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 전 건 설 국

	안전건설국
□ 국 기본현황 437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38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황 처리결과 439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 안전총괄과 445 ○ 건 설 과 469 ○ 도 시 과 495 ○ 공원녹지과 519 ○ 교통행정과 549 ○ 건축주택과 56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안전건설국
안 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 원 녹지과				교 통 행정과					건 축 주택과
안전정책			건설행정					도시행정			공원				교통행정					건축허가
사회재난			토목					도시계획			산림				교통지도					주택허가
자연재난			치수					도시개발			녹지				교통시설					공동주택관리
민방위			하수					도시재생			정 원									건축안전
통합관제			기전					전략사업												시설미관
			풍수해방재

□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 단위 : 명)

부 서 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1/132	1/1	6/6	32/32	46/41	37/28	9/24
안전총괄과	21/21	1/1	1/1	6/6	6/5	7/5	0/3
건 설 과	30/30	-	1/1	6/6	9/10	10/6	4/7
도 시 과	21/22	-	1/1	7/7	7/7	5/5	1/2
공원녹지과	20/20	-	1/1	5/5	7/4	5/5	2/5
교통행정과	16/16	-	1/1	3/3	7/7	4/4	1/1
건축주택과	23/23	-	1/1	5/5	10/8	6/3	1/6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 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기준)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61,519,240	41,857,520	19,661,720	46.97%
일반회계	59,653,240	39,964,882	19,688,358	49.26%
특별회계	1,866,000	1,892,638	△26,638	△1.4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59,653,240	39,964,882	19,688,358	49.26%
안전총괄과	소계	4,862,830	5,220,519	△357,689	△6.85%
	정책사업비	3,652,891	4,091,674	△438,783	△10.72%
	재무활동	794,041	755,736	38,305	5.07%
	행정운영경비	415,898	373,109	42,789	11.47%
건 설 과	소계	13,460,980	7,727,704	5,733,276	74.19%
	정책사업비	13,200,114	7,476,862	5,723,252	76.54%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60,866	250,842	10,024	3.99%
도 시 과	소계	12,732,203	8,956,100	3,776,103	42.16%
	정책사업비	12,478,868	8,701,780	3,777,088	43.41%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53,335	254,320	△985	△0.39%
공원녹지과	소계	26,505,470	15,493,451	11,012,019	71.08%
	정책사업비	26,269,802	15,311,465	10,958,337	71.57%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35,668	181,986	53,682	29.50%
교통행정과	소계	802,448	839,704	△37,256	△4.44%
	정책사업비	639,681	674,134	△34,453	△5.11%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162,767	165,570	△2,803	△1.69%
건축주택과	소계	1,289,309	1,727,404	△438,095	△25.36%
	정책사업비	1,084,234	1,523,758	△439,524	△28.84%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205,075	203,646	1,429	0.7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증 감	비 고 (증감률)
합 계		1,866,000	1,892,638	△26,638	△1.4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1,866,000	1,892,638	△26,638	△1.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소계	완결	추진중	불가
계		21	1	0	1	0	20	5	15	0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4					4	3	1
	건 설 과	4					4		4
	도시과	3					3		3
	공원녹지과	5	1		1		4		4
	교통행정과	2					2		2
	건축주택과	3					3	2	1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 기본현황 445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48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49 ○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450 ○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451 ○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452 ○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453 ○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454 ○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455 ○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456 ○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457 ○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458 ○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59 ○ 생활안전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 460 ○ 신규시책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461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62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안전총괄과
안전정책담당						사회재난담당					자연재난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6	6	7	0
현 원	21	1	1	6	5	5	3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안전정책	◦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안전문화·안전교육 전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업무 ◦ 안전관련 위원회, 안전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응, 예방행정 총괄 ◦ 코로나19 대응 업무 총괄 ◦ 방사능 방재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	◦ 자연재난 (복구)대책 수립 및 운영 ◦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관리 ◦ 인명피해우려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민 방 위	◦ 민방위 대원 편성ㆍ관리 및 교육 ◦ 민방위 비상 대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사회복무요원 관리
통합관제	◦ 울산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 목적별 CCTV 설치 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관리

□ 일반현황

○ 재난 예ㆍ경보시설                                  (단위 : 개소)

계	재난감시 카 메 라	자동강우량 측정기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해문자 전 광 판	음성동보 시 스 템	지 진 가속도계
84	62	3	4	6	8	1

○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계	시설물 구분							종별				비고
	건축물	교량	옹벽	절토사면	하천	배수 펌프장	기타	1종	2종	3종	기타
567	494	20	48	1	2	2	-	19	533	15	-

○ 급경사지                                           (단위 : 개소)

관리기관								용도					등급
계	북 구					종합 건설 본부	국가 철도 공단	도로	공단	아파트	철도	주택	기타	A	B	C
	공원녹지과	건설과	경제일자리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103	1	14	2	3	8	73	2	87	2	8	2	1	3	1	96	6

○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현황                      (단위 : 개소, 명)

계	지진해일 대피소
	신명지구	산하지구	정자지구	구유지구	당사지구
	3개소	1개소	4개소	3개소	4개소
3,730	500	200	1,600	600	830

○ 방사능방재 시설 및 장비현황                        (단위 : 대)

계	방사능방 재 경보시설	고정형 환 경 방사선 측정기	문 형 감시기	개 인 선량계	표 면 오 염 감시기	무전기	공 간 방사선 측정기	배낭형 방사선 측정기	이 동 설치형 방사선 감시기	방사선 공 기 채집기
75	8	6	1	14	8	30	5	1	1	1

※ 갑상샘 방호약품 : 872,700정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현황                            (단위 : ㎡)

소요량 (㎡)	확보량			지자체 시설		공공용지적시설
	개소	면적(㎡)	확보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80,402	48	654,284	362.7	1	1,729	47	652,555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단위 : 톤)

소요량 (톤)	확보량(계)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개소	톤	확보율 (%)	개소	톤	개소	톤	개소	톤
5,467	19	5,158	94.3	7	710	1	350	11	4,098

○ 방독면 보유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소요량	17,543	13,550	3,903	90
확보량	15,043	14,946	1,465	97
확보율(%)	85.7	110.3	37.5	107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2023. 1월 기준)

위치	면적	상시 운용인력						중요 시설장비
		계	담당	모니터링		경찰	유지보수	계	관제 솔루션	네트 워크	영상 장비	음향 장비	부대 설비
				방범	업무용
본관 5층	220㎡	23명	4	12	2	3	2	97종 816대	59종 652대	9종 12대	11종 110대	12종 33대	6종 9대

○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현황                        (단위 : 대)

계	범 죄 예 방			주정차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재난 방재	산불 감시	시설물 관리	교통 관리 (ITS)	재난영상통합서버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 공원
2,192	1,182	245	226	310	71	62	7	58	25	6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4,862,830
	정책사업비					3,652,891
	재무활동					794,041
	행정운영비					415,898
공공질서및안전						2,020,826
		재난방재 · 민방위				2,020,826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705,608
					안전관리체계구축	237,100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회재난관리	78,346	∙ 안전한국훈련 운영 ∙ 방사능 방재관리 및 방사능 방재훈련
					자연재난관리	390,162	∙ 재해예방강화 및 응급복구 ∙ 자율방재단 운영
				민방위 운영		521,177
					생활민방위 강화	126,661	∙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 비상대비업무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336,516	∙ 사회복무요원 사기양양 및 복무관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58,000	∙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7765부대 2대대)
				재무활동		794,041
					내부거래지출	794,041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일반공공행정						2,426,106
		일반행정				2,426,106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426,106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	2,426,106	∙ 방범용 CCTV 설치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기타						415,898
			기타			415,898
				행정운영경비		415,898
					인력운영비	333,588	□ 인건비 □ 시간외수당 및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기본경비	82,310	□ 일반수용비, 직원 급량비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추 진 방 향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 인명ㆍ재산 보호 ○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안보의식 강화,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주민 생활안전 강화

	주 요 시 책
○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생활안전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안전관리계획 수립 : 2월

∙ 분    야 :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 사회·자연재난 유형별 관리대책 등

∙ 점    검 : 상·하반기(추진일정 준수,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률 등)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운용·관리 : 1월

∙ 대    상 : 41종(사회재난 21, 자연재난 11, 주요사고 9)

∙ 매뉴얼 제·개정 및 정기점검 : 정기(연 2회), 수시

∙ 주요재난 매뉴얼 숙달(도상)훈련 실시 : 연 2회(풍수해 및 산불 등)

○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 4 ~ 8월, 6개 유형 83개소 정도

∙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1 ~ 9월, 147개소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실시 : 연중, 567개소

○ 지역축제 사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대    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이상, 폭발성 물질 사용 축제 등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심의, 민·관 합동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전 검토제 운영 : 2 ~ 11월

∙ 대   상 : 재난안전사업 중 자체재원 사업, 풍수해·산불 등 중점투자

∙ 중점투자 유형 : 풍수해, 산불, 재난안전관리체계 등

○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응급 복구 지원 : 재난관리기금 운영

□ 소요예산 : 71,9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안전관리 체계 및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현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지역공동체와 협업하여 주민참여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주민안전 체감도 제고 및 안전문화 추진

□ 추진개요

○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등

□ 추진계획

○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1 ~ 12월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내역 : 재난·안전사고 15개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상

○ 안전취약계층「찾아가는 재난안전 교육」실시 : 4 ~ 11월

∙ 대    상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어린이, 임산부 등

∙ 횟수ㆍ인원 : 70회 / 회당 20 ~ 30명 정도

∙ 교육내용 : 대상별 맞춤 교육(화재, 지진, 태풍 등 생활 속 안전수칙)

○ 이동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3 ~ 11월

∙ 대상ㆍ장소 : 지역축제 및 행사장,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센터 등

∙ 교육내용 : 안전체험차량을 통한 지진·화재대응 등 안전체험

○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 : 1개소, 2 ~ 12월

- 사업주체 : 안전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  주민 + 자치위원회 + 자생단체 + 학교 + 치안센터 + 사업관련 단체 등

- 사업내용 : 재난 ·화재· 범죄 · 교통 등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분기 1회

- 참    여 : 안전보안관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합동

- 주요내용 :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안전점검표 배부 등

∙ 안전신문고 운영 : 2,185명 참여, 8,700건 정도

□ 소요예산 : 122,450천원(시 26,000  구 96,450)

□ 기대효과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주민 안전의식 제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여 대규모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

□ 추진개요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이행사항 점검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 추진계획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1월

∙ 대  상 : 직접수행사업, 도급, 용역, 위탁업무, 공중이용시설

∙ 조치매뉴얼 및 안전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 분기 1회 이상

∙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등

∙ 발주공사      : 안전보건대장 작성, 안전관리비 계상 등

∙ 공공시설물    : 안전점검(관리감독자, 전문가) 실시 여부 등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 3월 ~

∙ 대    상 : 안전·보건관리자 미채용 기업(50인 이하)중 선정

∙ 주요내용 : 안전·보건 교육,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지도·조언 등

∙ 컨 설 팅 : 2명(안전·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분기 1회

∙ 구    성 : 14명(사용자위원 7, 근로자위원 7)  ※ 위원장 : 부구청장

∙ 심의내용 : 근로자 건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신규 채용 시 교육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월 1회 이상

∙ 대    상 : 월 400여명(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소요예산 : 116,289천원(구비)

□ 기대효과

○ 유해위험요인 제거로 안전사각지대 없는 안전도시 구축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신속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과 현장중심 재난훈련, 비상 대응능력 제고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급변하는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강화 및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계획

○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 체계 구축

∙ 5층 재난상황실 재대본 정기 영상회의 개최(주2회)

∙ 신종감염병 발생, 코로나19 재유행시 방역물품 등 지원

○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재난 분야 소관부서 관리 강화

∙ 재난 취약계절 부서별 대응 사항 관리·점검 : 반기별 지도점검

∙ 사회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정비

∙ 민간다중이용시설(11개소) 위기관리 대응 관리 제고를 위한 매뉴얼·훈련 점검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943개소)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홍보

○ 사회재난 분야별 담당자 대응 능력 강화 교육

∙ 재난안전 분야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63명) 교육 안내 및 독려

∙ 유형별(사회재난 13개 협업부서 포함) 전문가 교육 및 사전컨설팅 강화

∙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1월

∙ 대형 산불·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NDMS 복구 훈련 실시(분기별)

□ 소요예산 : 47,496천원(국 2,584  시 1,292  구 43,620)

□ 기대효과

○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전 대처로 주민 인명·재산 보호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효율적인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방향

○ 주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비상 대응 역량 강화

○ 현장중심의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능 재난 준비 태세 확립

□ 추진계획

○ 현장형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 및 대응태세 강화

∙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작성 및 유관기관 배포 : 3월

∙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및 수시 점검 : 2회

○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주민교육 : 4회, 150여명

∙ 찾아가는 학생교육(시,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계) : 10회, 1,000여명

∙ 방사능방재 요원 법정교육 : 연중, 50명

∙ 원전주변지역 주민 방사능방재 교육 및 견학 : 2회, 30명

○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 : 1회, 10월

∙ 주민보호 집중훈련(주민소개, 구호소 운영, 갑상샘 방호 약품 배부 등)

○ 방사능방재 장비 및 시설 점검

∙ 시설점검(방사능방재 경보시설 8개소, 고정형 환경방사선 측정기 6개소)

∙ 장비점검(개인선량계 13대, 표면감시기 8대, 공간선량계 5대 등 8종 61대)

∙ 갑상샘 방호 약품(722,700정) 자체 점검 및 합동(원안위) 점검 : 2회

∙ 방사선 측정기를 활용한 관내 방사선 측정

□ 소요예산 : 30,850천원(구비)

□ 기대효과

○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 역량 제고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현장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효율적인 재난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연재난 대응체계 수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 대응능력 제고

□ 추진계획

○ 겨울·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

※ 겨울철(대설,한파) : ‘22.11.15.~3.15./ 여름철(풍수해,폭염) : ‘23.5.15.~‘23.10.15.

∙ 겨울철·여름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 수립(10월, 5월)

∙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지속적 점검 관리 : 11종

∙ 재난상황 신속 전파, 지휘체계 구축 : 카톡방, 재난안전통신망,  SNS 등

∙ 긴급구호 재난관리자원 관리 : 구호물자 비축, 임시주거시설(54개소)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196명/8개동

∙ 민·관합동 대응훈련 실시 : 양수기 가동훈련(5월), 폭설대응훈련(11월)

○ 재난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 19개소

∙ 자동우량 경보시설 4, 재해문자 전광판 6, 지진가속도 계측기 1,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8

○ 재해예방 국시비 사업 발굴  : 개선지구, 급경사지, 예·경보시설 등

○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

□ 소요예산 : 390,162천원(시 60,000  구 330,162)

□ 기대효과

○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 안전 확보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교육, 훈련, 연습 등을 통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 및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보의식 강화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추진개요

○ 교육, 소집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편성·운영

○ 전쟁 및 비상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 추진계획

○ 민방위대 편성 : 매년 1. 10, 18:00 기준(‘23년 기준 17,196명)

○ 민방위대원 교육 : 안보, 응급처리, 화재ㆍ재난예방 등 교육 실시

∙ 1~2년 차, 민방위대장 : 4시간(집합교육) / 3,472명

∙ 3~4년 차 : 2시간(사이버교육) / 3,891명

∙ 5년 차 이상 : 1시간(사이버교육) / 9,833명

○ 민방위 훈련 : 5회(민방공 훈련 3회, 비상대비 훈련 2회)

○ 을지연습 추진

∙ 추진시기 : 8월중(4일간)

∙ 주요내용 : 도상(메시지 처리)연습, 과제토의, 실제훈련 등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추진시기 : 분기별 1회

∙ 심의내용 :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지원 대책, 국가방위요소 육성ㆍ지원 등

○ 충무실시계획 심의

∙ 추진시기 : 11월 중

∙ 심의내용 : 시행계획 근거로 구 실시계획 보완ㆍ반영 사항 및 내용의 실효성 등

□ 소요예산 : 86,151천원(국 8,227  시 7,880  구 70,044)

□ 기대효과

○ 민방위대원과 구민이 함께하는 훈련 실시로 실전 대응 역량 강화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통합방위시스템 구축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민방위 장비 확충과 효율적 관리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차질 없이 활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개요

○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ㆍ관리

○ 훼손 또는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의 점검ㆍ유지보수

□ 추진계획

○ 비상급수시설 관리(8개소) ※ 총 19개소(지자체 관리시설 8, 공공용지정시설 11)

∙ 시설물 유지·보수(배관 및 가압펌프 손상 등)  : 상시

∙ 전기안전관리·시설물 점검            : 월 1회

∙ 수질검사·저수조 청소                : 분기별 1회

○ 비상대피시설 관리(48개소)

∙ 시설물 유지·보수(안내 및 유도표지판 손상 등) : 상시

∙ 시설물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관리(12종, 16,080개)

∙ 장비종류 : 민방위 장비(6종, 961개) / 화생방 장비(6종, 15,119개)

∙ 장비확충 : 상·하반기 일제 점검 및 수요조사 후 소요량 확보

○ 충무상황실 운영

∙ 규모 및 수용인원 : 336평(1,110㎡) / 약 790명

∙ 사용용도 : 충무지휘용 대피시설, 민방위교육장(평시)

∙ 운영내용 :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시설 및 환경정비

□ 소요예산 : 38,560천원(시 7,200  구 31,360)

□ 기대효과

○ 상시 점검과 유지 관리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활용 및 피해 최소화

내실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복무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병역 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공익서비스 수행업무 지원

□ 추진개요

○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소양과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 복무 부실과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신상 해결 및 사기진작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계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107	18	1	15	73

□ 추진계획

○ 복무관리 강화

∙ 근무지 배치 시  : ‘임무표’ 작성으로 수행 임무의 명시화

∙ 복무위반자 관리 : 경고장 발부, 고발 조치(8회 이상 경고처분자)

○  복무 기본 및 직무 교육 실시

∙ 복무기관 : 기본소양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월 1회)

∙ 병 무 청 : 복무기본교육(5일 31.5시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기본직무교육(5일 28시간), 심화직무교육(3일 16시간)

○ 신상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복무제도 운영

∙ 근무 중 애로사항 및 신상 상담(연중 상시)

∙ 복무기관 재지정, 분할 복무, 겸직 허가 등 제도적 지원

○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

∙ 명절 격려품 및 소집해제 기념품, 상해보험, 근무복 지급

∙ 이달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추천(선정 시 표창 및 휴가 5일 부여)

□ 소요예산 : 336,516천원(구비)

□ 기대효과

○ 분야별 복무 교육을 실시하여 책임의식과 및 기본역량 강화

○ 탄력있는 복무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주민이 안전한 북구 조성에 기여

□ 운영현황

○ CCTV 운영현황

계	범죄 예방	주정차 단 속	쓰 레 기 투기단속	재난 방재	산불 감시	시설 관리	교통관리 센터(ITS)	재난영상 통합서버
2,192	1,653	310	71	62	7	58	25	6

∙ 설치장소 : 756개소(범죄예방 512, 범죄예방 외 244)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 : 12명(24시간, 3인 1조, 4조 3교대)

※ 경찰 상황근무자 : 3명(24시간, 2교대)

□ 추진계획

○ 안정적이고 보안이 검증된 CCTV 전용회선망 이용

∙ 기간통신사업자 CCTV 전용회선망 650회선 사용중

○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 시행

○ 전문 기술업체를 통한 CCTV 및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시행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카메라 시스템 808종, 2918대

○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유기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활성화

□ 소요예산 : 1,980,066천원(구비)

○ CCTV 전용회선,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 610,626천원

○ CCTV 통합 유지보수 용역	: 699,216천원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용역	: 655,344천원

□ 기대효과

○ 범죄 및 각종 사고 예방으로 지역 주민 생활안전 확보

○ 실시간 모니터링,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발생 최소화

생활안전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CCTV와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만족도 개선

□ 추진방향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영상정보저장장치 및 보안시스템 확충

○ ICT 활용 스마트 생활안전 기반 마련으로 주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계획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 3월 ~ 6월

∙ ’22. 10월 기준 방범용 CCTV 설치 요구(민원)지역 67개소

∙ 취약지역 범죄예방 진단 및 설치장소 선정(북부경찰서 합동)

○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 4월 ~ 5월

∙ 내용연수(8년) 경과 및 제조사 부품·기술지원 중단 노후카메라 30대

○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 1월 ~ 2월

∙ ‘16년 도입 노후 영상정보저장장치(523TB) 교체 및 디스크 증설(총728TB)

○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도입	: 3월 ~ 5월

∙ 카메라, 서버, PC의 접속 보안을 위한 패스워드관리 시스템

∙ 근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9조, 울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3조 등

○ CCTV 설치 라이선스 구입	: 2월

□ 소요예산 : 446,040천원(구비)

○ 방범용 CCTV 설치(6개소)	: 138,000천원

○ 노후 CCTV 카메라 교체(30대)	:  59,000천원

○ 영상정보 저장장치 1식(728TB)	: 114,840천원

○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1식	:  90,200천원

○ CCTV 설치 라이선스(100조)	:  44,000천원

□ 기대효과

○ 안전 사각지대 해소, 영상품질 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이버 보안강화, 안정적인 영상정보 관리로 통합관제센터의 신뢰성 제고

신 규 시 책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안전체험교육을 받기 힘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체험위주 교육으로 안전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기    간 : 2 ~ 11월

○ 장    소 :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센터, 학교, 축제·행사장 등

○ 교육대상 : 5세 이상 관내주민

○ 교육내용 : 지진체험, 화재대응, 심폐소생술 등 재난상황별 안전체험

□ 추진계획

○ 교육방법 :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 이동형 체험차량에 탑승하여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안전체험

○ 교육시간 및 참여인원(회당) : 60분, 10~15명

○ 체험내용

∙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차량 승·하차 시 위험상황, 차량 급제동 시        안전벨트 체험 교육

∙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재난의 개념, 지진체험 및 대피요령, 화재체험 및 대피요령 교육

∙ 계절별 안전사고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영상물 등)

○ 체험 프로그램(안)

지진체험	□	안전벨트 체험	□	심폐소생술체험	□	소화기체험	□	3D영상교육 옥외소화전 체험	□	음주고글체험
(내부체험)		(내부체험)		(외부체험)		(외부체험)		(내부체험)		(외부체험)

□ 소요예산 : 20,000천원(기금)

□ 기대효과

○ 안전체험차량 교육 실시로 재난체험 제공 및 대처능력 향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3	1
건의 사항	소 계	4	3	1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		○
	각종 행사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
	비상급수시설 관리 만전			○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 -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풍수해, 자전거보험과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 정책인 만큼 주민이 필요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병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홍보물 배부하여 계속적으로홍보 하겠음.	완결
건의	② 각종 행사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있어서 총괄부서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 각종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고, 각종 지역축제·행사에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는 대면 심의를 우선하겠음. ∘ 지역축제·행사에서 안전 컨트롤 역할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결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비상급수시설 관리 만전 -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시 식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 및 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등에 만전.	∘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지정을 위하여 국·시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수질 및 시설물 상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추진중
건의	④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풍수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은 가입만 하면 적은 부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풍수해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상습피해지역 등 피해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필요한 주민이 적극 가입 독려 바람.	∘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가입독려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전개하여 가입을 독려하겠음.	완결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 설 과

	건 설 과
□ 기본현황 469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472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73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474 ○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475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476 ○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477 ○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478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479 ○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480 ○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481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482 ○ 신규시책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483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84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85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486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추진 487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88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건 설 과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치수담당				하수담당			기전담당			풍수해방재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6	9	10	4
현 원	30	1	6	10	6	7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설행정	◦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도로 점ㆍ사용, 노점상 관리 및 단속 등
토 목	◦ 도로건설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 도로건설 및 유지ㆍ보수, 설해대책계획수립 및 시행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
치 수	◦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하천·소하천·공유수면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단속 등
하 수	◦ 관내 하수도(우‧오수관) 관리 및 배수설비 협의 ◦ 긴급 우‧오수관 준설ㆍ복구사업 시행 등 ◦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기 전	◦ 가로, 보안등, 배수장 유지관리 ◦ 지하수 이용개발 신규확인 및 폐공업무 전반 ◦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
풍수해방재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업무 ◦ 명촌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협의 및 각종 행정인허가 및 협의

□ 일반현황

○ 국·공유재산

(단위 : 필지/㎥)

구 분	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필 지	15,622	4,948	6,861	3,813
면 적	15,505,246	4,212,717	9,839,425	1,453,104

○ 도로현황

(단위 : m)

구분	노선수	총연장	중용 연장	전용 연장	개설연장			미개설 및 미확장연장			도로율 (%)	포장율 (%)
					계	포장	미포장	계	미개설	미확장
계	1,196	521,500	33,597	487,903	345,056	323,256	21,800	199,422	142,877	56,545	32,53
일반 국도	2	25,396	-	25,396	25,396	25,396	-	-	-	-	2.47	100
광역 시도	118	166,287	33,517	132,770	108,035	108,035	-	30,380	24,735	5,645	18.70	100
구도	1076	329,817	80	329,737	211,625	189,825	21,800	169,042	118,142	50,900	11.36	95.28

※ 도로율 :	총연장에 대한 면적	× 100	8,168,078	× 100 = 32.53
	시가화 면적		25,102,851
※ 포장율 :	개설연장 중 포장된 도로면적	× 100	5,098,471	× 100 = 98.37
	개설연장 도로 면적		5,182,802

○ 하천

(단위 : ㎞)

구 분	개소	연장	요개수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51	137.458	268.36	118.449	149.914	44
국가하천	1	3.60	3.60	3.60	-	100
지방하천	20	94.888	178.14	89.219	88.921	50.1
소 하 천	30	38.97	86.62	25.63	60.993	30.0

○ 하수도

공공하수도				개인하수도		비고
하수관로(km)		중계펌프장(개)	하수도보급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계	774	7	99.0	608	1,564
오수	367	7		608	1,564
우수	406	-	-	-	-

※ 하수관로 증가 현황

기준년도	1996	2000	2005	2010	2015	2020	비고
관로연장 (km)	252	262	322	467	607	774	’20.12.31. 하수통계
배수	-	1	1.23	1.78	2.32	2.95배	’20년 기준 대비

○ 배수장

배수장명	펌프현황	배수능력 (㎥/min)	유역면적 (㎢)	비상 발전기	근무인원
효문배수장	전동기 127HP×3대 (1대 비상용)	195	0.22	500㎾×1대	직원 1 공무직 1(상주)
명촌배수장	전동기 160HP×2대	210	0.018	500㎾×1대	직원 1
송정배수장	전동기 320HP×2대	220	0.17	-	직원 1
연암펌프장	전동기 100HP×2대	80	0.0026	-	직원 1

○ 도로보수원 장비

구 분	장 비		자 재
장비(자재)명	차량	크레인	로크하드	스피드락
수 량	5 봉고Ⅲ(1) 포토II(1) 8톤카고트럭(1) 5톤카고트럭(2)	1 (봉고Ⅲ에 장착)	400 (25㎏/포)	30 (25㎏/통)

○ 건설업 등록

(단위 : 업종)

계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기타
176	35	29	20	13	79

○ 가로 및 보안등

(단위 : 등)

계	가로등	보안등
17,092	12,589	4,503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3,460,980
	정책사업			13,200,114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60,866
환경				499,804
	상하수도ㆍ수질			499,804
		하수도 정비		499,804
			하수도 정비	329,804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공사	170,000	∙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
교통 및 물류				7,721,066
	도로			7,721,066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7,721,066
			도로 개설	3,887,500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 소방도로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501,146	∙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 설해대비 도로유지관리, 긴급도로복구
			가로.보안등 관리	2,332,420	∙ 가로ㆍ보안등 공공요금 ∙ 관내 보안등 설치, 노후 가로ㆍ보안등 교체
국토및지역개발				4,979,244
	수자원			4,651,971
		하천정비		2,101,971
			하천관리	1,183,051	∙ 하천시설 관리 및 하상정비 ∙ 억새단지 관리
			하천정비공사	625,000	∙ 하천응급복구공사
			효율적인 배수장 관리	288,920	∙ 효문명촌배수장 관리
			경관조명 개선사업	5,000	∙ 경관조명 유지관리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2,550,000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2,550,000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지역및도시			327,273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27,273
			건설도시 업무추진	327,273	∙ 국ㆍ공유재산, 노점상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기타				260,866
	기타			260,866
		행정운영경비(건설과)		260,866
			인력운영비	134,546	∙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126,320	∙ 일반운영비, 여비, 기관ㆍ부서운영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

	추 진 방 향
○ 투명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로 신뢰성 제고 ○ 도로개설 및 관리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치수기능 강화로 자연재해 예방 및 하천환경 복원 ○ 하수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로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주 요 시 책
○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투명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적치물을 단속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로 단순 관리가 아닌 활용 재산으로 전환

○ 공정한 국·공유재산 허가 및 도로점용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및 행정신뢰성 제고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5월 ~ 9월

∙ 공부대사 : 재산전산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현장조사 :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현황 조사 등

∙ 공유재산 관리대장 반영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료 정기분 부과 : 3월, 1,200여건, 390백만원

∙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접수 및 허가 : 수시, 연 90여건

∙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 수시 10여건

○ 도로점용 관리

∙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 3월, 1,100건, 1,600백만원

∙ 도로점용(영구, 일시) 접수 및 허가 : 수시, 연 500여건

∙ 무단적치물, 노점상 단속반 운영 : 연중, 4명

□ 소요예산 : 27,273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현장 확인으로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주민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무단적치물 단속으로 주민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민원 해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보상대상 : 미지급용지 25필지 / 3,667백만원(예산범위내 연차별지급)

○ 보상기준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0m이하의 구도, 소방도로)

∙ 마을안길, 새마을사업 등에 의한 토지 제외

□ 추진계획

○ 4필지(737㎡) 보상추진

∙ 도로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보상계획 공고, 통지 : 1월 ~ 3월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 : 4월 ~ 6월

○ 보상창구 운영

∙ 기    간 : 연중

∙ 보상순위 : ①신청, ②소액, ③편입일자

∙ 보상검토 : 보상의 적정성 확인(소유권, 관련 공부, 현장 확인 등)

□ 소요예산 : 30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미 보상으로 인한 소송 등 민원 사전 예방

○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비용, 사용료(부당이득금) 등 예산 절감

이용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도로 안전시설물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주민 편익 제고

□ 추진계획

○ 긴급도로 복구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착공(1월), 준공(12월)

○ 도로변 풀베기 공사 단가계약 운영(연중)

∙ 추진일정 : 착공(5월), 준공(12월)

○ 도로정비 및 동별 소규모사업(도로재포장, 도로시설물 설치 등)

∙ 추진일정 : 실시설계(1월), 착공(2월), 준공(6월)

□ 소요예산 : 981,000천원(시 108,000  구 873,000)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긴급 도로복구(단가계약)	201,000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사업	307,000
도로변 풀베기(단가계약)	228,000	시비 108,000
도로포장 보수 등 유지관리	245,000

□ 기대효과

○ 도로 안전시설물 상시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설해대비 체계 확립으로 재난 대응

중점관리 노선 지정 및 운영 등 완벽한 설해대비체계 확립으로 강설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사전 철저한 대비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대처

○ 도로 안전성 확보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계획

○ 설해집중대비기간 : ‘22. 12. 1. ~ ’23. 3. 15.

○ 중점관리노선 지정 운영(구역별 담당 지정)

∙ 국도 7호선 외 7개 노선

(국도31호, 염포로, 아산로, 동천서로, 오토밸리로, 옥동~농소, 매곡~신흥재)

○ 장비 확보 및 작동상태 상시 점검

∙ 다목적 제설차량 3대, 배토판, 염화칼슘 살포기 각 20대

○ 도로구간별 제설함 비치 및 제설함 내 용품 보충

○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영(L=2.0㎞) : 마우나오션리조트 일원

□ 소요예산 : 10,500천원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원)
제설장비 유지관리	4,500
제설용 자재 구입(염화칼슘, 모래 등)	6,000

□ 기대효과

○ 완벽한 설해대비 체제 확립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익 제공

□ 추진개요

○ 주거취약지역 중심의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 정주 여건 제고

□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규모(m)		총사업비	사업비			추진일정
	연장	폭원		기투자	2023	2024이후	착공	준공
17개 사업			59,169	19,969	4,119	35,241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1,025	10	5,000	3,502		1498	’22. 7.	’24. 12.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소2-136호선)	558	8	8,481	3,817		4,664	’22. 8.	’24. 12.
신천동 수성천 일원 (중3-84호선)	318	6~12	4,074	-		4,074	’23. 6.	’24. 12.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360	10	3,500	3,500	-	-	’21. 5.	’23. 12.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중3-73호선)	235	120	4,600		1,865	2,735	’24,. 1	’24 12.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소2-88,2-90호선)	100	8	1,900	707	200	1,193	’23. 6.	’24. 12.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2,200	3→6	2,063	785	-	1,278	’24 1.	’24 12.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2-96호선)	330	8	6,141	2,900	401	2,840	’23. 1.	’24. 12.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100	8	1,700	15		1,685	’23. 6.	’24. 12.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100	8	1,600	1,600			’23. 6.	’23. 12.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 (소2-27,28호선)	100	8	1,670	1,670			’23. 4	’23. 12.
양정동 일원 (소3-231호선)	452	6~8	4,700	584	600	3,516	’23. 6.	’24. 12.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소2-151호선)	100	8	1,920	20		1,900	’23. 6.	’24. 12.
중산동 화정마을 일원 (중2-76호선)	1,023	15	6,788	-	120	6,668	’23. 7.	’24. 12.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700	6	2,044	111	933	960	’24,. 1	’24 12.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 (소3-187호선외 2개노선)	238	5.4	688	688			’22. 8.	’23. 06.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120	6	2,300	70		2,230	’23. 6.	’24. 12..

□ 소요예산 : 3,186,000천원(시 1,865,000  구 1,321,000)

□ 기대효과

○ 도로개설·가로망 구축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정비 등 적극적인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 추진개요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이용 인구 저변 확대

□ 추진계획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 자전거도로 도색 및 파손복구, 시설물 보수 등

○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관내 주민등록 주민)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00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150,000

□ 기대효과

○ 자전거도로 인프라 정비를 통한 자전거 저변 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공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 건강도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하천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 추진개요

○ 하천환경 개선 및 조성하여 주민들의 친수 공간 확대

○ 하천 재해예방 및 피해하천 응급·항구복구 시행

○ 사업내용

∙ 하천관리단 기간제 사역 : 8개월, 11명

∙ 하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연중

∙ 하천 응급복구공사 : 수시

∙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 연중

□ 추진계획

구 분	사 업 규 모	사업비(천원)	비 고
계		994,887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	관내 51개 하천 환경정비 등	170,887
하상정비용 장비임차	관내 51개 하천	50,000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하천 시설물 정비 1식	200,000
하천 응급복구공사	하천 응급복구 1식	50,000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사업	피해 하천시설물 복구	230,000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동천 등 지방하천 20개소	250,000	시비
태화강 억새단지 관리	억새단지 관리 A=105,070㎡	44,000	시비

□ 소요예산 : 994,887천원(시 294,000  구 700,887)

□ 기대효과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안전한 하천 공간 및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 하천 환경정비를 통한 주민 쉼터 및 휴식 공간 제공

안정적인 하수도 인프라 조성

관내 노후 하수관로 개선 및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철저한 하수도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하수관로 신설 및 증설

∙ 효자로 오수관로 부설공사

∙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 화정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 하수관로 유지관리

∙ 우ㆍ오수관로 긴급 정비공사 및 준설

∙ 효문공단ㆍ화봉지구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실태조사용역(1구역)

∙ 호계천ㆍ창평천 수계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실태조사용역(1구역)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1월 ~ 3월

○ 공    사 : 착공 및 준공(3 ~ 12월)

○ 긴급 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 운영 : 1월 ~ 12월

□ 소요예산 : 2,700,000천원(시 2,400,000  구 300,000)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효자로 오수관로 부설공사	500,000	시비
송정마을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150,000
긴급 하수도 복구 및 준설 연간단가	1,300,000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오접정비	400,000
공공하수도 관망도 구축 용역	50,000
우수관로 긴급보수ㆍ준설	260,000
화정마을 우수관로 설치공사	40,000

□ 기대효과

○ 하수관로의 지속적 정비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하천오염 방지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 고효율 등기구 및 노후 가로등 교체로 에너지 절감과 야간통행 불편해소

□ 추진계획

○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유지보수 : 연중

∙ 대    상 : 가로등 11,500등/보안등 4,500등

○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 1월 ~ 12월

∙ 관내 보안등 설치 : 34등(연3회, 4월/8월/12월)

∙ 노후 가로·보안등 및 선로 교체 : 가로등 10등, 보안등 20등

∙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 78등

∙ 가로등 자동점멸기(양방향) 교체 : 5개소

□ 소요예산 : 2,332,120천원

사업구분	소요사업비(천원)	비고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234,640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2,097,480

□ 기대효과

○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신 규 시 책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소하천의 수위를 미리 예측하여 국가·지방하천과 연계하고 사전 주민 대피를 실시하기 위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확대 구축 필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대    상 : 주거지에 인접하고 수위계 설치가 가능한 소하천(이화천, 수성천, 화봉천)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비 : 210,000천원(국 105,000  시 52,500  구 52,500)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착수 : ’23.  3월

○ 실시설계 용역준공 : ’23.  7월

○ 공사착공          : ’23.  8월

○ 공사준공          : ’24. 12월

□ 소요예산 : 210,000천원(국 105,000  시 52,500  구 52,500)

□ 기대효과

○ 자동 수위계측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대비

신 규 시 책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태풍‧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예방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사유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위    치 : 정자천 상류부

○ 사업규모 : 하천정비(L=1.2㎞)

○ 사업기간 : 2023. ~ 2025.

○ 총사업비 : 3,396백만원(시 2,447  구 849)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착수 : ’23.  2월

○ 실시설계 용역준공 : ’23.  9월

○ 보상추진          : ’23. 10월

○ 공사착공          : ’24.  1월

○ 공사준공          : ’25. 12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시 90,000  구 30,000)

□ 기대효과

○ 하천 정비를 통하여 정자천 인근 농경지 침수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

신 규 시 책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태풍‧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예방으로 인명피해 방지 및 사유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위    치 : 상안천

○ 사업규모 : 하천정비(L=2.5㎞)

○ 사업기간 : 2023. ~ 2025.

○ 총사업비 : 3,509백만원(시 2,632  구 877)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착수  : ’23.  3월

○ 실시설계 용역준공  : ’23.  7월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3. 11월

○ 공사착공           : ’24.  1월

○ 공사준공           : ’25. 12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시 52,500  구 17,500)

□ 기대효과

○ 하천 정비를 통하여 상안천 인근 농경지 등 침수예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제공

신 규 시 책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공유수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행정 건축물의 효율적인 공간배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이설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318-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유수면 이설(L=300m)

○ 사업기간 : 2023. ~ 2024.

○ 총사업비 : 3,975백만원(구 3,975)

※ 설계비 150  공사비 3,825

□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착수  : ’23.  3월

○ 관계기관 부서 협의 : ’23. 10월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12월

○ 공사착공           : ’24.  1월

○ 공사준공           : ’24. 12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기대효과

○ 행정타운 건축 가능면적 증대와 행정건축물의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통한 토지의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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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추진

풍수해생활권 사업을 통해 명촌천 일대의 통합‧집중 방식으로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 업 명 :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위    치 : 효문동, 연암동, 진장동, 명촌동 일원

○ 사업기간 : 2023. 01. ~ 2026. 12.(4년)

○ 총사업비 : 49,000백만원(국 50%, 시 25%, 구 25%)

○ 사업내용

∙ 하    천 : 분류수로(L=1,950m), 분류수로 배수문 2개, 축제(L=391m)

∙ 배 수 장 : 배수펌프장 1개소(Q=1,800m3/min), 유수지(V=83,200m3), 간이펌프

∙ 우수관로 : 우수관거개선(L=226m)

∙ 예·경보 : 수위계 및 CCTV(1개소)

□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 1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 ‘23. 2월 ~ ’24.  7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8월 ~ ’26. 12월

□ 소요예산 : 2,550백만원(국 1,275  시 637.5  구 637.5)

□ 기대효과

○ 명촌천 일대의 하천 및 내수 재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각종 사업 추진 계획 철저			○
	가로ㆍ보안등 고장신고 신속 처리			○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조속 추진			○
	건설기계 불법주기 대책 마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각종 사업 추진 계획 철저		추진중
	- 각종 사업추진 중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계획한 범위에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소방 도로 사업(18개)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한 범위 내에서 예산배분,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② 가로ㆍ보안등 고장신고 신속 처리		추진중
	- 가로ㆍ보안등 고장 신고 후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음. 주민의 안전과 연계가 되므로 유지보수업체의 관내 가로ㆍ보안등의 철저한 현황 파악으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람.	∘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 매뉴얼 재정비 등 관리방식 비교분석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장접수 당일 처리에 노력하겠음.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③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조속 추진		추진중
	- 양정동테마거리 일방통행 지정으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있고,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는 구간은 화재발생 시 위험하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 바람.	∘ 양정동(소3-231호선)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 후 신속히 소방 도로공사를 추진 하겠음.
건의	④ 건설기계 불법주기 대책 마련		추진중
	- 건설기계의 주택가 인근 불법 주기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 공회전 소음 및 매연 문제가 심각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공영주기장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울산광역시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성 협의. (’23. 1. 3. 시 주택허가과) ∘ 조례 제정 이후 주기장설치 법적요건 충족여부 및 설치장소, 접근성, 민원제기 여부 등 중장기적 검토 하겠음.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 시 과

	도 시 과
□ 기본현황 495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497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498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499 ○ 명품북구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500 ○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관리 501 ○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02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503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504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505 ○ 계속사업 ∙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506 ○ 신규시책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507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508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509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510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511 ∙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 512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13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도 시 과
도시행정담당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재생담당			전략사업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7	7	5	1
현 원	22	1	7	7	5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도시행정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리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관련 업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 관련 업무 ◦ 북구성장관리방안 수립 ◦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셉테드(조례, 기본계획, 위원회) 관련 업무
도시개발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업무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산업단지에 관한 업무 ◦ 공공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 도시재생 사업추진 및 시행, 후속지원 및 시설관리업무 ◦ 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관리에 관한 업무 ◦ 도시재생관련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업무
전략사업	◦ 북구 전략거점지역 개발에 관한 업무 ◦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사업 기반조성 업무 ◦ 기타 전략사업 관련 업무

□ 일반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계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림 지 역
	소 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소 계	보전	생산	계획
158.14 (100%)	120.2 (76.0%)	13.32 (8.42%)	1.07 (0.67%)	10.96 (6.93%)	94.92 (60.02%)	6.64 (4.19%)	4.00 (2.52%)	1.49 (0.94%)	1.15 (0.73%)	31.3 (19.79%)

○ 개발제한구역                                   (단위 : ㎢)

구분	계	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	양정동	염포동
면적	76.14	8.96	17.26	31.42	5.22	6.05	4.31	2.92

○ 도시계획도로                                (단위 : ㎞, ㎢)

노선수	총 연 장	개설	미개설	도로총면적
1,315	277	1,069	246	2.554

○ 도시개발사업                          (단위 : 명,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수용인구	면 적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장명촌지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24,695	1,437,841	149,800	’98. 8. 14 ~ ’20. 8. 13
	호수지구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3,228	171,595	15,290	’93. 2. 11 ~ ’15. 12. 31
도시개발 사 업	천곡지구	천곡지구 도시개발조합	6,305	362,936.2	135,000	’22. 4. 7. ~ ’25. 12. 31.
공공주택지조성사업	율동지구	울산도시공사	6,393	218,163	131,753	’11. 1. 20 ~ ’21. 12. 31

○ 도시재생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치	면적
도시재생 뉴 딜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중산동 이화마을 및 화정마을 일부	86,190㎡	23,971 (국 11,029 시 7,720 구 3,309 기타 1,913)	2020 ~2023 (4년)	-우회전 해소길, 쌍둥이길 정비 등 -마을안심 골목길, 아름다리신설 등 -소방도로개설, 디자인쉼터, 집수리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센터 등

○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사업내용
		위치	면적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울산 북구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철도 유휴부지 일원 (울산시계 ~ 송정지구)	212,385㎡ (L=9.5km)	2,600 (전액구비)	2021 ~ 2023	-도로 구조개선사업 5개소 -철도 유휴부지 정지공사(L=9.5km)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2,732,203
	정책사업				12,478,868
	재무활동				0
	행정운영경비				253,335
국토 및 지역개발					12,478,868
	지역및도시				12,478,86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222,418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		222,418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고시 등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 지원
		도시재생 및 경관			7,655,000
			도시재생		6,107,470	∙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 국가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 이화정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 이화정 주민공모사업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 이화정 도시재생 시설사업 공사비 ∙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비 ∙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도시경관 구축		1,547,530
		주민 정주여건 개선			4,601,450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 호계역 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 부지매입 ∙ 창평동 일원 폐선부지 경관사업
				전략사업	4,601,450
기타					253,335
	기타				253,335
		행정운영경비			253,335
			인력운영비		156,330
			기본경비		97,00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기있는 명품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조성 ○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효율적 공간관리 및 주민 재산권 보호 ○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개발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으로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 ○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정책 실현 ○ 폐선부지 활용 도시숲 산책로 조성으로 보행 및 주거환경 개선

	주 요 시 책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 명품북구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 ○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관리 ○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민지원사업 발굴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익과 복지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개발제한구역 현황

G·B 면적	감시원	초소	순찰함	표석	입간판
76.14㎢	2명	1개소	28개	844개	68개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및 사전준비를 통한 국비 확보

□ 추진계획

○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관리계획 수립 : 1월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단속반 편성 운영 : 2개반 4명

∙ 자체점검 4회, 시·구 합동점검 1회, 중앙(국토교통부)점검 1회 등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제한사항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및 홍보 안내문 등 제작ㆍ배부

∙ 주민만남의 날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한 현행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및 사전준비 철저 : 2월 ~ 3월

□ 소요예산 : 14,410천원(균특 3,840  구 10,570)

○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 수수료 등 : 9,610천원

○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 4,800천원

□ 기대효과

○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편의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명품북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운영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공간배치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명품 북구 조성

□ 추진개요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비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 추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자문 등 수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2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해제 입안신청 (토지소유자→입안권자)	⇒	해제 신청 (토지소유자→결정권자)	⇒	해제 심사신청 (토지소유자→국토교통부장관)
[회신기한: 3개월]	[미입안 시]	[회신기한: 2개월]	[미해제 시]	[회신기한: 3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구비)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 멸종위기종(갯봄맞이꽃) 모니터링 용역비

□ 기대효과

○ 효율적 공간배치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을 통한 명품 북구 조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운영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관리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조성

□ 추진개요

○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및 자문 강화

○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추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 강화

∙ 북구 경관위원회 연간 8회 개최 예정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공공조형물 및 공공시설물 관리

∙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연간 4회 개최 예정

∙ 관내 공공조형물 및 시설물 정기 점검 시행

○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 선제적 대응

□ 소요예산 : 11,53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체계적인 도시경관의 관리와 특색 있는 경관형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현황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고예방 및 안전시스템 조기정착을 도모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가산업단지인 효문공단의 가로 및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명품 공간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효문동 819번지 일원

○ 사업규모 : 효문공단 산성로, 연암천 일원 L=1.0㎞

○ 사업기간 : ‘22. 7월 ~ ’24. 6월

○ 사 업 비 : 1,960,000천원

○ 사업내용

∙산성로 가로경관 정비

∙연암천 친수공간 및 문화향유공간(쉼터) 조성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

□ 추진사항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22.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11월

○ 공사 착공                  : ’23.  7월

○ 공사 준공                  : ’24.  6월

□ 소요예산 : 1,416,000천원(국 576,000  시 420,000  구 420,000)

(단위 : 천원)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1,960,000	544,000	1,416,000

□ 기대효과

○ 노후된 산단 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계기

○ 효문공단만의 특화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긍심 고취

○ 미관 개선을 통한 보행자 통행기피 해소 및 공단의 우범화 예방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살고 싶은 도시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현황 : 7개소(구획정리2, 도시개발4, 공공주택지1)

○ 규    모 : 사업면적 3,719㎡, 수용인구 62,183명

○ 총사업비 : 800,040백만원(비예산)

□ 추진현황

(단위 : 천㎡, 명, 천원)

구분	지구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구획정리	진장‧명촌 (87%)	∙면 적: 1,438 ∙수용인구: 24,695	1998. 8. 14. ∼ 2020. 8. 13.	149,800,000	∙시공사 부도,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 불투명 ∙조합 파산선고 : 2019. 1. 30. ∙사업비 관련 소송 승소금 지급 시 잔여공정 추진
	호수 (85%)	∙면 적: 172 ∙수용인구: 3,228	1993. 2. 11. ∼ 2015. 12. 31.	15,290,000	∙시공사 부도 및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투명 ∙조합의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개발	강동산하 (100%)	∙면 적: 997 ∙수용인구: 15,430	2007. 1. 4. ∼ 2021. 4. 15.	245,699,00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 2020. 2. 13. ∙조합 청산절차 진행 중
	신천 (100%)	∙면 적: 124 ∙수용인구: 255	2009. 3. 19. ∼ 2020. 12. 3.	37,080,00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 2020. 11. 19. ∙조합 청산절차 진행 중
	매곡‧중산 (100%)	∙면 적: 407 ∙수용인구: 5,877	2010. 10. 28. ∼ 2021. 4. 15.	104,048,000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 2021. 3. 11. ∙조합 청산절차 진행 중
	천곡 (미착공)	∙면 적: 363 ∙수용인구: 6,305	2022. 4. 7. ∼ 2025. 12. 31.	116,370,000	∙개발계획변경고시 : 2021. 12. 2. ∙실시계획인가고시 : 2022. 4. 7.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 : 2022. 8. 4.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2022. 10. 13.
율동공공주택지 조성(100%)		∙면 적: 218 ∙수용인구: 6,393	2011. 1. 20. ∼ 2021. 12. 31.	131,753,000	∙착공 : 2017. 10. 31. ∙부분준공 공고 : 2021. 12. 23.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택지 공급으로 살고 싶은 도시기반 구축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준공지연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장 내 도로 및 하수도 등 민원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지속적인 도로 안전시설물 점검‧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 보행자 및 운전자 우선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우수시설 정비공사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착공 :  1월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준공 : 12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80,000천원)

○ 긴급복구지원 단가계약 건설폐기물처리용역(20,000천원)

□ 기대효과

○ 신속한 도로 복구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우수시설 정비공사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화정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화로 쇠퇴한 이화·화정마을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 추진개요

○ 위    치 : 중산동 116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A=86,190㎡(주거지지원형)

○ 사업기간 : ‘20년 ~ ‘23년(4년간)

○ 사 업 비 : 23,956,000천원(국 11,029,000, 시 7,720,000, 구 4,057,000, 채 1,150,000)

○ 사업내용 : 우회전 해소길 조성, 쌍둥이길 정비, 이음다리 신설, 소방도로 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 마을주차장 조성, 어울림·창작·행복맞춤센터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

□ 추진계획

○ 세부사업별 공사 착공 및 준공           : 1월 ~ 12월

○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 1월 ~ 12월

○ 주민공모사업 시행                      : 3월 ~ 10월

□ 소요예산 :  6,059,100천원(국 3,316,000  시 1,000,000  구 1,743,100)

(단위 :천원)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956,000	4,788,000	5,444,000	6,344,000	7,380,000

○ 어울림/창작/행복맞춤센터 등 시설사업          :  5,792,053천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주민공모사업 :   267,047천원

※ 2023 당초예산 시비 조정액(1,320,900천원) 1회 추경 반영 예정

□ 기대효과

○ (공약사항 이행)도시재생사업 마무리로 깨끗한 거리환경 및 주차장 확보

○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

계 속 사 업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경관법」 제15조에 근거한 북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경관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명품북구 조성 유도

□ 추진개요

○ 용역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역(157.36㎢)

○ 용역기간 : 22년 5월 ~ 23년 8월

○ 용 역 비 : 104,500천원

○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사례 분석

∙ 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설정

∙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경관 개선사업 제안 등

□ 추진사항

○ 착수보고                          : ’22. 6월

○ 현황조사,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 ’22. 8월

○ 중간보고                           : ’22. 8월

○ 용역준공                          : ’23. 8월

□ 소요예산 : 104,500천원(구비, 2022년 기확보)

□ 기대효과

○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북구 조성

○ 생활에 품격을 더한 공간 조성을 유도하여 도시 재창조

신 규 시 책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신천동 239-5번지 일원 공공공지에 친수공간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을 통한 매곡천 수변 경관 개선

□ 추진개요

○ 위    치 : 북구 신천동 239-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공공공지 조성(A=2,641㎡)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 업 비 : 1,150,000천원

○ 사업내용 : 바닥포장, 휴게시설 및 조경 설치 등

□ 추진사항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제12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  5월

○ 보상완료                                      : ’18. 12월

○ 가설건축물 철거 등 소송(원고:북구/피고:건물주, 세입자) : ’20.  2월

○ 가설건축물 철거                               : ’21.  5월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1월 ~  3월

○ 공사시행         : 4월 ~ 12월

□ 소요예산 : 1,150,000천원(구비)

※ 2023년 추경1회 요구 예정

□ 기대효과

○ 수변 경관 개선 및 매곡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과 볼거리 제공

신 규 시 책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근거하여 공공공간 및 공공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 추진개요

○ 용역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전역(157.36㎢)

○ 용역기간 : 1월 ~ 12월

○ 용 역 비 : 120,000천원

○ 용역내용

∙ 현황조사 및 분석

∙ 관련 법령, 계획 및 사례 검토

∙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전략 수립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운영 매뉴얼 수립

∙ 시범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추진계획

○ 용역착수                       :  1월

○ 현황조사 및 분석               :  5월

○ 비전 및 목표, 시범사업 등 제시 :  9월

○ 용역준공                       : 12월

□ 소요예산 : 12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우리 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공공 공간 조성 및 공공조형물설치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신 규 시 책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구간 내 폐철도 교량을 활용하여 도시숲 산책로 연결하는 보행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매곡천 폐철도 교량 등 6개소

○ 사업규모 : 보행공간 조성(6개소, A=930㎡, L=164m)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 업 비 : 700,000천원

○ 사업내용 : 바닥포장 및 데크설치(A=930㎡, L=164m), 난간설치(L=328m) 등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추진 : 1월 ~  3월

○ 공사추진        : 3월 ~ 12월

□ 소요예산 : 700,000천원(구비)

※ 당초예산 : 350,000천원, 1회 추경요구 : 350,000천원

□ 기대효과

○ 폐철도 교량을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산 절감

○ 단절된 도시숲 산책로 연결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

신 규 시 책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 구간과 인접한 호계역 주차장 부지에 다양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호계동 839-11번지 일원(호계역 주차장 일원)

○ 사업규모 : A=30,000㎡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 업 비 : 4,500,000천원

※ 보상비(2필지, 2,410㎡) 2,500,000천원, 설계비 200,000천원, 공사비 1,800,000천원

○ 사업내용 : 주민휴식공간(도시숲 산책로 및 쉼터 등) 조성

※ 철도 폐선로 부지(23,000㎡)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추진

주차장, 호계역 등(7,000㎡)  : 미세먼지 차단 숲과 연계한 공원 조성

□ 추진계획

○ 보상추진 :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0,000천원(구 2,500,000)

□ 기대효과

○ 공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변 호계시장 등 상권 활성화

○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 규 시 책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철도 폐선부지 활용사업 구간 내 주민이 화합‧소통하고 휴식하는 거점 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신천동 370-5번지 일원(동천-매곡천 합류부)

○ 사업규모 : A=11,500㎡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 업 비 : 1,800,000천원

※ 보상비(7필지. 1,177㎡) 750,000천원, 설계비 60,000천원, 공사비 990,000천원

○ 사업내용 : 주민휴식공간(동천암벽분수 전망대 및 연결로 등) 조성

※ 철도 폐선로 부지(10,000㎡)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추진

전망대 및 연결로 등(1,500㎡) : 미세먼지 차단 숲과 연계한 쉼터 조성

□ 추진계획

○ 보상추진 : 1월 ~ 12월

□ 소요예산 : 750,000천원(구 750,000)

□ 기대효과

○ 주민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 규 시 책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

창평천 폐철도 교량을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숲 산책로와 폐선부지 주변 역사‧문화 명소를 연결하는 거점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746-3번지(원지마을 일원)

○ 사업규모 : A=4,835㎡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사업내용 : 폐교량 정비(B=4m, L=65m), 산책로 설치(B=4m, L=100m), 보도설치(B=2m, L=110m), 어울마당 조성(A=1,000㎡), 주차장(A=300㎡, 20면) 조성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추진 : 1월 ~  3월

○ 공사추진        : 3월 ~ 12월

□ 소요예산 : 1,000,000천원(국 900,000  구 100,000)

□ 기대효과

○ 단절된 도시숲 산책로 및 보도 연결을 통해 주민 편의 증대

○ 훼손된 폐선부지를 도시숲 산책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 복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신천 골프장 민원 관련			○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 시스템 마련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신천 골프장 민원 관련 - 신천 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빛ㆍ소음 공해 등 우려로 주민민원이 많음. 행정에서 주민과사업시행자간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골프장의 경우에도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바람.	∘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절차를 이행중이며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②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매곡천 공공공지 부지매입 이후예산미확보 등의 사유로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위한 휴식공간이자 명품 매곡천 수변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도시재생사업 후속 관리 시스템 마련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비로 재생의 효과가 미미해짐. 도시재생사업으로 발굴된 자원을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완료에 따른 사업완료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지원방안 발굴 등 사업효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초지원센터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기본현황 519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524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525 ○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526 ○ 쾌적한 수변공원 및 청사조경 관리 527 ○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528 ○ 효율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529 ○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대책 530 ○ 도심 속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관리 531 ○ 자연친화적 도시숲 조성 532 ○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사업 533 ○ 꽃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534 ○ 함께 만들고 누리는 마을정원 535 ○ 녹음이 풍성한 생활권 정원 조성 536 ○ 신규시책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537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538 ∙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 539 ○ 현안사업 ∙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40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41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공 원 녹 지 과
		공원담당				산림담당					녹지담당				정원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5	7	5	2
현 원	20	1	5	4	5	5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공원	◦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공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공원 점· 사용 허가 및 감독·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산림	◦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업무 ◦ 산불 예방과 진화 및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와 사방사업 등에 관한 업무 ◦ 산지전용 허가 및 채석, 토사 채취 등에 관한 업무 ◦ 영림계획 및 임업진흥 등에 관한 업무
녹지	◦ 도시·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임도·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등 유지관리 ◦ 녹지 내 시설물·수목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정원	◦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폐선부지 숲 조성 업무 ◦ 생활밀착, 주민참여형 등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 ◦ 대규모 꽃단지 조성

□ 일반현황

○ 공원 및 녹지현황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조 성		미 조 성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98	3,826,689	75	921,439	23	2,905,250
생활권 공 원	근린공원	28	3,368,112	20	506,760	8	2,861,352
	어린이공원	47	112,356	40	94,295	7	18,061
	소 공 원	22	74,221	14	48,384	8	25,837
주 제 공 원	수 변 공 원	1	272,000	1	272,000	-	-

∙ 녹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조 성		미 조 성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계	136	1,833,024	104	1,769,853	32	63,171
완 충 녹 지	84	1,364,008	78	1,348,245	6	15,763
경 관 녹 지	48	446,910	22	399,502	26	47,408
연 결 녹 지	4	22,106	4	22,106	-	-

∙ 도로변 가로수 등 현황

(단위 : 본)

구 분	위 치	연 장	수 종	본 수
가 로 수	매곡로 등 41개 노선	6,8㎞	느티나무 등 21종	11,699
교 통 섬	명촌IC 등 12개소	183,857㎡	소 나 무 등 50종	155,813
수 벽	화봉로 등 33개 노선	70㎞	광 나 무 등 18종	397,383
가로화단	화봉사거리 등 26개소	63,658㎡	소 나 무 등 78종	123,900
중앙분리대	명촌교 등 9개소	16,989㎡	소 나 무 등 22종	185,497

○ 산림현황

∙ 산림면적(ha)

도시면적	산림면적				산림률(%)	입목축적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5,735	11,094	559	807	9,728	70.50	164.35

∙ 임상별면적(ha)

계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죽림	무임목지
11,094	3,884	3,011	3,266	58	875

∙ 임도현황 : 15개 노선 / 47.46㎞

∙ 등산로현황 : 66개 구간 / 158.9㎞

∙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합계	산사태	토석류	급경사지
107개소 (사방사업 완료 44개소)	32개소 (사방사업 완료 16개소)	74개소 (사방사업 완료 28개소)	1 (옥천암 뒤)

∙ 산림보호구역

위 치	면 적 (㏊)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번호	소유자
		지정목적	지정일자
북구 대안동 산204외 5필지	81	경관보호	’20. 2. 17.	울산광역시 북구 제2020-32호	신흥사 외 3인

∙ 보호수 지정현황

위 치	지정번호	지정일	수 종	수 령	수 고	흉고 둘레	수관폭	비고
계			9본
정자동 산20	12-29	1982.11.10	소 나 무	600년	14m	4.45m	22.0m
대안동 739	12-30	2000.12.31	회화나무	400년	22m	4.25m	18.0m
당사동 367	12-31	2000.12.31	느티나무	450년	14m	5.75m	25.0m
당사동 108-1	12-32	2000.12.31	곰 솔	250년	22m	4.25m	25.0m
매곡동 212	12-33	2000.12.31	소태나무	350년	10m	3.30m	16.0m
연암동 1318	10-01	2010.12.08	회화나무 (2본)	220년 250년	10.5m 11m	2.12m 2.38m	15.0m 16.0m
무룡동 632-1	10-02	2010.12.08	팽 나 무	450년	17m	3.49m	16.0m
무룡동 632-1	10-03	2010.12.08	말채나무	250년	17m	2.10m	14.0m

○ 정원 현황

구분	생태휴식공간	실습정원	실외정원	테마정원	스마트가든
개소수	3	5	1	1	6
면적(㎡)	59,602	1,870	2,480	125	-

○ 대규모 꽃단지 조성현황

(2022.12.31. 기준)

연번	조성지역	지 번	조성 면적(㎡)
	계	9개소	89,998
1	신천지구	신천동 808-1	21,040
2	호계·매곡지구	호계동 1009-2	12,628
3	강동산하지구	산하동 998-8	4,131
4	동천변 명촌 둔치	명촌동 720	23,645
5	동천 상류(일지리버 앞)	신천동 745-48	22,433
6	농소운동장 일원	호계동 959-11	858
7	달천철장 일원	천곡동 513-4	1,063
8	호계주공 공공공지	호계동 297	1,400
9	호계동(호수2로 도로변)	호계동 566 일원	2,800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26,505,470
	정책사업			26,269,802
	행정운영경비			235,668
국토및지역개발				19,429,610
	지역및도시			19,429,610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		18,962,839
			도시공원 조성∙관리	4,959,873	∙ 공원 시설물 보수 ∙ 신천생태 정원 조성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사업 ∙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수변공원 조성∙관리	2,336,652	∙ 수변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녹지 조성∙관리	11,666,314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 국화조형물 설치 ∙ 가로변 수목관리,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정원도시 조성		466,771
			정원 조성∙관리	466,771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 연암정원 유지관리
농림해양수산				6,840,192
	임업∙산촌			6,840,192
		산림자원의 조성∙보호∙관리		6,840,192
			산림자원 조성	2,624,779	∙ 조림사업,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 숲가꾸기 사업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산림자원 보호	3,743,153	∙ 소나무재선충 방제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산림자원 관리	472,261	∙ 숲길조성 관리 ∙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기타				235,668
	기타			235,668
		행정운영경비(공원녹지과)		235,668
			인력운영비	149,698	∙ 시간외수당, 산불발생 진화근무 ∙ 시간선택제 보수
			기본경비	85,970	∙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공원과 숲, 녹지와 정원이 어우러진 고품격 그린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로 주민 여가공간 제공 ○ 안전중심의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생명과 재산 보호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 ○ 생활권 녹색 정원도시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

	주 요 시 책
○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 쾌적한 수변공원 및 청사조경 관리 ○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 효율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대책 ○ 도심 속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관리 ○ 자연친화적 도시숲 조성 ○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사업 ○ 꽃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 함께 만들고 누리는 마을정원 ○ 녹음이 풍성한 생활권 정원 조성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 ○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생활권 내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현    황

○ 화봉근린공원 등 74개소 642,869㎡(근린 20, 어린이 40, 소 14)

※ 이관공원(예정) : 율동지구 2개소(근린 1, 소공원 1)

□ 추진계획

○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 위    치 : 7개소(물놀이장-명촌, 신천/바닥분수-햇빛, 한솔, 중앙, 신기, 대동)

∙ 운영기간 : 7월 ~ 8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사 업 비 : 223,600천원(용역비 120,000, 공공요금 103,600)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시설물 보수 : 74개소, 200,000천원

∙ 주민제안사업 추진 : 송정 공중화장실 설치 등 4건(138,700천원)

∙ 공원작업단(기간제) 운영 : 29명

- 근무기간 : 1월 ~ 12월(8개월, 기간별 탄력적 운영)

∙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 53개소, 연4회(3, 6, 9, 12월, 72,000천원)

∙ 공원 풀베기 사업 : 17개소 374,979㎡, 3회(5 ~ 10월, 200,000천원)

□ 소요예산 : 1,539,873천원(시 268,300  구 1,271,573)

□ 기대효과

○ 공원 시설물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수변공원 및 청사조경 관리

수변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청사 내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눈이 즐겁고 마음이 안정되는 힐링 공간 조성

□ 현    황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 송정동 4-9번지 일원, 272,000㎡

○ 화동못 수변공원    : 화봉동 324-3번지 일원, 9,824㎡

○ 홈골 수변공원      : 호계동 산35번지 일원, 5,200㎡

○ 산음 수변공원      : 산하동 826-1번지 일원, 8,000㎡

○ 약수못 수변쉼터    :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5,000㎡

○ 심청골 쉼터        : 양정동 산92-1번지 일원, 3,100㎡

○ 청사 조경 : 9,797㎡(소나무 외 27종 603주, 연산홍 외 11종 19,502주)

□ 추진계획

○ 수변공원 등 6개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 20,000천원

○ 수변공원 작업단 운영 : 136,535천원

∙ 근무기간 : 1월 ~ 12월(8개월, 8명, 기간별 탄력적 운영)

○ 청사 조경 관리 : 40,000천원

∙ 수목병해충 방제 및 생육환경 조성사업 : 2회(상·하반기)

∙ 수목전정사업 : 3월 ~ 5월

□ 소요예산 : 196,535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푸른 산림을 위한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관내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행으로 건강하고 푸른 산림환경 보전

□ 추진개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소나무림(3,675ha)

(단위 : 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예상)
방제본수	55,764	35,368	22,594	13,394
피해고사목	15,970	8,598	10,548	8,706

※ 피해목 위주의 제거

○ 일반병해충 방제 : 해안가 소나무림 및 참나무림(63ha)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위    치 : 관내 소나무림

∙ 사업기간 : 연중(1~12월)

∙ 사업내용 : 임업적방제 13,394본, 예방나무주사 73ha, 지상방제 50ha

∙ 사 업 비 : 3,004,476천원(국 2,136,083, 시 260,519, 구 607,874)

○ 일반병해충 방제

∙ 위    치 : 해안가 소나무림 및 참나무림(63ha)

∙ 사업기간 : 연중(1~12월)

∙ 사업규모 : 솔껍질깍지벌레 방제(40ha), 참나무시들음병 방제(23ha)

∙ 사업내용 : 임업적 방제,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 사 업 비 : 127,691천원(국 82,302  시 13,617  구 31,772)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ㆍ감염목이동단속원 운영 : 20명

∙ 소요예산 : 291,573천원(국 145,787  시 43,735  구 102,051)

□ 소요예산 : 3,423,740원(국 2,364,172  시 317,871  구 741,697)

□ 기대효과

○ 선제적 예찰과 방제를 통해 산림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산림환경 유지

효율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불피해 최소화

□ 현    황

○ 산림면적(ha)

도시면적	산림면적				산림률(%)	입목축적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15,735	11,094	559	807	9,728	70.50	164.35

○ 장비현황(대)

무전기				진화장비				감시 카메라	산불진화차량
디지털			디지털	등짐펌프	갈쿠리	기계화시스템			지휘	방제	수송
기지국	차량국	중계기				중형	소형
4	1	1	71	693	760	1	1	4	1	3	4

※ 진화헬기 비상대기 : 2대(임차 1, 소방 1)

□ 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 봄철(1.1.~5.15.)/가을철(11.1.~12.31.)

○ 예방대책

∙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 8개동 1,464㏊

∙ 무인감시카메라 : 4대(천마산, 동대산, 무룡산, 대안동)

∙ 열화상탐지 드론 1대, 열화상 카메라 5대 운용

∙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추진 : 4ha(국가산업단지 및 주거지 주변)

※ 산불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주요 시설 보호

○ 진화대책

∙ 감시 및 진화인력 배치 : 40명(전문예방진화대 20명, 감시원 20명)

∙ 공무원진화대 운영 : 직원 80명(특별진화대 및 보조진화대 편성)

∙ 산불진화방제차량 교체 구입 1대

□ 소요예산 : 1,260,121천원(국 227,910  시 129,559  구 902,652)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산불 진화 및 피해 최소화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대책

산사태취약지 중심의 점검과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 현    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 107개소

∙ 피해유형 : 산사태 32, 토석류 74, 급경사지 1

○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완료 : 44개소

∙ 피해유형 : 산사태 16, 토석류 28

□ 추진계획

○ 산사태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 5. 15. ~ 10. 15.

○ 산사태취약지 사전예방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강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4명

- 산사태취약지역 정기(2회) 및 수시 점검

∙ 사방시설물 외관점검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30개소

∙ 사방댐 준설을 통한 산사태예방능력 유지관리 : 2개소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 400명정도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

∙ 위    치 : 효문동 38-1번지 일원 외 7개소

∙ 사업기간 : 1월 ~ 6월

∙ 사업규모 : 사방댐 설치 3개소, 계류보전 4.0km, 산지사방 4.0ha

∙ 사업내용 : 2023년도 사방사업 시행

∙ 사 업 비 : 1,849,027천원(국 1,294,319  시 388,296  구 166,412)

□ 소요예산 : 1,955,685천원(국 1,332,692  시 406,993  구 216,000)

□ 기대효과

○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도심 속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관리

도심 속 녹지, 보호수·노거수 등 녹색 공간을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열섬 현상 해소하고 이를 이용한 주민 여가 공간 제공

□ 현    황

○ 국화전시회 개최 현황 : 2004 ~ 2022년

※ 북구청 전시(~’19년) / 순회 전시(’20 ~ ’22년) → 북구청 전시(’23년 ~ )

○ 관내 녹지 81개소(158ha) / 보호수·노거수 28개소(31주)

[ 세 부 현 황 ]

□ 녹 지 조 성

구분	개소	면적(ha)	비고
계	81	158
완충녹지	65	118
경관녹지	12	38
연결녹지	4	2

□ 보호수·노거수

구분	개소	종	수량(주)	비고
계	28	12	31
보호수	7	7	9
노거수	21	11	22

□ 추진계획

○ 녹지 유지·관리 추진 : 연중

- 녹지작업단(13명), 도시녹지관리원(1명) 운영 : 1 ~ 12월(탄력적 운영)

- 녹지 풀베기 사업 추진 : 6월 ~ 10월(2회/연)

○ 산업로변 완충녹지 제2호 순환산책로 조성  : 1 ~ 3월

- 위    치 : 연암동 954-2번지(완충녹지 제2호, 북구청 ~ 명촌교 구간)

- 사업규모 : 순환산책로 조성 3.8km

- 사업내용 : 수목식재, 목재교량(주민참여예산), 황토포장 등 산책로 개설 및 정비

○ 가을철 국화전시회 개최 : 10 ~ 11월

∙ 위    치 : 북구청 광장(산업로 1010)

∙ 사업내용 : 국화 조형물 10여점, 국화·가을초화(파니쿰 등) 전시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연중

∙ 위    치 : 정자동 산20번지 등 28개소

∙ 사업내용 : 외과수술, 병해충방제,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개선

□ 소요예산 : 668,566천원(시 178,000  구 490,566)

□ 기대효과

○ 녹색 공간 조성·관리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주민 삶 활력 제고

자연친화적 도시숲 조성

도심 속 유휴공간에 다양한 수종으로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제공

□ 현    황

○ 도시숲 : 원연암마을 등 29개소 5.8ha

○ 학교숲 : 약수초등학교 등 10개소 0.97ha

○ 자녀안심그린숲 : 매곡초등학교 등굣길 등 2개소 0.5ha

○ 가로수 : 매곡로 등 90개 노선 197km, 32,659주

□ 추진계획

○ 가로수 및 도시숲 유지·관리 추진 : 연중

∙ 가로수 관리 작업단(9명) 운영 : 1 ~ 12월(탄력적 운영)

○ 도시숲 등 조성사업 추진 : 1 ~ 6월 / 7 ~ 12월(유지·관리)

[자녀안심그린숲]

∙ 위    치 : 화봉동 1545일원(화봉초등학교 등굣길)

∙ 사업내용 : 등굣길 내 수목(교목·관목), 지피 등을 활용한 녹화사업

∙ 사 업 비 : 200,000천원(국 100,000  시 50,000  구 50,000)

[탄소저감 조림]

∙ 위    치 : 산하동 743번지 일원(강동해오름길)

∙ 사업내용 : 동백나무 등 조림 6ha

∙ 사 업 비 : 132,000천원(국 66,000  시 19,800  구 46,200)

□ 소요예산 : 545,030천원(국 166,000  시 133,710  구 245,320)

□ 기대효과

○ 도심 내 자연친화적 숲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사업

주요 등산로·전망시설 및 임도를 정비하고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현    황

○ 등 산 로 : 총 66개 노선, 158.9km

○ 전망시설 : 동축산 염포전망대 등 8개소*

* 동축산(2), 동대산(1), 무룡산(2), 천마산(1), 우가산(1), 호암만디(1)

○ 주요임도 : 총 15개 노선, 47.46km

□ 추진계획

○ 등산로 및 전망시설 관리

∙ 위    치 : 동대산, 동축산 등 주요 등산로(10개 노선) 및 전망시설(8개소)

∙ 사업기간 : 2월 ~ 11월

∙ 사업내용 : 등산로·정상시설 보수 및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산림                휴양단 5명 운영 등

∙ 사 업 비 : 352,282천원(시 90,000  구 262,282)

○ 임도 유지관리

∙ 위    치 : 무룡임도, 동대산임도, 대안임도 등

∙ 사업기간 : 2월 ~ 11월

∙ 사업내용 :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임도관리원 2명 운영 등

∙ 사 업 비 : 57,909천원(시 46,000  구 11,909)

○ 숲해설 산림복지사업

∙ 위    치 :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일원

∙ 사업기간 : 3월 ~ 12월

∙ 사업내용 :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

∙ 사 업 비 : 57,332천원(국 28,666  시 8,600  구 20,066)

□ 소요예산 : 467,523천원(국 28,666  시 144,600  구 294,257)

□ 기대효과

○ 도심 속 주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한 숲의 활용 가치 홍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꽃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

주민의 생활밀착 공간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 및 도심 생활정원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원도시 이미지 확립

□ 추진개요

○ 대규모 꽃단지 9개소 조성 및 도심 생활정원 13개소 관리

○ 구 홈페이지, 블로그 및 각종 SNS를 통한 주민 홍보

□ 추진계획

○ 대규모 꽃단지 조성사업

∙ 대 상 지 : 9개소

- 동천강변, 명촌둔치, 강동산하지구, 호계ㆍ매곡지구, 신천지구 등

∙ 사업규모 : 89,998㎡

∙ 사업내용 : 꽃양귀비, 안개초 등 조성 및 관리

○ 도심 생활정원 관리

∙ 대 상 지 : 13개소(실습정원 5, 실외정원 1, 테마정원 1, 스마트가든 6)

∙ 사업내용 : 정원 내 수목관리 및 환경정비 등

∙ 관리방법 : 시민정원사 및 마을가드너, 기간제 근로자 활용

○ 정원 및 꽃단지 관리 작업단(6명) 운영

∙ 근무기간 : 1월 ~ 12월(8개월, 기간별 탄력적 운영)

∙ 생활정원 10개소 관리 및 대규모 꽃단지(11.1ha) 조성·관리

□ 소요예산 : 263,641천원(구비)

□ 기대효과

○ 일상 속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힐링 공간 제공

○ 정원문화 확산 및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 기여

함께 만들고 누리는 마을정원

주민이 직접 만들고 누리는 아름다운 마을정원 조성으로 마을공동체의식 함양 및 정원문화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찾아가는 정원만들기 교육

○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및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정원만들기 교육

∙ 사업기간 : 3월 ~ 6월

∙ 교육대상 : 마을 주민

∙ 사업내용 : 전문가 통한 마을주민과 함께 정원을 만드는 현장 교육

∙ 사 업 비 : 18,000천원

○ 주민참여형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 사업기간 : 3월 ~ 12월

∙ 대 상 지 : 북구 관내 자투리땅, 유휴부지, 골목 등

∙ 사업내용 : 마을정원만들기 민간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정원 만들기

∙ 사 업 비 : 25,000천원(시 17,500  구 7,500)

○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교육

∙ 교육기간 : 4월 ~ 5월

∙ 교육대상 : 주민 400명(8개동×50명×2회)

∙ 교육내용 : 전문가를 통한 반려식물 식재 및 관리방법 등 실습교육

∙ 사 업 비 : 10,000천원(시 5,000  구 5,000)

□ 소요예산 : 53,000천원(시 22,500  구 30,500)

□ 기대효과

○ 주민 참여 마을정원 조성 및 가꾸기를 통해 마을공동체의식 제고

○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정원문화 활성화 기여

녹음이 풍성한 생활권 정원 조성

주민 생활 속 다양한 형태의 정원 조성으로 풍성한 녹색공간 확충과  도심 생활환경 개선

□ 현    황

정원실습보육공간 (5개소)	생활밀착형숲 (1개소)	스마트가든 (6개소)	테마정원 (1개소)
달천철장 400㎡, 천곡초 200㎡ 매곡천(1) 430㎡, 양정동 510㎡ 매곡천(2) 330㎡	연암중학교 일원 1,917㎡	산업단지 4개소, 북구청 2개소	송정나들목 125㎡

※ 생활권 주변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정원 조성

□ 추진계획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대 상 지 : 오토밸리 복지센터 로비, 이화정 건강생활지원센터 로비,

강북교육지원청 Wee센터

∙ 사업내용 : 실내 스마트가든 설치

※ 스마트가든이란?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실내정원 개념

∙ 사 업 비 : 90,000천원(국 45,000  시 22,500  구 22,500)

○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사업(시 공모사업 3월 선정 예정)

∙ 대 상 지 : 효문동 868 일원 3,000㎡(효문역일원 불법경작지)

∙ 사업내용 : 사계절 사초류 가든 및 산책로 조성

∙ 사 업 비 : 50,000천원(시 35,000  구 15,000)

□ 소요예산 : 140,000천원(국 45,000  시 57,500  구 37,500)

□ 기대효과

○ 다양한 정원 조성을 통한 녹색공간 확충 및 도심 볼거리 제공

○ 생활 속 정원 인프라 확충으로 살고 싶은 녹색 웰빙 정원도시 구현

신 규 시 책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25년 전 조성된 도심내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468-1번지외 관내 소규모공원

○ 사업기간 : ‘22. 11월 ~ ’23. 12월

○ 사업내용 : 수목 식재, 바닥 정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운동기구 설치 등

청솔어린이공원	두부곡어린이공원
∙위 치 : 화봉동 468-1번지 ∙면 적 : 1,539.4㎡ ∙주요내용 - 기존 수목 정리 및 추가식재 - 바닥 및 탄성포장 - 시설물(정자 2, 벤치 6) - 운동기구 5개, 공원등 교체 등 ∙조 성 일 : 1997년도	∙위 치 : 연암동 404-2번지 ∙면 적 : 1,666㎡ ∙주요내용 - 기존 수목 정리 및 추가식재 - 블록 및 탄성포장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 시설물(정자 1, 벤치 6) - 운동기구 5개, 공원등 교체 등 ∙조 성 일 : 1997년도

○ 사업대상 : 2개소(청솔·두부곡어린이공원)

□ 추진계획

○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11월

○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2월

○ 계약심사 및 입찰 : ’23. 3월

○ 공사착공 : ’23. 4월

○ 공사준공 : ’23. 8월

□ 소요예산 : 750,000천원(시비)

□ 기대효과

○ 새롭게 정비한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의 놀이공간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신 규 시 책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호수공원과 연결된 달영저수지 수변 산책로 확장과 기 조성된 수변데크 산책로 보수 등으로 더 나은 생태탐방로 보행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일원(달영저수지 포함)

○ 면    적 : 125,820㎡(전제면적 272,000㎡중 시설 및 수면적 제외)

○ 주요내용 : 달영저수지 데크산책로 조성, 호수공원 데크산책로 보수, 수변전망데크 설치, 생태계류 정비사업 등

○ 사업기간 : ‘23. 1월 ~ ’24. 12월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23. 1월 ~ 8월

○ 계약심사 및 입찰 : ’23. 8월

○ 공사착공 : ’23.  9월

○ 공사준공 : ’24. 12월

□ 소요예산 : 2,133,340천원(시 746,670  구 1,386,670)

□ 기대효과

○ 호수공원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 및 연장 산책로 조성으로 북구 대표 힐링공간으로 기대

신 규 시 책

화봉들녘 사계정원 누리길 조성

울산공항을 중심으로 동천강 보행로와 공원 등을 잇는 친환경 둘레길과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사계정원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산업로 1103번지 일원(울산공항 일원)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규모 : L=8.0㎞(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

- 계절별 수목식재, 보행로 포장, 전망데크 및 파고라, 종합안내판 등

○ 총사업비 : 1,000,000천원(균 900,000  구 100,000)

□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1. 6월 ~ 12월(울산연구원)

○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 ’22. 9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 ’23. 1월 ~ 3월

○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23. 3월

○ 공사착공 : ’23.  4월

○ 공사준공 : ’23. 12월

□ 소요예산 : 1,000,000천원(균 900,000  구 100,000)

□ 기대효과

○ 명촌천 명품길과 폐선부지 숲길 등 기존 산책로와 공원, 진장유통단지와 화훼단지 및 다육식물 등 판매점을 연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현 안 사 업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년간 단절되었던 폐선부지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녹색 인프라 구축 및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울산시 경계~효문역)

○ 사업기간 : 2022 ~ 2024.  ※ ’22년 설계, ’23~24년 조성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3.4ha(6.5km)

구분	위 치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3개 구간	6,547	134,460
1구간	울산시 경계∼중산교차로	1,595	37,454	’23년 사업
2구간	신천동 ∼ 호계역	3,598	64,657
3구간	송정택지지구	1,354	32,349	’24년 사업(예정)

□ 추진계획

○ ‘22. 7월 ~ ’23. 1월 : 실시설계용역

○ ’23. 3월 ~ 12월 : 공사 시행 및 준공(1~2구간)

○ ’24. 3월 ~ 12월 : 공사 시행 및 준공(3구간)

□ 소요예산 : 13,400,000천원(국 6,700,000  시 3,350,000  구 3,350,000)

(단위 : 백만원)

재 원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3,400	500	9,900	3,000
국 비	6,700	250	4,950	1,500
시 비	3,350	125	2,475	750
구 비	3,350	125	2,475	750

□ 기대효과

○ 대규모 녹색 숲 조성으로 북구의 도시경관 개선 및 이미지 탈바꿈 기여

○ 쾌적한 대기질 확보 및 녹색 친환경적인 힐링 공간 제공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5		5
시정 요구	소 계	1		1
	명촌 물놀이장 운영시간 및 시설 개선			○
건의 사항	소 계	4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만전			○
	국화전시회 개최			○
	산불 감시 철저			○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원 이용률 제고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명촌 물놀이장 운영시간 및 시설 개선 - 명촌 물놀이장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아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운영시간과 관련 마감시간이 오후 5시로 하절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운영시간 연장과 탈의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함.	∘ ’23년 물놀이장 운영 시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임. (탈의실 확장 설치)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만전 - 소나무재선충병에 따른 피해고사목이 증가하고 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예산 추가확보 노력, 인접지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방제업무를 하기 바람.	∘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예산 추가 필요를 건의하여, ‘23년 1월 3일 추경 가내시 내려옴(11억정도 추가 편성). 교부 확정 통보 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하여, 신속하게 추가 설계 및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인접지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하여 각 경계부를 중심으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하겠음.	추진중
건의	② 국화전시회 개최 - 구청 광장에서 개최하던 국화전시회가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음. 그간 지역별 찾아가는 국화전시회를 통하여 이어오고 있으나 주민 만족도가 높은 구청 광장에서의 재추진을 검토 바람.	∘ ‘20년부터 ’22년까지 권역별로 순회하며 진행하던 소규모 국화전시회를 ‘23년부터 구청광장에서 확대하여 시행.	추진중
건의	③ 산불 감시 철저 - 산불감시원 인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산불감시 업무에 공백 발생이 우려됨. 주민 안전과 관련된 만큼 산불 감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 바람.	∘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4대), 열화상 드론,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한 산불감시 예정. ∘ 산불 경각심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산불캠페인, 주민홍보 등 실시하여 시민의식 향상. ∘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 추진으로 산불 위험을 예방.	추진중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④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원 이용률 제고 - 도시생태휴식공원 조성으로 주변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므로 인근 근로자들의 이용률 제고는 물론 야간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 바람.	∘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고, 철도변 불법경작지를 정비하여 23년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 시에서 운영중인 철새생태관광 프로그램의 코스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기본현황 549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551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552 ○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553 ○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업무처리 554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555 ○ 자동차관리·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 556 ○ 지역맞춤형 주차장 지원 사업 557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558 ○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확충 사업 559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60 ○ 신규시책 ∙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561 ∙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562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63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교 통 행 정 과
교통행정담당				교통지도담당				교통시설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3	7	4	1
현 원	16	1	3	7	4	1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교통행정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해소 업무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업무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및 교통안전 교육 ◦ 이륜자동차 등록,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무보험운행자 처리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
교통지도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신규, 변경 등) 및 관리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 등록 및 관리
교통시설	◦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정비사업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등 ◦ 공영주차장 운영·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조성 협의

□ 일반현황

○ 자동차관리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정 비 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비고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382	200	41	30	125	4	180	2

○ 주차장 등록현황                                  (단위 : 면, ㎡)

총 계			공 영			민 영			비고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개소	면수	면적
368	17,713	552,955	101	4,730	233,509	267	12,983	319,446

○ 교통편의 시설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소	공영주차장
903	291	11	500	101

○ 주정차 단속장비 현황                           (단위 : 대)

총 계	단속카메라
	고정식	이동식(단속차량)
84	82	2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수)

총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자동차
123,469	107,730	2,547	12,625	567

○ 이륜차 등록 현황                              (단위 : 대수)

계					관 용					자 가 용
총 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총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총계	50cc 미만	50cc 이상	100cc 초과	260cc 초과
10,931	403	1,688	7,685	1,155	18	1	10	7	0	10,913	402	1,678	7,678	1,155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802,448
	정책사업			639,681	· 교통안전 및 교통 편의시설 설치·보수
	행정운영경비			162,767	· 업무추진 각종 비용
교통및물류				639,681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639,681
		선진 교통문화 구현		639,681
			자동차관리	96,411	· 교통 과태료, 특사경 프로그램 운영 등
			교통안전망 구축	543,270	·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지원
기타				162,767
	기타			162,767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162,767	· 부서운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1,723
			기본경비	61,04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866,000
	정책사업			1,746770	·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장 조성 등
	행정운영경비			119,230	·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인건비 등
교통및물류				1,746,77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746,770
		선진 교통문화 구현		1,746,770
			주차질서 확립(주차특별)	508,738	· 불법 주정차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등 · 노후 교통시설물 정비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등
			주정차시설 설치 및 관리(주차특별)	1,238,032	·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기타				119,230
	기타			119,230
		행정운영경비(교통행정과)		119,230
			인력운영비(주차특별)	115,570	· 주정차단속 공무직 인건비 등
			기본경비(주차특별)	3,660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보행자 우선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

	추 진 방 향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 내실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 ○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교통사고 예방

	주 요 시 책
○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업무처리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확립 ○ 자동차관리·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 ○ 지역맞춤형 주차장 지원 사업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확충 사업 ○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 추진개요

○ 전문 교통안전지도사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맟춤형 교육실시

○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생활화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 기간/장소 : 4월 ~ 10월(주2회, 10:00~12:00)/누리어린이공원

∙ 참여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생

∙ 내    용 : 교통규칙 이론교육, 교통시설 체험교육(표지판 등)

○ 보행안전지도사업 운영

∙ 기간/장소 : 3월 ~ 12월/초등학교 3개교

∙ 참여대상 : 초등학생(1~3학년)

∙ 내    용 :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함께 보행하면서 안전한 등교지도

○ 교통안전 캠페인

∙ 기간/장소 : 3월 ~ 11월(4회)/초등학교 4개교

∙ 내    용 : 교통법규 준수, 안전속도지키기, 교통시책 홍보 등

□ 소요예산 : 22,880천원(구비)

○ 보행안전지도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비보상

○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유관단체 활동지원

□ 기대효과

○ 지속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교통사고 감소

신속·정확한 교통사범 업무처리

자동차 관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불법 교통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

□ 추진개요

○ 접    수 : 자체 조사 및 타기관 이첩

○ 수    사 : 수사자료 확보, 피의자 출석요구(불응 시 소재수사 등)

○ 피의자 신문 및 지휘 건의 : 조서작성, 수사결과 보고, 지휘건의(검찰)

○ 사건처리 :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사건이첩 등

○ 특사경 현황

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불법 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무허가영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	1	1	1	2

○ 사건현황                                  (2022. 12월 기준, 단위 건)

구분	조사 대상	기소	범칙금 부과	소재불명 (기소중지)	이첩	협의 없음	공소권 없음
무보험운행	86	24	7	8	36	10	1
무단방치	35	1	5	5	19	4	1

□ 추진계획

○ 출석요구 불응자 소재 수사 및 통신자료 조회 후 신속 처리

○ 수사기법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 및 관련 교육 수강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수사로 주민의 범죄피해 예방하고 준법정신 강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지속적 단속과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교통 기초질서 확립 및 주민참여형 선진 교통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교통약자 및 보행자 통행권 방해차량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확충 및 구간별 탄력적 단속 운영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지속 운영

□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주변 등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확충 : 상반기

∙ 설치대수/장소 : 4대(신규 1, 성능개선 3)/강동 몽돌쉼터 앞 등 4개소

※ 기 운영 단속시스템 : CCTV(82대), 단속차량(2대), 버스탑재형(18대)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탄력적 단속 실시

∙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 상가지역 단속시간 조정 등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및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 하계 휴가기간 강동지역 불법 주·정차 집중 교통계도(7월 ~ 8월)

∙ 주말 특별 단속반(1개조 2명) 및 교통계도반 운영(기간제 근로자 4명)

□ 소요예산 : 129,910천원(시 57,500  구 72,410)

○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CCTV) 설치 : 115,000천원(시 57,500, 구 57,500)

○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 14,910천원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계도로 주민 교통불편 해소

○ 단속장비 확충 및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단속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동차관리·화물운수사업 관리 강화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등 관리 강화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동차관리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위반 관리 강화

○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 추진계획

○ 자동차관리업 정기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대    상 : 382개 업체(정비 200, 매매 180, 해체재활용 2)

∙ 내    용 : 자동차정비, 매매, 폐차 법규준수 여부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정기 지도점검 : 반기별 1회

∙ 대    상 : 191개 업체(운송 110, 주선 81)

∙ 내    용 : 화물운송업, 주선업 법규준수 여부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월 1회

∙ 대    상 : 주거 밀집지역 등 상습 민원발생지역

○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 반기별 1회

∙ 유관기관(시,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합동 단속

∙ 주민신고제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자동차관리·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기점검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 화물자동차의 지속적 지도ㆍ단속으로 위법행위 근절

지역맞춤형 주차장 지원 사업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주차장 지원으로 주차장 공유문화를 확산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 추진개요

○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주차장 조성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 단독 및 공동주택 주차장 사업비 지원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추진계획

○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사업

∙ 대    상 : 사유지 및 국·공유지 중 유휴부지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시 15,000  구 15,000)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대    상 : 상가, 집합건물, 교회 등 유휴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시 15,000  구 15,000)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대    상 : 단독주택, 아파트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5면

∙ 사 업 비 : 15,000천원(시 10,500  구 4,500)

○ 공영주차장 시설물개선 및 유지보수

∙ 대    상 : 101개소

∙ 내    용 : 바닥정비, 차선 재도색, 풀베기 및 환경정비 등

∙ 사 업 비 : 101,000천원(구비)

□ 소요예산 : 176,000천원(시 40,500  구 135,500)

□ 기대효과

○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으로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의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민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교통시설물 개선 및 버스승강장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대     상 : 관내 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 내     용

∙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및 차선 재도색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계획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및 정비

∙ 내    용 : 버스승강장 신설·교체 12개소, 유지·보수 1식

∙ 사 업 비 : 128,000천원(구비)

○ 동해안로 버스승강장 교체

∙ 내    용 : 버스승강장 10개소

∙ 사 업 비 : 100,000천원(구비)

○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사업

∙ 내    용 : 버스승강장 교체 1개소, 온열의자 설치 8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구비)

○ 교통시설물 설치·정비 및 노후차선 도색

∙ 내    용 : 반사경, 교통표지판 설치 및 정비 180개소, 차선 도색 10km

∙ 사 업 비 : 90,000천원(구비)

○ 버스승강장 주민편의시설 설치

∙ 내    용 : LED조명 설치 25개소

∙ 사 업 비 : 5,000천원(구비)

□ 소요예산 : 359,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이용환경 제공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확충 사업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시인성 강화, 도로구조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64개소) 및 노인보호구역(30개소)

○ 내    용

∙ 어린이·노인의 행동 특성을 감안한 안전시설물 확충

∙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해 요인 제거를 위한 시설물 정비

□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내    용 :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안전휀스 설치 및 도로노면표시 정비

∙ 사 업 비 : 1,200,000천원(균 600,000  시 600,000)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일원 시설정비 및 교통시설물 설치

∙ 내    용 : 차선 재도색, 반사경, 안전휀스 등 설치

∙ 사 업 비 : 90,000천원(구비)

□ 소요예산 : 1,290,000천원(균 600,000  시 600,000  구 90,000)

□ 기대효과

○ 보호구역 내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송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인구유입 및 역사공원 이용객 증가로 주차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6월

○ 위    치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H1블럭

○ 규    모 : 1,866㎡(주차면수 60면)

○ 내    용 : 아스팔트 포장 및 배수로 설치

※ ’19. 12월 부지매입 완료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 1월

○ 공사착공     : 3월

○ 공사준공     : 6월

□ 소요예산 : 21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송정박상진역사공원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

신규시책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중앙선 복선전철 완전 개통에 대비하여「KTX-이음」의 북울산역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정차역 제안자료 활용

□ 추진개요

○ 용 역 명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 기    간 : 1월 ~ 9월

○ 내    용

∙ 도시교통 현황분석 및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 수송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차역 유치에 필요한 정책 제언 등

□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 3월

○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중간보고회             : 6월

○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                     : 9월

○ 관계기관(한국철도공사, 국토부) 정차역 제안 추진 : ’24. 3월

○ 청량리~부전 간 KTX-이음 완전 개통(예정)     : ’25.

□ 소요예산 : 50,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KTX-이음의 북울산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있는 객관적 정보발굴로 정차역 유치 가능성 제고

신규시책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신호등과 연동한 바닥 LED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

□ 추진개요

○ 기    간 : 1월 ~ 8월

○ 위    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 규    모 : 바닥신호등 8개소

○ 내    용 : LED 점등 신호기 및 컨트롤 박스 설치

□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상지 선정         : ’22. 12월

○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대상지 확정 : 1월

○ 공사착공                             : 2월

○ 공사준공 및 시설물 운영              : 8월

□ 소요예산 : 600,000천원(균 300,000  시비 300,000)

□ 기대효과

○ 시인성 강화를 통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건의 사항	소 계	2		2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건 의 사 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관련 -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대비 장애인보호구역은 관내에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기관 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노인장애인과에 발송(’23. 1. 5.)하여 홍보 협조 요청함.	추진중
건의	➁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사업 적극추진 - 2022년 조례개정으로 추진 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실적이 1건으로 저조함. 학교 뿐 아니라 대형마트, 교회 등 대상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협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부설주차장을 비롯한 2023년도 소규모 주차장 지원사업 관련 홍보자료를 8개동에 발송 (’23. 1. 3.)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주요 상업 및 종교시설 등에 사업 안내문 발송(’23. 1. 3.)후 ∘ 직접 시설 방문을 통해 지속적 으로 사업 참여 홍보 예정임.	추진중

- 2023년도 -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기본현황 569 □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572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573 ○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574 ○ 건축물 안전기반 확충 575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576 ○ 빈집정비사업 577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578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579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580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581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582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583 ○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584 ○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585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586 ○ 신규시책 ∙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587 ∙ 특색있는 부착방지판 설치 588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89

기 본 현 황

□ 기구 및 담당

							건축주택과
건축허가담당					주택허가담당						공동주택관리담당									건축안전담당					시설미관담당

□ 정원‧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5	10	6	1
현 원	23	1	5	8	3	6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건축허가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택허가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주택재건축 조합인가, 사업승인, 사용검사 등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건축안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건축물 안전관리 ◦ 빈집 정비 사업·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시설미관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건축공사 안전 및 환경관리 확인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일반현황

○ 아파트현황                                      (단위 :  호)

구 분	계	농소1	농소2	농소3	강동	효문	송정	양정	염포
단지수	152	20	34	25	10	28	21	4	10
세대수	67,998	10,498	15,216	12,608	4,909	7,497	11,923	1,913	3,434

○ 주택현황                                        (단위 :  호)

합계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소 계 (㉠+㉡)	단 독(㉠)	다가구
			동수	가구수(㉡)
87,391	18,305	6,756	2,065	11,549	790	298	67,998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건축사사무소 현황

연번	사무소명	성 명	소 재 지	비 고
1	두인건축사사무소	곽경수	진장유통로 16, 2053호(진장디플렉스)
2	건축사사무소 토담	김영석	상방1길 3(연암동)
3	정토이앤씨건축사사무소	김영우	사청1길 37, 106동 201호(화봉동)
4	문창건축사사무소	박문창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2층 2029호
5	두영건축사사무소	박성후	상방1길 3(연암동)
6	건축사사무소큐브	박태혁	명촌1길 11-7, 3층(진장동)
7	종합건축사사무소백운	백운수	진장6길 15(진장동)
8	㈜지오건축사사무소	심상우	명촌1길 11-7, 3층(진장동)
9	㈜행복종합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유진두	명촌4길 8-1, 1층(진장동)
10	건축사사무소기단	윤기영	동대로 57-1, 2층(호계동)
11	윤건축사사무소	윤영재	무룡로 33, 2층(연암동)
12	크레아건축건축사사무소	이성우	송내12길 17, 1층(화봉동)
13	건축사사무소일산	이수진	사청7길 6(화봉동)
14	건축사사무소정	정상모	진장14길 16(명촌동)
15	아키J건축사사무소	정영래	진장동 285-3 진장디플렉스 2층 2029호
16	삼흥건축사사무소	한동훈	명촌동 119B 1-2L
17	건축사사무소다함	허영재	산업로 1423, 2층(신천동)

○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 게시판	비 고
169	84	85

○ 차량 현황                                         (단위 : 대)

차종	대수	용도	비 고
1톤 트럭	1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

○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

연번	사업주체	사업위치	규 모 (층/동)	세대수	연면적 (㎡)	승인일 (승인기관)	착 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 정 일	비 고
1	율동피에프브이㈜ (한신공영)	율동공공 주택지구(B1)	19/4	239	40,358	’20.10.30. (북구)	’21.04.	’23.11.	공정률 (47%)
2	율동피에프브이㈜ (한신공영)	율동공공 주택지구(B2)	19/5	436	72,448	’20.10.30. (북구)	’21.04.	’23.11.	공정률 (47%)
3	율동피에프브이㈜ (한신공영)	율동공공 주택지구(C2)	19/6	407	70,704	’20.10.30. (북구)	’21.04.	’23.11.	공정률 (48%)
4	㈜무궁화신탁	신천동 476-4	24/9	352	68,303	’22.04.15. (북구)	’22.11.	’25.07.	공정률 (2%)
5	울산도시공사	율동공공 주택지구(A2)	20/6	370	43,721	’21.03.12. (울산시)	’23.03.	’24.12.	미착공
6	울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곡동 884-5	17/1	144	16,234	’20.12.09. (울산시)	’22.10.	’25.12.	미착공
7	㈜제이와이에스	신천동 5-3	18/9	524	82,038	’20.03.16 (울산시)	’22.08.	’24.12.	미착공
8	울산도시공사	율동공공 주택지구(C1)	20/4	282	38,855	’22.05.20. (울산시)	’22.09.	’25.03.	미착공
9	우리자산신탁(주)	중산동 938	24/6	496	84,903	’22.07.19. (북구)	’22.11.	’25.04.	미착공
10	㈜위드컴퍼니	신천동 594-1	20/3	256	42,634	’22.11.25. (북구)	’22.12.	’26.01.	미착공

○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현황

연번	시 설 명 (공사구분)	위 치 (대지면적)	층 수 (연면적)	주 요 시 설	진행 현황 (사업완료일)	공모·용역· 공사기간
1	송정복합 문화센터 (신축)	화봉동 1484-2 (1,523㎡)	지하1/지상5 (3,445.73㎡)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 (2023. 3월)	2021. 7. 28. ~ 2023. 3. 31.
2	북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창평동 764-4 (1,212㎡)	지하1/지상3 (2,056.49㎡)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공사 중 (2023. 4월)	2022. 1. 17. ~ 2023. 4. 30.
3	바다도서관 (신축)	산하동 1006-5 (680.2㎡)	지하1/지상3 (980.01㎡)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공사 중 (2023. 5월)	2022. 3. 21. ~ 2023. 5. 19.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기준, 단위 : 천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예 산 액	주요 편성내용
총 계				1,289,309
	정책사업			1,084,234
	행정운영경비			205,075
국토 및 지역개발				1,084,234
	지역 및 도시			1,084,234
		건축행정건실화		939,082
			건축행정 추진	243,642	∙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 빈집정비사업 ∙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공동주택운영지원	695,440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 점검
		도시경관 개선		145,152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45,152	∙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보수 ∙ 옥외광고시스템 유지보수 ∙ 벽보게시판 및 지정게시대 보수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기 타				205,075
	기 타			205,075
		행정운영경비(건축주택과)		205,075
			인력운영비	113,847	∙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91,228	∙ 사무관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등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 진 목 표
○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

	추 진 방 향
○ 모두가 잘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편안하고 품격있는 주거문화 조성 ○ 지역특색을 담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주 요 시 책
○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 건축물 안전기반 확충 ○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 빈집정비사업 ○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하여 주민감동 행정실현

□ 추진개요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축조 등 건축행정 신속 처리로 민원편익 증진

○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구민맞춤 행정 제공

○ 장기 미착공 및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추진계획

○ 건축민원 처리 내실화

∙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

∙ 건축심의, 건축분쟁 조정 등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 주민과 밀접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동사항의 당일 처리제 운영

∙ 건축인·허가 업무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지속 추진

○ 건축인·허가의 지속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및 주민불편 해소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행정절차 이행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 발송 : 매월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속관리 : 분기별 1회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건축인·허가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건축행정 업무 처리로 명품 건축도시 조성

○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안전기반 확충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견실시공 건축문화 조성

□ 추진개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축물 유지·관리로 관리비 절감

○ 위반건축물 단속을 통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추진계획

○ 건축공사장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점검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이행현황 점검

∙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점검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확보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태 지도 점검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실태 점검

∙ 소규모 노후건축물 위험요소 개선방안 안전점검 실시

∙ 건축물 보수·보강에 따른 내구연한 연장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 건축물 해체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해체계획서상 해체공정 및 공법, 화재 방지대책 이행여부

∙ 현장 주변 안전통로 확보, 낙하물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이행실태

∙ 현장대리인 및 해체감리자 상주여부 등 공사관리실태 지도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건축공사현장 현장점검을 통한 부실 방지 및 품질·안전 확보

○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대형 주택건설사업장 안전강화

주기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안전한 주택건설사업장 조성 및 품질확보

□ 추진개요

○ 주기적 감리실태 점검, 공동주택 품질·안전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 확보에 기여

○ 해빙기, 우기(태풍), 폭염, 동절기 등 시기별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 추진계획

○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 : 2회(반기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수행실태 점검

∙ 감리업무 소홀 및 부실 감리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해빙기, 우수기, 폭염,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

∙ 해당 절기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품질 확보

∙ 폭염 기간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

○ 공동주택 품질점검

∙ (준공단계)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종료 후 10일 이내 사용검사 전 실시

∙ (골조단계)공정율 25~50%,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 시행

∙ (점검분야)건축·구조·안전·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제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입주전 하자 보수·보강 등으로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 유도

빈 집 정 비 사 업

각종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가 소홀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9월

○ 대    상 : 4등급 빈집 중 소유자가 정비에 동의한 빈집

구 분	합 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
빈집 실태조사 결과	193	52	65	37	39

※ 20년도 2개소, 21년도 3개소 정비 완료 및 22년 2개소 정비

○ 사업내용 : 빈집 철거, 석면해체 및 폐기물처리, 공공용지 조성 등

□ 추진계획

○ 빈집정비사업 계획수립              : 1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건축위원회 개최 : 2월 ~ 3월

○ 실시설계 및 석면조사 용역          : 4월 ~ 5월

○ 공사착공                           : 6월

○ 공사준공                           : 9월

□ 소요예산 : 80,000천원(시 48,000  구 32,000)

□ 기대효과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

○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마련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1월

○ 대상단지 : 306개단지 49,818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 원 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 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22.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3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4월

○ 사업착수 및 선급금 지급                     :  5월

○ 사업추진 완료                               : 11월

□ 소요예산 : 622,000천원(구비)

○ 보조금 600,000천원, 타당성 검토 22,000천원

□ 기대효과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노후 공용시설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7월

○ 대상단지 : 178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준공일로부터 15년 경과)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지원

※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실시 업무

∙ 지원내용 : 안전관리업무비용 전액 지원(약 400만원/동)

∙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우선지원

□ 추진계획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22. 12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및 대상단지 선정    : 2월 ~ 3월

○ 위탁업체 선정(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 4월

○ 위탁업무 완료 및 점검결과 소유자에 통보       : 7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기대효과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아파트 단지 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한 시설물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8월

○ 대    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8개 단지 통행로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 추진계획

○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실태점검계획 수립 : ’22. 12월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홍보 및 안내      : 1월

○ 실태점검 신청 접수                        : 2월 ~ 3월

○ 단지내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3월 ~ 6월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권고        : 7월 ~ 8월

∙단지내 도로의 통행 방법 및 안전시설 설치 보완 등

∙향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 소요예산 : 15,000천원(구비)

○ 관내 4개 단지 × 3,750천원 = 15,000천원

※ ’22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점검 평균금액

□ 기대효과

○ 아파트 단지내 미흡한 교통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 화봉동 1484-2번지, 대지면적 1,523㎡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445.73㎡

○ 주요시설 :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 사업기간 : ‘20. 1월 ~ ’23. 3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1월

○ 설계공모 공고                                : ’20. 6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 7월

○ 설계용역 착수                                 : ’20. 8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210일)                 : ’21. 4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5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6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21개월) : ’21. 7월

□ 추진계획

○ 공사준공 : 3월

□ 소요예산 : 14,400,000천원(국 2,150,000  시 4,875,000  구 7,375,000)

○ 공사비 10,600,000천원, 설계비 500,000천원, 감리비 900,000천원, 부지매입비 2,400,000천원

□ 기대효과

○ 여가·체육 활동공간, 돌봄센터, 도서관, 북카페 등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장애인 수 증가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의 다양화 추세에 충족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764-4번지, 대지면적 1,221㎡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80.15㎡

○ 주요시설 : 주간보호실, 직업훈련실, 신체기능증진실, 프로그램실 등

○ 사업기간 : ‘20. 9월 ~ ’23. 4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노인장애인과 → 건축주택과)  : ’20.  9월

○ 건축위원회 기획심의                               : ’20. 11월

○ 건축설계공모 공고                                 : ’20. 12월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당선작 선정       : ’21.  2월

○ 설계용역 착수                                     : ’21.  3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180일)                      : ’21.  9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0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1. 12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6개월)     : ’22.  1월

□ 추진계획

○ 공사준공 : 4월

□ 소요예산 : 9,967,000천원(시 6,967,000  구 3,000,000)

○ 공사비 7,348,000천원, 설계비 359,000천원, 감리비 626,000천원, 부지매입비 1,000,000천원, 자산취득 540,000천원, 기타 94,000천원

□ 기대효과

○ 주간보호센터, 직업훈련실 등 다양한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처우 개선

바다도서관 건립공사

다양한 정보이용, 독서문화활동, 교육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위    치 : 산하동 1006-5번지, 대지면적 680.2㎡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80.01㎡

○ 주요시설 :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 ‘20. 12월 ~ ’23. 5월

□ 추진사항

○ 설계 및 공사업무 추진 요청                   : ’20. 12월

○ 설계공모 공고                                : ’21.  3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1.  5월

○ 설계용역 착수                                  : ’21.  6월

○ 설계용역 준공(용역기간 165일)                 : ’21. 11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심사            : ’21. 12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PQ심사, 공사 및 용역 발주   : ’22.  2월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공사기간 14개월) : ’22.  3월

□ 추진계획

○ 공사준공 : 5월

□ 소요예산 : 4,262,000천원(국 1,754,000  시 1,235,000  구 1,273,000)

○ 공사비 3,715,000천원, 설계비 166,000천원, 감리비 298,000천원,

시설부대비 13,000천원, 다함께돌봄센터 70,000천원

□ 기대효과

○ 독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도서관 및 돌봄센터의 연계 운영을 통해 돌봄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에 대한 맞춤형 주거편의 시설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1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이면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 사업규모 : 총 10가구 ※ 가구당 지원 금액 : 5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행

□ 추진계획

○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1월

○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노인장애인과)         :  3월

○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노인장애인과)         :  5월

○ 설계용역 준공                              :  7월

○ 공사착공                                   :  8월

○ 공사준공                                   : 11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비)

□ 기대효과

○ 장애인 및 고령자의 개인별 맞춤형 주거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 마련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클린도시 조성

□ 추진개요

○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 계획 수립 : 2월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추진 : 연중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 연중 운영, 1개반(3명)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월 2회(둘째, 넷째 화요일)

○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 4월, 6개소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 5월, 200개

○ 옥외광고물 안내문 제작·배부 : 2종, 각 2,200매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 연1회

□ 소요예산 : 188,307천원(구 126,067  기 62,240)

○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57,867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0,000천원

○ 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  4,5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30,000천원

○ 벽보게시판 설치 및 부착방지판 설치  : 48,700천원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27,240천원

□ 기대효과

○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불법유동광고물의 위법성과 행정처분 절차를 널리 알려 경각심 고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대    상 : 불법유동광고물 전체(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 사업내용 :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일정시간(20분 ~ 연속)
전화를 발신하여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 전달

□ 추진계획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22. 12월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운영          : 1월 ~ 12월

□ 소요예산 : 27,240천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자동경고발송시스템 임대료 : 1,470천원 × 12월

○ 통신료 : 800천원 × 12월(전화 수신 횟수에 따라 유동적임)

□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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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간판으로 교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아름답고 깨끗한 그린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3. 3월 ~ ’24. 12월

○ 대    상 : 양정동(간판개선이 필요하고, 사업성과가 큰 지역)

※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미조성 구간 포함

○ 사업내용 : 노후간판(벽면・창문이용광고물 등) 정비 및 환경 개선

□ 추진계획

○ 대상지역 업소 및 건물주 동의 추진 : ‘22. 12월 ~ ’23. 2월

○ 공모사업 접수                     : 3월

○ 사업지 가선정(행정안전부)         : 3월 ~ 4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 4월 ~ 6월

○ 사업확정 및 시행                  : ‘23. 7월 ~ ’24. 12월

□ 소요예산 : 600,000천원(국 300,000  시 150,000  구 150,000)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결과(’23. 7월)에 따라 예산 편성 예정

□ 기대효과

○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 지역특성이 반영된 명품 양정자동차 테마거리 완성으로 볼거리 제공

신 규 시 책

특색있는 부착방지판 설치

동별 특색을 반영한 개성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로

광고물 부착 예방 및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월 ~ 2월

○ 대    상 : 화봉동 및 양정동

※ 화봉동 : 대우아파트 ∼ 화봉시장 사거리 설치

※ 양정동 : 염포로 미설치구간 및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제외지역 이면도로 설치

○ 사업규모 : 319개소

○ 사업내용 : 가로등, 전주 및 통신주에 동별특화 부착방지판 설치

□ 추진계획

○ 동별 설치지역 조사 및 사업 계획 수립 : 1월

○ 방지판 시안 선정 및 설치 업체 선정 : 1월 ~ 2월

○ 제작 및 설치 착수                  : 1월 ~ 2월

○ 사업준공                           : 2월

□ 소요예산 : 38,200천원(구비)

○ 화봉동 : 10,000천원(120.6㎡, 82개소)

○ 양정동 : 28,200천원(339.9㎡, 237개소)

□ 기대효과

○ 지역특색 홍보 효과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2	1
건의 사항	소 계	3	2	1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공동주택 운영 관리 지도 점검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불법현수막 근절 노력 -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여 단속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하게 조치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한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아파트 분양 홍보 등 장기간 다수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정 조치가 안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21,257천원(24건), 2022년 57,541천원(26건)을 부과함.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여 매일 50~250건 정도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거 보상제를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구민 참여를 통해 2~3백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음. ∘23년도에는 5백만원을 증액한 3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 보상제 운영 ∘교통 안전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건의	②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연 2~3개소를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마을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요함.	∘울산 북구 고시공고에 따라 3·4등급인 81개소를 우선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바지 하겠음.	추진중
건의	③ 공동주택 운영 관리 만전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보육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향상과 관리직책에 따른 직무·소양을 다지도록 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