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53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1.(금) 10:00

(제218회–예결특위제2차부록)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53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2.(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6. 21.(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4.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3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174,026,000원

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결산서 p.431 ~ p.434 )

1) 일반예비비(801-01)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150,000,000	0	150,000,000	0
일반 예비비	문화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150,000,000	0	150,000,000	0	2023.11.20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2건				24,026,000	22,826,000	0	1,200,000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농수산과	가축질병예방	기타보상금	5,000,000	5,000,000	0	0	2023.11.03.	2023.11.24.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 보조인력 (2명) 보상금 지급
		농작물재해대책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9,026,000	17,826,000	0	1,200,000	2023.11.03.	2023.11.10.	이상저온 및 태풍 발생에 따른 과수 피해 농가 지원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2개 부서에 총 3건으로

1억 7,40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82만 6,000원을 지출,

1억 5,000만원 이월,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예비비(801-01) 지출은 문화체육과 무룡테니스장 긴급 철거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음.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801-02)는 농수산과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보조인력 보상금 지급 500만원,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지원에 따른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782만 6,000원을 집행하였음.

5.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경비임.

❍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결정건은 총 3건으로 무룡 테니스장 철거 공사 1건에 1억 5,000만원은 일반예비비로  이상저온 및 태풍 과수 피해 농가 지원 등 2건에 2,282만  6,000원은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음.

❍ 지출사유가 3건 모두 재해ㆍ재난 관련 및 긴급사업비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

의 안 번 호	254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1.(금) 10:0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254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5. 30.(목)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6. 12.(수) ~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6. 19.(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6. 21.(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4.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계		589,523,741,370	593,250,220,944	514,114,804,688	79,135,416,256
일반회계		584,181,886,370	586,740,099,577	510,178,434,493	76,561,665,084
특별회계		5,341,855,000	6,510,121,367	3,936,370,195	2,573,751,17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1,468,060	885,97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47,238,770	238,690,160	8,548,610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2,206,540	2,918,450
	주차장	3,123,904,000	4,285,403,577	1,724,005,435	2,561,398,142

❍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932억 5,022만 944원, 세출결산액은

5,141억 1,480만 4,688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791억 3,541만 6,256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9,523,741,370	608,429,693,582	593,250,220,944	520,435,530	14,659,037,108	97.5
일반회계		584,181,886,370	601,047,773,651	586,740,099,577	390,615,740	13,917,058,334	97.6
특별회계		5,341,855,000	7,381,919,931	6,510,121,367	129,819,790	741,978,774	88.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10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주차장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세입결산액은 5,932억 5,022만 944원으로 예산현액 5,895억 2,374만       1,370원보다 37억 2,647만 9,574원 초과 수납됨.

3)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9,523,741,370	514,114,804,688	43,561,282,932	7,284,034,550	24,563,619,200	87.2
일반회계		584,181,886,370	510,178,434,493	43,561,282,932	7,253,345,370	23,188,823,575	87.3
특별회계		5,341,855,000	3,936,370,195	0	30,689,180	1,374,795,625	73.6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1,468,060	0	501,620	106,320	99.1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주차장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세출결산액은 5,141억 1,480만 4,688원으로 예산현액 5,895억 2,374만       1,370원 중 87.2% 집행하였음.

3)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반납금	교부 차액
계		79,135,416,256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284,034,550	46,227,691	28,243,871,083
일반회계		76,561,665,084	43,561,282,932	15,360,119,666	4,128,558,200	24,072,605,066	7,253,345,370	46,227,691	25,700,809,091
특별회계		2,573,751,172	0	0	0	0	30,689,180	0	2,543,061,992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85,970	0	0	0	0	501,620	0	384,350
	의료급여기금	8,548,610	0	0	0	0	2,110,570	0	6,438,040
	폐기물 처리시설	2,918,450	0	0	0	0	0	0	2,918,450
	주차장	2,561,398,142	0	0	0	0	28,076,990	0	2,533,321,152

❍ 결산상잉여금은 791억 3,541만 6,256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월금 435억 6,128만 2,932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 3,026만 2,241원,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4,387만 1,083원임.

나. 일반회계

1) 세입결산(과목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84,181,886,370	601,047,773,651	586,740,099,577	390,615,740	13,917,058,334	97.6
지방세수입	92,137,559,000	96,599,162,820	93,468,354,250	74,185,400	3,056,623,170	96.7
세외수입	28,358,172,000	40,655,090,980	29,481,444,916	316,430,340	10,857,215,724	72.5
지방교부세	22,275,940,000	22,661,186,920	22,661,186,92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8,912,760,000	68,912,760,000	68,912,760,000	0	0	100
보조금	288,263,561,000	288,029,716,260	288,029,716,260	0	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233,894,370	84,189,856,671	84,186,637,231	0	3,219,440	99.9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67억 4,009만 9,577원으로

예산현액 5,841억 8,188만 6,370원보다 25억 5,821만 3,207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인함.

2) 세출결산(부서별)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계		584,181,886,370	510,178,434,493	43,561,282,932	7,253,345,370	23,188,823,575	87.3
의회사무과		2,155,003,000	2,120,896,054	0	0	34,106,946	98.4
기획예산실		17,934,879,000	3,010,039,887	0	1,919,585	14,922,919,528	16.7
경제문화국		66,278,932,570	54,682,170,121	9,726,425,916	883,996,370	986,340,163	82.5
	경제일자리과	9,721,788,000	9,185,185,161	0	489,063,020	47,539,819	94.4
	미디어정보과	2,428,012,000	2,419,432,858	0	0	8,579,142	99.6
	문화체육과	29,442,413,530	21,306,280,246	7,624,646,250	60,687,600	450,799,434	72.3
	관광진흥과	1,502,955,000	1,445,463,616	8,000,000	2,809,500	46,681,884	96.1
	농수산과	23,183,764,040	20,325,808,240	2,093,779,666	331,436,250	432,739,884	87.6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지원국		66,387,706,000	64,695,186,665	434,963,000	1,285,000	1,256,271,335	97.4
	총무과	46,305,863,000	45,233,649,373	0	0	1,072,213,627	97.6
	주민자치과	10,926,184,000	10,779,512,218	0	885,700	145,786,082	98.6
	회계과	4,161,326,000	3,706,209,684	434,963,000	0	20,153,316	89.0
	세무1과	739,703,000	736,228,680	0	0	3,474,320	99.5
	세무2과	361,811,000	356,845,000	0	0	4,966,000	98.6
	민원지적과	3,892,819,000	3,882,741,710	0	399,300	9,677,990	99.7
복지환경국		290,622,524,040	279,655,680,362	1,740,078,696	4,942,669,661	4,284,095,321	96.2
	복지정책과	8,730,210,000	8,531,075,988	3,000,000	117,344,656	78,789,356	97.7
	노인장애인과	136,020,033,740	129,731,185,880	1,238,802,106	2,489,579,136	2,560,466,618	95.3
	가족정책과	122,697,159,000	119,093,605,687	145,976,000	2,307,001,567	1,150,575,746	97.0
	교육청소년과	4,482,511,000	4,463,275,871	0	6,767,437	12,467,692	99.5
	환경위생과	2,987,200,000	2,541,051,530	352,300,590	16,384,160	77,463,720	85.0
	자원순환과	15,705,410,300	15,295,485,406	0	5,592,705	404,332,189	97.3
안전건설국		106,346,709,550	77,426,864,170	26,872,746,770	790,063,874	1,257,034,736	72.8
	안전총괄과	5,533,136,000	5,458,197,090	0	4,789,575	70,149,335	98.6
	건설과	36,800,781,180	21,892,231,480	14,168,892,300	39,575,710	730,462,970	59.4
	도시과	27,046,369,030	18,657,521,210	8,305,125,780	0	83,722,040	68.9
	공원녹지과	31,915,940,340	27,834,995,332	3,640,692,100	275,686,436	164,566,472	87.2
	교통행정과	3,127,550,000	2,255,561,144	758,036,590	31,513,550	82,438,716	72.1
	건축주택과	1,922,933,000	1,328,357,914	0	438,498,603	156,076,483	69.0
보건소		24,378,956,420	18,593,089,890	4,787,068,550	633,410,880	365,387,100	76.2
	보건행정과	15,850,656,420	10,405,865,400	4,539,859,550	560,044,030	344,887,440	65.6
	건강증진과	8,528,300,000	8,187,224,490	247,209,000	73,366,850	20,499,660	96.0
구립도서관		8,001,431,790	7,981,375,820	0	0	20,055,970	99.7
문화예술회관		2,075,744,000	2,013,131,524	0	0	62,612,476	96.9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101억 7,843만 4,493원으로

예산현액 5,841억 8,188만 6,370원 중 87.3% 집행하였음.

❍ 이월액은 435억 6,128만 2,932원, 보조금반납금은 72억 5,334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31억 8,882만 3,575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57,200,000	57,20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2	47,725,000	29,700,000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민원 편의제공 등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의회 승인 일자 : 2023. 6. 26.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1,411,000		29,700,000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4	3,268,422,000	27,500,0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405-01	31,111,000		27,500,000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4건		1,152,855,000	224,020,000	224,020,000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307-02	200,000,000	200,000,00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예산 부족
	중소기업 자금 지원사업	307-08	650,000,000		200,000,000
안전총괄과	재해 예방강화	201-01	42,210,000	2,700,000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재해 응급복구	302-02	54,200,000		2,700,000
보건행정과	보건소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000	3,600,000		서버연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서버구입비 (자산취득비) 필요
		405-01			3,600,000
구립도서관	매곡도서관 운영	201-02	168,845,000	17,720,000		매곡도서관 방수공사 시행
		401-01			17,72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8건		3,438,995,000	3,438,995,000
관광진흥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등 2건	133,560,000	133,560,000		2023. 1. 1. 조직개편
				133,560,000
농수산과
세무1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 10건	169,324,000	169,324,000		2023. 1. 1. 조직개편
세무2과
				169,324,000
세무2과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등 15건	717,908,000	586,111,000		2023. 1. 1. 조직개편
		103,813,000		586,111,000
세무1과
안전총괄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50,000,000	2,550,000,000		2023. 1. 1. 조직개편
건설과
				2,550,000,000

4)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계	104건	75,375,922,550	45,507,701,374	31,187,239,449	43,561,282,932
명시이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51건	25,740,651,200	13,885,303,284	9,611,345,999	15,360,119,666
사고이월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 공사 등 20건	14,119,059,180	11,578,433,830	6,997,756,480	4,128,558,200
계속비이월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33건	41,271,820,350	23,896,213,440	16,771,864,570	24,072,605,066

❍ 명시이월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등 총 51건에 예산현액은

257억 4,065만 1,200원임. 지출액은 96억 1,134만 5,999원이고,

153억 6,011만 9,666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염포로 우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총 20건에 예산현액은       141억 1,905만 9,180원임. 지출액은 69억 9775만 6,480원이고, 41억 2,855만       8,200원은 지장물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등 총 33건에 예산현액은 412억        7,182만 350원임. 지출액은 167억 7,186만 4,570원이고, 240억 7,260만        5,066원은 사업일정에 맞추어 장기추진사업으로 이월되었음.

다. 특별회계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5,341,855,000	7,381,919,931	6,510,121,367	129,819,790	741,978,774	8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2,354,030	72,354,030	0	0	100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50,557,710	247,238,770	1,250,160	2,068,780	98.6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5,124,990	1,905,124,990	0	0	100
주차장	3,123,904,000	5,153,883,201	4,285,403,577	128,569,630	739,909,994	83.1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5억 1,012만 1,367원으로 예산현액 53억       4,185만 5,000원 보다 11억 6,826만 6,367원 초과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급	집행잔액	집행률
계	5,341,855,000	3,936,370,195	0	30,689,180	1,374,795,625	73.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2,076,000	71,468,060	0	501,620	106,320	99.1
의료급여기금	243,667,000	238,690,160	0	2,110,570	2,866,270	97.9
폐기물처리시설	1,902,208,000	1,902,206,540	0	0	1,460	99.9
주차장	3,123,904,000	1,724,005,435	0	28,076,990	1,371,821,575	55.1

❍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9억 3,637만 195원으로

예산현액 53억 4,185만 5,000원 중 73.6% 지출하였음.

❍ 보조금반납금은 3,068만 9,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7,479만 5,625원임.

라. 기금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7,213,830,366	2,972,156,499	10,185,986,865	712,804,490	9,473,182,375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320	1,679,786,930	4,130,126,250	0	4,130,126,250	정기예금, 공금예금
고향사랑기금	0	73,624,900	73,624,900	0	73,624,900	정기예금, 공금예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610	4,253,040	232,556,650	0	232,556,650	정기예금
문화진흥기금	1,023,746,060	41,633,202	1,065,379,262	19,600,000	1,045,779,262	정기예금, 공금예금
사회복지기금	846,722,061	58,166,700	904,888,761	59,606,080	845,262,681	정기예금, 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304,747,137	59,381,657	364,128,794	48,952,800	315,175,994	정기예금, 공금예금
재난관리기금	1,714,463,621	849,705,060	2,564,168,681	486,618,890	2,077,549,79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557	205,605,010	851,113,567	98,006,720	753,106,847	정기예금, 공금예금

❍ 202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8종으로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7,318만 2,375원으로

2023년도 조성액 계는 101억 8,598만 6,865원이고,

2023년도 사용액은 7억 1,280만 4,490원임.

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수량	가 격
계	43,066	822,871,020,629	103	71,113,292,405	54	5,239,085,779	43,115	888,745,227,255
행정재산	42,911	820,621,646,554	103	71,113,292,405	52	5,220,333,279	42,962	886,514,605,680
일반재산	155	2,249,374,075	0	0	2	18,752,500	153	2,230,621,575

❍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49건에         658억 7,420만 6,626원 증가한 43,115건에 8,887억 4,522만 7,255원임.

바.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단위 : 개, 원)

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정수물품 33종	수량	868	79	16	931
	금액	8,621,266,000	1,490,510,000	580,841,000	9,530,935,000

❍ 물품은 노면청소차 구입 등 79개를 취득하고, 화물트럭 매각 등 16개를 처분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31개에 95억 3,093만 5,000원임.

사.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978,603	19,668	958,935	469,894	507,137	(37,243)
2022년	940,775	18,448	922,327	476,378	520,452	(44,074)
증 감	37,828	1,220	36,608	(6,484)	(13,315)	6,831

❍ 2023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9,786억 300만원, 총부채는 196억 6,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89억 3,500만원임.

❍ 재정운영 현황은 총수익이 5,071억 3,700만원이며, 총비용은    4,698억 9,400만원으로 372억 4,300만원의 운영차액이 발생되었음.

아. 성인지결산                                    (단위 : 개, 원, %)

사 업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89	123,445,192,810	118,804,246,879	9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106,121,484,000	103,499,498,640	97.5
성별영향평가사업	41	10,542,096,790	10,385,644,434	98.5
자치단체특화사업	10	6,781,612,020	4,919,103,805	72.5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89개 사업, 예산현액 1,234억 4,519만       2,810원으로 이 중 1,188억 424만 6,879원을 지출하였음.

5.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3명의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임.

□ 2023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5,895억 2,347만원에 수납액은 5,932억 5,022만원, 지출액은 5,141억 1,48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91억 3,541만원임.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435억 6,12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72억 8,40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4,387만원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37억 2,64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245억 1,739만원)으로 전년도(304억 1,968만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15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8%를 차지하므로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예비비의 적극적인 세출편성이 요구됨.

❍ 세입부문으로 초과세입에 대한 예산 미반영, 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의 세입예산과 수납액 차이는 매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요구됨.

❍ 세출부문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은 과다한 예산 반영에 따른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요구됨.

이월사업과 관련 매년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함은 물론 사업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추진중 사업에 집중투자를 통한 완결위주의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 외, 예산의 초과집행은 전년도에 이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계속사업 및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이월 누락 및 착오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또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적기에 삭감 조정하여 연말 결산추경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 성과지표의 모호성, 목표 대비 실적의 과도한 초과와 수치착오 등으로 성과보고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성과계획 단계부터 충실한 작성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2023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