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일자리지원센터를 재위탁할 시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5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며,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를 “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