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	제출연월일 : 2014. 1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초과기준을 타 시·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사이버위원회 개최를 고려하여 수당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초과기준 변경

<현행>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 <개정>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 사이버위원회 심의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회당 50,000원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3. ~ 11.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회당	∙기 본 : 50,000원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4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별표]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 위원회 <신설>	회당	∙기 본 : 50,000원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박은미 241-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