분 및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2회(상·하반기)

∙ 체납세 고지서 및 안내문, 각종 압류예고문 일괄 발송

∙ 전직원(세무부서) 책임 징수할당제 실시로 행정력 집중

○ 5백만원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 총괄 : 징수담당관, 전담반(체납관리팀 4명)

∙ 거주지 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독려

○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한 신속한 채권확보

∙ 공탁금압류추심,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및 기타채권 압류추심

○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2회 이상 체납 차량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완화

∙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 보류, 분납유도

□ 소요예산 : 90,941천원(구비)

□ 기대효과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이월액 최소화 및 조세형평 실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2,144백만원(이월체납액의 20%)

※ 2021년 결산기준 이월체납액(10,722백만원)

○ 효율적인 징수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상ㆍ하반기

∙ 세외수입 체납통합안내문ㆍ고지서 일괄발송

∙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급여 등 압류예고서 발송 및 채권확보

∙ 노후차량 등 부실채권 일제조사로 대체압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 연중

∙ 징수전담반 구성으로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조사

∙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지원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및 부과ㆍ징수 등 업무절차 지도(1월, 7월)

∙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한 납부자 자료 정비

□ 소요예산 : 75,272천원(구비)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신 규 시 책

장기보관 공탁금 추심을 통한 체납액 정리

장기 보관된 법원 공탁금 압류자료의 실익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공탁금을 일제 정리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법원 공탁금의 경우 채권 권리분석에 필요한 압류 우선순위 등의

채권자 정보를 알 수 없고, 압류 추심은 법원별로 직접 방문 신청하여      선순위만 지급받는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방치 되어 있음

□ 추진계획

○ 기  간 : 연 중

○ 대  상 : 2019년 이전 압류된 법원 공탁금

○ 장기 미추심 공탁금 : 243건, 1,460백만원

○ 추진내용

∙ 법원별 공탁금 압류채권을 분류·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법원에

직접 출장하여 공탁금 권리분석 후 채권추심 여부 결정

∙ 실익이 있는 공탁금은 관할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

∙ 압류실익이 없는 공탁금은 전국 재산조회 후 결손 조치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선순위 과다 압류 등 실효성 없는 미집행 공탁금을 일제 정리

○ 실익이 없는 채권의 압류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 규 시 책

지방세외수입 징수업무 지도ㆍ점검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에 앞서 부과의 정확성 및 체납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을 통한 징수체계 구축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 추진개요

○ 부과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으로 현년도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업무 신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점검기간 : 9 ~ 10월

○ 점 검 반 : 세외수입담당 외 1명

○ 점검대상 :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액 발생 부서

○ 점검방법 : 점검표 작성ㆍ제출에 근거한 부서별 방문 지도

○ 점검내용

∙ 오류 납부자번호 및 사망자에 대한 부과자료 정비

∙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및 독촉기간 내 독촉장 발송 여부

∙ 채권 확보 및 체납자관리카드 관리 실태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부서별 실태 점검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체납관리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	-	-	-	-
시정 요구	‘해당사항 없음’	-	-	-	-	-
건의 사항	-	-	-	-	-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	-	-	-

- 2022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과담당관

	부과담당관
□ 기본현황 6-1 □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6-4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6-5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6-6 ○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원확보 6-7 ○ 취득세 부과 철저로 재정건전성 강화 6-8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 6-9 ○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6-10 ○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운영 6-11 ○ 신규시책 ∙ 홍보QR코드를 탑재한 납세고지서 제작 6-12 ∙ 주민세(사업소분) 사전 안내문 발송 6-13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14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부과담당관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5	6	6	3
현 원	21	1	6	6	4	4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재산세담당	◦ 재산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 구세 조례 제ㆍ개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부서 예산ㆍ기획ㆍ감사 등 총괄
취득세담당	◦ 취득세ㆍ자동차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수추계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사후관리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지방소득세담당	◦ 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부과 및 세수 추계 ◦ 소관세목 불복청구 및 소송 처리
과표담당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ㆍ공시 ◦ 건물ㆍ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 지방세 세무조사

부과담당관 6 -

□ 일반현황

○ 지방세 과세대상 현황

(‘21. 12. 31.현재)

구 분	토지면적(㎢)	주택(호)	건축물(호)	선박(척)	자동차(대)	항공기(대)	비고
계	157.4	93,508	27,194	367	121,625	10
일반과세	113.4	92,416	23,335	158	113,550	8
비과감면	44.0	1,092	3,859	209	8,075	2

○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1. 12. 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징수실적	2021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당초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291,296	258,637	318,082	123.0
시세	소 계	211,724	181,200	235,364	129.9
	취 득 세	54,503	49,000	82,581	168.5
	주 민 세 (개인분)	710	1,200	728	60.7
	자 동 차 세	22,436	22,000	23,378	106.3
	지방소득세	108,900	85,500	100,318	117.3
	지역자원시설세	6,878	6,500	7,025	108.1
	지방교육세	18,297	17,000	21,334	125.5
구세	소 계	79,572	77,437	82,718	106.8
	등록면허세	6,586	6,600	6,907	104.7
	주 민 세 (사업소분)	1,807	1,370	1,827	133.3
	주 민 세 (종업원분)	19,940	19,630	20,819	106.1
	재 산 세	47,402	46,000	49,320	107.2
	지방소비세	3,837	3,837	3,845	100.2

○ 지방세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회 남여현황			심 의 대 상	관련근거
	계	남	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18	11	7	∙지방세 이의신청(구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가표준액 심의의결 ∙구세 감면조례 제ㆍ개정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 ∙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총 계				726,360
	정책사업			560,978
	행정운영경비			165,382
일반공공행정				560,978
	지방행정∙재정지원			560,978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		560,978
			공평과세 실현	445,127	ㆍ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ㆍ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ㆍ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비 ㆍ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실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115,851	ㆍ개별주택특성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ㆍ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ㆍ개별주택 가격 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ㆍ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기 타				165,382
	기 타			165,382
		행정운영경비(부과담당관)		165,382
			인력운영비	101,842	ㆍ시간외근무수당
			기본경비	63,540	ㆍ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등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운영

	추 진 방 향
○ 세입목표 달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를 통한 공정한 세정구현 ○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세무조사

	주 요 시 책
○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 ○ 취득세 부과 철저로 재정건전성 강화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 ○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운영 ○ 홍보QR코드를 탑재한 납세고지서 제작 ○ 주민세(사업소분) 사전 안내문 발송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

□ 목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징수목표액	2022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감율(%)
계	258,637	284,126	25,489	9.9%
시 세	181,200	202,400	21,200	11.7%
구 세	77,437	81,726	4,289	5.5%

□ 세목별 목표액 현황

○ 시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징수목표액	2022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계	181,200	202,400	21,200
취 득 세	49,000	53,600	4,600	∙신축건축물 등 증가
자동차세	22,000	23,000	1,000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지방소득세	85,500	100,000	14,500	∙법인세분 증가
주민세(개인분)	1,200	800	△400	∙사업장 및 법인분 구세 전환
지역자원시설세	6,500	7,000	500
지방교육세	17,000	18,000	1,000

○ 구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징수목표액	2022년 징수목표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계	77,437	81,726	4,289
등록면허세	6,600	6,500	△100	∙근저당권 설정 감소
재 산 세	46,000	48,800	2,800	∙공시가격 상승분 반영
주민세(종업원분)	19,630	19,950	320	∙임금 상승
주민세(사업소분)	1,370	1,700	330	∙일부 시세 → 구세 전환
지방소비세	3,837	4,776	939	∙2차 전환사업 보전분 추가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대장의 철저한 정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48,800백만원

∙ 7월 정기분(주택, 건축물, 선박 등)  ∙ 9월 정기분(토지, 주택)

□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

∙ 과세자료 일제정비 계획 수립 : 1월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연중 수시

∙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 토지, 상속재산, 고급오락장 등 정비 : 2월 ∼ 6월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5월

○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현장 조사 : 6월

∙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시설 등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등 확인

○ 재산세 납부홍보 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시내버스 광고판, SMS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아파트 홍보 안내문 부착 및 납부 방송 협조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과세자료 정비 철저로 정확한 재산세 부과ㆍ징수

○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

취득세 부과 철저로 재정건전성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76,600백만원(취득세 53,600 / 자동차세 23,000)

○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 철저 및 자동차세 납부편의성 강화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취득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수 누락 방지

∙ 상속, 신·증축,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관련 자료 상시 점검

○ 다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과 관리 철저

∙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지분 확인 등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조사

∙ 세대원 주택소유 이력, 소득 금액, 실거주 여부 등 조사

○ 비과세·감면 대상 현황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 확인

∙ 장애인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감면요건 이행 확인

○ 자동차세 납부편의성 강화

∙ 납기 전 미납부 건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 연납 접수 및 카드 납부 창구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취득세 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

○ 자동차세 납부편의성 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

지방소득세 등 부과·신고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 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징수율 제고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128,950백만원

∙ 지방소득세 : 100,000 ∙ 주민세 : 22,450 ∙ 등록면허세 : 6,500

□ 추진계획

○ 세목별 주요 일정 및 추진사항

구분	세목	추진사항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각종 인허가 자료 조사
4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국세청 법인세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세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법인 사업장 현황조사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주민세(종업원분)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연말정산 관련 환급 처리

○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방법 및 홍보 활동 다양화

∙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전자납부 활성화

∙ 미납자에 대한 SMS 발송 및 관내 공동주택 전단지 부착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적극적인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으로 성실납세 유도

○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으로 가격결정의  적정성 확보

□ 추진개요

○ 개별주택의 현장 전수조사와 거래가격을 반영한 객관적인 가격 산정

○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조세부과의 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조사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8,200여호

○ 신·증축 조사 및 오류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조사반 운영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회 개최 : 연 5회

○ 결정·공시 : 연 2회

○ 주요 추진 일정

구 분	1. 기준	6. 1. 기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	‘21. 11월 ∼ ’22. 3월	5 ∼ 6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3월	8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4월	9월
주택가격 결정·공시	4. 30.	9. 30.

□ 소요예산 : 115,851천원(국 42,768 구 73,083)

○ 주택특성조사 인건비, 검증수수료, 도면제작비 등

□ 기대효과

○ 정확하고 균형있는 가격 산정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 현장조사와 거래가격을 반영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기업부담을 최소화한 세무조사 운영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조사와 컨설팅 위주 조사방식 확대로 세정지원 강화

□ 추진개요

○ 기업부담 최소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해설 자료 안내 등 기업체의 성실 납세 유도 및 납세 편의 도모

□ 추진계획

○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기초자료 조사 및 선정 : 1 ~ 2월

○ 세무조사 연간 계획 수립 : 2월

○ 법인 세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3 ~ 12월

∙ 조사대상 : 100개 법인(정기 60, 수시 40)

∙ 조사내용

- 부동산, 차량 취득 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조사

- 감면 부동산 매각, 타용도 사용 등 감면 조건 이행여부 조사

- 탈루의심 법인 및 취약분야 수시 조사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해설」자료 인터넷 홍보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회사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세무      행정 추진

○ 법인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신 규 시 책

홍보QR코드를 탑재한 납세고지서 제작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어 구정 및 지방세 홍보 자료로 연계되는 QR코드를 탑재한 납세고지서 제작을 통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정기적으로 대량 발송되는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 채널의 다양화 및 접근성 향상

□ 추진계획

○ 제작 대상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 고지서 제작 : 5월 중순

∙ 제작 매수 : 68,000매(예상)

∙ 고지서 제작 시 QR코드 탑재

○ QR코드로 연계되는 홍보문안 작성

∙ 정기분 지방세 및 구정 시책 홍보문 등 3페이지 이내

○ 고지서 발송 및 QR코드 서버 연계

∙ 홍보물 연계 기간 설정 : 1 ~ 2개월

○ 시범 운영으로 문제점 보완 및 확대 시행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존 고지서 제작 예산 범위 내 집행 가능

□ 기대효과

○ 대량 발송으로 인한 홍보 범위 확대

○ 매체의 접근성 및 내용의 가독성 향상으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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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사업소분) 사전 안내문 발송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 및 납기전 사전 조사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 최소화

○ 사전 안내문 발송 및 홍보강화로 납세자 편의 제공

□ 추진계획

○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대상 선정

∙ 기    간 : 6. 1. ~ 6. 30.

∙ 대    상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3,000건(예상)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

○ 과세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및 과세자료 수집

∙ 신고 사전 안내문 발송 : 7. 1.

∙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 : 7. 1. ~ 7. 31.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지방세법 개정 내용 안내를 통한 납세편의 향상

○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	-	-	-	-
시정 요구	‘해당사항 없음’	-	-	-	-	-
건의 사항	-	-	-	-	-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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